•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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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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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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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항만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만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들어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회수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항만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러개의 항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잖아 개장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원활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자항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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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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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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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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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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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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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세계 10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쌍용건설(주)는 1977년 창립 이래 오늘날 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이 중동에 편중되었던 80년대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경의선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더불어 고속도로, 항만, 플랜트 등을 시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005년 1조 1천600억 원대의 매출액과 300억 원대의 경상이익, 1조 9천억 원대의 수주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쌍용건설(주)는 2006년의 경영 목표를 턴키 및 SOC민자사업 확대/ 지방 및 수도권 신도시 위주의 주택사업 전개/ 동남아 국가 사회기반시설공사 적극 참여 및 고급 건축분야 수주 확대 등으로 삼아 이를 이루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미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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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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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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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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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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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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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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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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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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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