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 중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의 민원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사례분석에서는 실제 건설사업 설계를 대상으로 민원사전예방을 위한 설계대안을 창출하여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55% ~ 75%로 가장 심각한 소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음 피해시간대는 저녁(18시~22시) 시간대는 50% ~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22시~ 06시) 시간대는 26% ~ 45%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민원저감효과 분석결과, 전라도 광주는 100%, 대구시는 87.5%, 서울의 경우는 83%, 경기도는 71% 순으로 나타나, 평균 약 85% 이상의 민원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아파트 가격 변화 분석결과,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7.23백만원 상승한 반면, 미적용된 아파트는 0.55백만원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자계는 커피 정도의 위험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전자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Repacholi 박사(WHO International EMF Project 위원장)가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전자계 안전성에 관한 세미나’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밝힌 말이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전자계를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은 아무런 의심없이 사용하면서도 발생량이 훨씬 적고, 또 인체 유무해성에 대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전력설비 전자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인색하다. 그런데 Repacholi 박사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러한 전자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보상을 위해 전자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홍보의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설상 현실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가 꾸준히 건설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는 전자계 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계 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안과, 향후 함께 고려해봐야 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본 연구는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과영역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며 치과임상에서의 의료분쟁 예방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점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2000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에 접수된 치과 의료 민원에 대한 질의서 및 회신서를 자료로 하여 각 민원 사례에 대한 민원발생 원인 및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35의 사고에서 51가지 세부 유형의 사고로 분류되었다. 즉, 단순히 한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사고가 많았다. 2.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보철, 교정치료와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문제제기 되었다. 3. 보철, 교정치료 관련 사고에서 보철물 장착 후 이상증상(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등)이 나타난 문제, 보철물 장착 후 심미적 불만 등의 순으로 민원제기가 나타났다. 4. 전통적인 치료 외의 임플란트 등의 시술 증가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개인과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입지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국민의 이해만을 바라는 대민 설득 방식으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송전선로 최적 경과지선정 및 민원예방은 물론 원활한 전력수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공사의 기계화로 인한 많은 장비 투입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현장 소음에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소음은 예방차원이 아닌 공사 진행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부분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이는 건설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착공 전부터 계획된 공사기간과 장비투입 조건을 활용하여 최적 공사비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최적 공정표를 도출할 수 있는 스케줄링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현장관리자가 공사계획 수립 시 소음발생 여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때 예측되는 비용정보 및 소음제한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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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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