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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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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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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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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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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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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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급 예비력 확보와 설비투자 지연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직접 부하제어(DLC)는 경쟁, 규제 완화, 민간 자본의 참여 등으로 변화된 양방향 입찰 시장에서 시장가격결정에 수요측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직접 부하제어 시범사업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스템 구성은 상위 시스템으로 전력부하관리센터(LMC)와 민간 사업자용 부하관리사업자시스템(LSES), 하위 시스템으로 EM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부하관리 사업자인 LG 산전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웹 기반의 부하관리사업자시스템의 구성, 주요 기능, 구현된 배분 알고리즘, 정산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유용성 및 활용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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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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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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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의 R&D는 연구 분야에 대한 핵심 알고리즘 및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도출 및 성과를 통한 가치창출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R&D사업에서 연구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BM)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R&D사업은 일반 기업에서 주도하는 민간R&D사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 개념적으로 작성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적인 관점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성과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으로서, 국가R&D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절차와 기술 아키텍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 대형 국가R&D사업단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에 적용해 보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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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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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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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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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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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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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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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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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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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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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년도 제12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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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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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들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환경적응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R&D 활동의 평가과정이 학습의 핵심적인 단계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R&D 활동에서 결과 중심적 접근, 사업부와의 연계 등이 강조되면서 구체적 R&D 성과평가가 연구관리(R&D management)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다. 그러나 그동안 R&D 성과평가는 R&D 활동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으며 최근에 들어 R&D 성과평가 부문이 연구관리 및 기술경영분야의 도전적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R&D 성과평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과 성과 지표의 내용, 성과지표의 선택 및 개발절차, 향후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의 성과평가에 적용가능한 평가의 분석틀(framework) 및 관점(perspective)을 제시하였다. 기존 평가모형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평가분석틀을 도출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군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지표들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적용가능한 성과지표군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경영전략과의 연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4단계의 R&D 성과 평가지표 개발절차를 도출하였다. 셋째, 향후연구를 위한 성과평가 연구분야의 주요 연구과제들을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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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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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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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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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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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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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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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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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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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