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간 연구개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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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재정관리 방향 -국가부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재정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How to Fiscally Manage the BTL Type Project)

  • 최석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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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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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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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송변전분야 해외사업 수행방안 연구 (The study of Overseas project strategy o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section)

  • 이봉희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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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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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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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률 저하 및 민간부문 전력시장 참여 확대등으로 국내 전력산업은 성장동력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매년 12%이상의 전력설비 증대에 필요했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전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별히 송변전 분야는 발전이나 배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작고 손실률 저감 등 우리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우세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력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가로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단순한 프로젝트 개발이 아닌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해외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면 해외시장 개척에 우위를 점해 향후 블루오션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송변전분야 해외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1단계 교육사업 및 진단사업, 제2단계 기본설계등 컨설팅, 제3단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자재 수출등으로 전략적 수행방안을 제시하여 송변전 분야 해외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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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인력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Manpower Policy)

  • 문해주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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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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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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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산업발전에 발맞춰 고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60-'70년대 모방$.$학습단계 '80년도 내재화단계를 거쳐 '90년대이후 신기술 개발경쟁에 뛰어드는 혁신단계로 진입, 장기간의 과감한 투자로 과학기술역량이 급신장, 연구개발비 '67년 48억\$\longrightarrow$'02년 17조 3,251억원(세계 6위), 연구원수 '68년 5,024명 \$\longrightarrow$'02년 18만 9,888명(세계 9위), 미국내 특허출원 10년간 평균증가율 32%(OECD 국가중 1위) SCI 논문게재수 5년간 평균증가율 15%(세계4위),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미흡, '02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1/20, 일본의 1/10, 독일의 1/3수준에 불과, '01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50억불 정도로, Ford(74억불), GM(62억불)보다 적음,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2,98명)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 일본 7.07명, 러시아 6.98명, 독일 5.90명, 대만 4.77('01년, IMD), 특히 신성장산업의 창출과 산업의 고도화에 직결되는 핵심원천기술이 취약, SCI 게재논문수는 세계 14위이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도는 세계 31위('02년), 10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 관련되는 핵심기술의 평균 기술수준은 최고 대비 69.8%, 기술격차는 4.2년 - 디지털 TV/방송산업 74.9%/기술격차 3.1년, -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 61.2% 수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이공계 출신의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진출비율이 매우 낮음(16대 국회의원 8%, 3급이상 국가공무원중 기술직 비율 17.1% 등), - 민간의 경우, 10대 기업 임원의 53%가 이공계 출신, 100대 기업 CEO의 38.4%가 이공계 출신, 대입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지원비율이 감소 -40.1%('99)\$\longrightarrow$34.7%('00)\$\longrightarrow$29.4%('01)\$\longrightarrow$26.9%('02)\$\longrightarrow$30.3%('03)\$\longrightarrow$31.5%\$\longrightarrow$'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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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유지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 (Development of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Module in BTL Project for Educational Facilities)

  • 이은동;손재호;김재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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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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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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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BTL 사업 대상 중 교육시설물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조원 이상 규모의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교육시설물의 건설은 국내 공공시설물 건설 사업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비용 항목 중 운영관리비에 해당되는 위생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주요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안별 비용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사 아키텍처(EA)의 기능 정의 및 측정지표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Measure Development for EA Functions)

  • 정승렬;강재화;이봉규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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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D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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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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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내에서는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전사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의 도입 및 활용이 정보화 분야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EA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EA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및 연구 변수 중의 하나인 EA 기능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A 기능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개념적 정의를 하였으며 그 후 이러한 정의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 및 검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5 개 EA 기능의 하위 영역(sub-dimension)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인프라 체계화', '통합 관리', 'IT 거버넌스 지원', '개발 및 운영관리', 그리고 '투자 관리' 등이다. 본 연구 결과는 EA 기능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검증함으로써 향후 EA 기능을 주요 변수로 하는 더 많은 EA 관련 실증 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문화기술(CT) 분야 국가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R&D 효율성 분석 (Analysis of R&D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esearch Projects in Culture Technology Sector)

  • 윤상필;손호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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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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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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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문화기술은 메타버스와 같이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 문화기술의 R&D 효율성을 과제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2019년에 수행된 968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과 비모수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분류별로는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생활문화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 민간기업, 공공 연구기관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 협력하지 않은 경우보다 R&D 효율성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수행된 과제가 타 지역의 과제보다 R&D 효율성이 높았다. 즉, 문화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특성에 따라 R&D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비영어권국가에서 과학기술분야 콘텐트의 글로벌 유통 (Global Dissemin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in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 노경란;서태설;신기정;최선희;최희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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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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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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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그 나라가 보유한 지식의 가치 창조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선진국과 함께 미래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글로벌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 한국 과학기술 정보를 해외로 유통시키기 위해 비영어권 국가들의 과학기술정보 국제화 노력을 살펴보고, 현재 KISTI가 추진중인 글로벌 유통체제인 KoreaScience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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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개방형 기술혁신으로서의 기술사업화 정책 분석 (Analysis of National R&D Commercialization Policy: An Out-bound Open Innovation Perspective)

  • 안준모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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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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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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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Priority Job Training Program)

  • 유길상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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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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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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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훈련 재정투자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2010년 5월 31일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훈련제도로 그 성격은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훈련직종의 선정과정이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 및 직종 선정을 지역의 훈련기관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계약, 관리 등을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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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Green Energ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motion Methods using Smart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Construction)

  • 류세희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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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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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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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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