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 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과 여가권태 및 여가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1년 1월 서울 소재 민간경비회사를 대상으로 집락무선표집법을 활용해 5개 회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개 회사에 50명씩 총 250명을 표집 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05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으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및 F검정,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5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제약, 여가권태, 여가만족은 차이가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여가권태는 31-35세 집단에서 가장 높으며, 학력에 따른 여가만족은 전문대졸이상 집단에서 높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은 여가권태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내적 제약이 크면 여가 권태는 심화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내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 크면 여가만족은 감소된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은 여가권태 및 여가만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권태는 여가제약과 여가만족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한국의 공역은 매우 제한적이나 공역사용자들이 많고 특히 군기관의 전용 공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고 이 전용 구역을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하므로 공역의 활용도를 높혀 항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사용자들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항로 이외의 대부분이 군기관의 군훈련공역과 제한구역인데, 여기서는 민간항공기에게 이 공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히는 방법과 그로 인하여 민간항공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 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안전관련 민간기관을 연구범위로 하여 산재 감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운영현황과 민간기관 운영실태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관에 대한 정의, 역할과 활동,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산재 예방 감소를 위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해 안전관련 민간기관의 역량, 전문성, 신뢰성 향상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안전 민간기관 간의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 정립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재예방사업 시장의 활성화와 사고예방 정책의 수립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갈등관리방식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0년 서울소재 민간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286부의 표본을 회수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279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42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및 F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갈등관리방식은 차이가 있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유효성은 차이가 있다. 셋째, 민간경비원들의 갈등관리방식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내의 갈등관리방식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의 공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호경비 회사의 시장지향성과 서비스품질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09년 서울 소재 민간경호경비 회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250명의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그러나 응답이 불성실하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235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외생변수의 경우 .675, 내생변수의 경우 .732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732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을 위해 SPSSWIN 1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민간경호경비 회사의 시장지향성이 첫째, 간경호경비 회사가 시장지향적일수록 서비스품질은 향상된다. 둘째, 민간경호경비 회사가 시장지향적일수록 경영성과는 향상된다. 셋째, 서비스품질이 좋을수록 경영성과는 높아진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민간경호경비 회사의 시장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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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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