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공공정보 공개와 민간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브이월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이월드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이다. 하지만, 브이월드가 플랫폼, 민간협력, 일자리 창출의 창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브이월드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브이월드의 고도화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브이월드에 대해 가입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브이월드 서비스 개선 방향, 오픈 API 활용을 위한 개선 방향, 향후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브이월드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활용도가 향상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써 새로운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해운산업에서도 선박운항을 통해 축적된 많은 해사데이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소홀하였다. 본 논문은 해운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해사데이터의 종류와 이용가능성을 기반으로 주요 수요처와 수요형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해사데이터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크게 민간형과 공익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민간형의 경우 해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며 주로 선박 내부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익형의 경우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모델이며 주로 선박의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의 기반이 되는 국내 공역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져 하였다. 한국은 세계10위의 국제적 민간항공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국내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공역은 약 40만$km^2$인 대구비행정보구역내에 14개소의 접근관제구역과 16개의 항공로가 있고, 민간항공의 비행을 금지하거니 제한하는 71개소의 통제공역과 47개소의 주의공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역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며, 국가안보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공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항공운항의 비경제성과 비행안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역관리체제가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보목적의 군 관할 공역과 민간항공이 활용 가능한 공역의 활당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공역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근관제구역의 광역화, 항공로체제 개선, 공역설계기준의 제정, 수도권 공역 부족의 해소와 미래항행시스댐 운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도 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 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급 예비력 확보와 설비투자 지연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직접 부하제어(DLC)는 경쟁, 규제 완화, 민간 자본의 참여 등으로 변화된 양방향 입찰 시장에서 시장가격결정에 수요측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직접 부하제어 시범사업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스템 구성은 상위 시스템으로 전력부하관리센터(LMC)와 민간 사업자용 부하관리사업자시스템(LSES), 하위 시스템으로 EM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부하관리 사업자인 LG 산전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웹 기반의 부하관리사업자시스템의 구성, 주요 기능, 구현된 배분 알고리즘, 정산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유용성 및 활용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정보화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운데 지리공간정보의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 들면서 세상이 모든 것들이 위치를 가지게 된다. u-city, LBS, ITS 서비스 등 지리공간 데이터의 활용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이다. 이로 공간정보 유통시스템도 향후의 WEB 3.0기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시대로 접어 들면서 공간정보의 민간 유통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의 민간 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및 적합성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 공공을 막론하고 디지털 혁신이 필수인 현재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과 민간의 자체 투자로 공급 측면의 데이터는 상당량 축적되어 있으나 막상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공을 거쳐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인프라를 제안하고 그 기능적 요구사항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여가활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 소재 민간경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판단표집법을 활용하여 총 360명을 표집 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3명이다.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alpha}=.752$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F검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는 차이가 있다. 둘째, 여가활동 참가기간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 활동 기간이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한다. 셋째, 여가 활동 참가정도는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여가활동 참가는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여가활동과 이직의사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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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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