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이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 일자리 참여와 우울감은 정(+)적인 영향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공익형 일자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민간형 일자리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에서는 우울감이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여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일 때, 사회서비스형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민간형은 월소득이 400만원 초과로 나타났다(p<0.05). 공공형 직종 에서는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가, 사회서비스형 직종 중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지원'이, 민간분야 직종에서는 '패스트푸드원, 주방, 식당 보조원, 음식배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추후 노인연령에 따라 하고 싶은 직종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목표로 천명되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우수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창업의 파급효과가 일반 생계형 창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기술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 활용과 함께 창업자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창업 동기, 창업자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성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 경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경쟁력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창업기업 CEO의 이력을 출연(연) 출신여부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출연(연) 출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창업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요인을 집단 간(CEO의 출연(연) 출신 여부) 구분을 통해 분석한 초기 연구로 향후 기술창업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가 결합하여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 클러스터는 그 정책 목표가 유기적 생태계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창조경제 실현의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형 ICT 융합 혁신 클러스터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성 측면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대응, 철저한 사전 기획,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 참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수인력 집적을 위한 정주여건 확보, 융합을 촉진할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집적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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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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