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년간 항공관련 데이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써 SWIM(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기술 개발을 통한 항공통신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는 망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국,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들의 개발 동향과 대등한 기술개발을 위해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개념을 적용한 항공 데이터 서비스 아키텍처 기술개발, 항공 데이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미래형 데이터 관리 모델 개발, 기존의 항공 데이터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어댑터 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항공데이터 종합 관리망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에 기반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공, 민간 CCTV의 대수는 1000만대에 이르며 증가 추세 또한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영상판독기술의 발달로 지능형 CCTV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CCTV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CCTV 영상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영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CCTV를 관리하고 활용하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CCTV의 영상을 주변의 CCTV 데이터로 인증한다. 이 모델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또한 큰 영상 데이터가 아닌 훨씬 작은 분석된 데이터들을 사용함으로써 CCTV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블록체인의 데이터 크기 문제를 해결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은 도로 및 교통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및 화물차량의 운영 등 교통의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 센서 및 제어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통의 효율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 및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TS는 최근 위치정보의 폭넓은 보급과 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로 및 차량 영역뿐만 아니라 ITS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간의 통신 및 정보체계 표준화와 관계된 기술,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최근에는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복합단말의 발전을 통해 통합된 기능을 갖는 이동전화, PDA, 스마트단말 등의 개인단말 뿐만 아니라 도로와 차량내의 통신을 위한 차량탑재형 단말 등의 보급으로 단거리 무선통신기술과 스마트차드 기술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위치정보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ITS 분야가 ETCS(Electric Toll Collection System), AVHS(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등 교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ITS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서비스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참여와 일반 사용자들의 ITS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ITS 시장의 확대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TS의 세계적인 개발 및 투자 추세, 국내의 추진 동향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주도적 u-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단지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들을 위한 인터액티브(Interactive) u-서비스 모델 개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웹 2.0트렌드는 단지 내 서비스 제공자의 일방적인 정보 또는 컨텐츠 푸쉬(Push)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정보 창출과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 주도적 u-서비스는 다른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액티브 u-복합단지에서는 정보 제공자가 사용자가 되고 정보 사용자가 정보 제공자가 되어 네트웍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정보밀집형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복합단지라는 제한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인터액티브 u-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컨텐츠의 공유 및 활용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UN 총회 이후, 국제사회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관인 UN 환경연합/지역해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뿐만아니라 전세계 최대 해양보전민간단체인 해양보전(OC)에서도 해양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정책, 기술, 실천계획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국제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국제사회에 롤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의 해양쓰레기 정책은 중앙정부, 공단 및 협회,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전문센터의 역할과 함께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국내 해양쓰레기 정책이 민간주도 그리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정립되는 시기까지는 전기관 및 전국민이 해양환경에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드론에도 적용됨에 따라 무인비행체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내 외의 민간과 군사 분야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드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고 그 기능을 군 작전지원 임무에 활용할 경우에 비용효과 측면에서 우수하고 군사적 활용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에 넓은 면적의 비행기지 내에서 항공기 검사, 군수품 보급, 기지경계, 조류 퇴치 등 다양한 항공작전 지원 임무를 드론으로 대체한다면 군사적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군 작전지원 임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추천 절차를 제시하며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즉, 민간 분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드론과 탑재 장비 중에서 군 작전 지원임무에 가장 적합한 제원과 기능을 추천하며,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모델링한다.
최근 BIM 패러다임은 건설산업의 작업의 생산성, 효율성 및 협업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IFC기반 BIM으로 불리는 개방형 BIM(Open BIM)을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에서 BIM의 도입 및 적용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민간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공공발주 BIM의 도입 및 적용은 대한주택공사,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정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BIM에 관련된 제반적 요건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적극적인 활용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지침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외 지침의 경향을 분석하고, 국내 지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 주도적 u-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구성되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목표로 개발되는 복합단지는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단지에 적용 가능한 u-서비스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합단지의 u-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가 유비쿼터스 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해 보다 많은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복합단지 u-서비스 모델 개발 방법론은 우선적으로 u-서비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정의하고 이와 같은 관점들의 교차점에서 구체적인 u-서비스 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출된 u-서비스 요소를 구성하여 u-서비스 풀(pool)을 설계하고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입할 u-서비스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u-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시된 u-서비스 개발 방법론은 복합단지의 u-서비스 풀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복합단지형 u-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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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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