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및 발리로드맵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친환경물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철도물류 및 복합운송에 대한 활성화를 본격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왕ICD 터미널 내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하치장 부족, 공용 CY 비활성화, 비주주사 이용불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하치장의 추가 확장, 공용CY 활성화를 위한 철도공사 직영 및 상시하역체계 구축 조성 등의 철도물류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철도물류시설의 개선은 철도공사 또는 업체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철도물류시설과 복합화물 터미널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시설이며 사회간접자본(SOC)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차원에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철도물류시설 개선은 친환경녹색물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은 민간의 그것과 달리 국가경제 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0년 450억 원에 불과하던 R&D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23.9%에 힘입어 2010년 현재 5,750억 원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을 띤 R&D 투자를 통해 국토해양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 조력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 R&D의 성격을 고려해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나아가 효과(impact)의 측면에서 R&D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 분야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내부적 효용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용까지 반영하였다.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확산 유형 및 11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고 성과지표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활용방안 및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공적 성격의 R&D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서울시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는 북촌, 서촌, 인사동, 삼청동을 중심으로 전통 및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설과 대규모 민간 투자로 인하여 월 임대료가 급속도로 상승하였고, 상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영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에 상인들의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입지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상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상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상인의 연령을 30-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입지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영업환경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40대 상인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교통 접근성, 상권 내 유동인구, 권리금, 월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업환경만족도가 증가하였다. 50대 상인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문화단체 및 예술가 활동, 커뮤니티 지원시설 확대, 프랜차이즈 선별적 입지불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업환경만족도가 높았다. 60대 이상 상인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보행 접근성, 월 매출액, 상인 공동체, 역사문화보존, 정부의 상권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업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진행해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재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벤처기업의 높은 생존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생존율 개선 관점의 연구에서 성과 창출과 유지 관점으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창업자 특성은 내부요인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 설문조사 기반 특정 지역 또는 산업 중심의 단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기간 구분이 힘들고, 기간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존기간 별 영향요인의 상이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연구들이 성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였었던 창업자특성에 주목하였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기업 내 인적역량이 초기 및 장기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창업자특성은 이러한 인적역량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전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 별 창업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창업자가 박사일 경우 학사인 경우와 비교하여 창업초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실무경력은 10년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공동창업을 한 경우 창업초기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정책 입안자와 민간 투자 의사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량전철 건설 사업은 주로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민간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애주기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비용의 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비용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은 기존의 생애주기비용 산출방식보다 정밀한 비용 산출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LCC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용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경량전철 교량 상부구조 형식별 공사비와 보수 ${\cdot}$ 보강 ${\cdot}$ 교체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비용발생주기 및 비용단가 등을 수집 ${\cdot}$ 분석하였다. 또한, LCC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가정사항을 설정한 후, 각 항목별 실적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LCC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간 경량전철을 비롯한 철도교량에 대한 LCC분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비용분류체계와 유지관리 관련 데이터는 철도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 건설비용의 회수, 혼잡완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유료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행요금 부과는 이용경로, 출발시간, 수단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이 중 경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도로의 요금수준과 이용자의 지불의사 또는 통행시간가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임금수준에 기초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로의 요금수준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요금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부터 낮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경로에 전량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통상 대안경로의 존재 및 혼잡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최단경로에 전량배정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점은 다소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인 유료도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은 장래 예상 수입액 산정 뿐만 아니라, 적정요금 수준 및 부과지점 선정, 요금부과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분석시 통행요금 고려방안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통행시간가치를 차등화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의 시간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가치를 차등화 하였을 때의 요금변화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수요 변화 현상이 보다 현실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적인 오염 및 유해시설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헤도닉 방법 또는 진술선 선호방식을 이용해서 경제학자들은 비환경적 시설과 오염시설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그런 시설의 제거로 인해서 실현되는 편익을 부동산가격 변동을 통해서 연구해왔다. 환경에 대한 공적 또는 민간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연구들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환경개선과 오염시설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각 연구들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에 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메타분석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 오염원의 특성, 오염원 개선계획, 그 밖의 요소로 특성화되었다. 또, 각 연구의 오염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영향은 부동산 평균가격대비 퍼센트로 표준화되었다. 이원소 분석법과 다원소 분석법, 그리고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에 기초한 오염원 영향 분석에서 부동산가격의 변동폭이 컸고, 출판된 논문의 연구 결과가 비출판 논문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로짓분석을 통해서 기존연구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오염원 청소에 대한 단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격탐사기술과 GIS관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위성영상을 비롯하여 그리드데이터 성과물의 수요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각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메타데이타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리드데이터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그리드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리드데이터 검색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드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 200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드데이터 유통목록(메타데이터)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그리드데이터 메타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기 구축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유사항목을 도출하고 검색에 필요한 공통응용스키마를 정의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그리드데이터에 대한 정보검색 및 선택이 편리하도록 '위성영상정보 통합관리센터'(SIMC)의 위성영상 메타데이터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인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에서 보유 위성영상 메타데이터까지 검색이 가능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반의 그리드데이터 메타데이터 통합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시범시스템 구축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장성 있고 효율적인 그리드 데이터 통합검색시스템 확대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침매터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건설기술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파랑하중에 의한 침매터널의 안정성은 지반기초의 거동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파${\cdot}$지반${\cdot}$침매터널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파${\cdot}$지반${\cdot}$침매터널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 중 침매터널 구간에 직접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침매터널 주변의 지반 및 피복층 내에서 파랑하중에 의한 간극수압, 와도 및 흐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파랑조건 및 피복층의 평균입경변화에 따른 비선형성의 파랑과 침매터널 및 지반의 상호작용이 침매터널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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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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