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8.09a
• /
• pp.15-17
• /
•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7 no.10
• /
• pp.503-517
• /
• 2017

After a few recent documentary films had commercial success, factors for their success are getting attention.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of the financial success of two documentary films.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gained extended popularity with its universal message, and "Two Doors" conveyed a poweful political message. This paper conducted a case study by inteviewing production directors and distribution managers. Analysis was based on the three categories suggested by Litman and Kohl(1989): creative sphere, distribution-scheduling release pattern, and marketing efforts. Findings present the common factors of the two movies' success in the following areas: persons and events showing a powerful reality, a message with new and fresh insight, artistic quality, distribution strategy with timely scheduling, release time (period), public relations, and advertising.. In addition,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was helped by a sufficient budget for scheduling/releasing and advertising. Its wide-release stratergy worked as well. "Two Doors" was aided by the government support for release and by the special factor called 'Participating viewer'. By examining the factors of documentary films' commercial succes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for the popularization of documentary movies by indicating how to strategically apply relevant factors.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
• v.2 no.1 s.2
• /
• pp.15-24
• /
• 2003

While public institutions and privite coperations have constructed the data collecting infrastructure and commercialized it to service traffic information, inaccuracy with information, insufficiency with the public sector, overapping investment and the rest are arising from the differences of data treatment, offering method, communication protocal and the like. For these reasons, we need standardization it as a national enterpris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unity management and joint method of traffic information based on the present position of system construction and national ITS standardization. At first, we presented the relation between data elements and message sets and then analyzed how message sets have been used to message sets to share traffic information so far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perations like Korea freeway cooperation-ITS model city-Cheonan-Nonsan expresswa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way-Korea freeway cooperation and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the results of analyzing message sets, it had disclosed that data transmission is impossible or a system is unchangeable because data form and each items to transmission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its own address and link IDS were not determined yet. Also it showed these message sets did not abidy by The Draft of National ITS Standards. First of all, we proposed data basic form and elements which were form by items used in each center in common and the elements to manage traffic information suggested by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 /
• v.19 no.3
• /
• pp.1-16
• /
• 2016

Korean government had used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s' (CGS) as a counter-cyclical measur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on the SMEs. Criticism on policy financing involves the argument that supporting enterprises hampers competition and innovation of SMEs by increasing their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and delays the exit of marginal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o effectively build up the rationale of running public CGSs.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he ways to coexist of public credit guarantee and market-based private finance system for SMEs. First, CGS, as a counter-cyclical function, must coexist with the private financial system by compensating the market failure caused by pro-cyclical behavior of the private financial market. Second, CGS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s, compared to both the interest rate policy of the central bank and fiscal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credit guarantee is the symptomatic treatment that could revitalize the economy shortly by providing liquidity. Also, knowing that CGS is provided based on the leverage ratio defined by outstanding guarantee divided by capital fund, public 'credit guarantee' (CG) has an advantage that is free from the risk of government deficit. Third,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CGS should be founded in supporting services for SMEs, available only in a public sector that is difficult to expect from private banks.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credit guarantee over the support for start-ups, growing companies,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crease of exports, a long-term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employment-creating businesses, and innovative enterpris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 /
• 1996.04a
• /
• pp.445-449
• /
• 1996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짐작케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술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패 여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WTO는 공정한 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한 제반 규율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폭적인 방향수정이 요구되었고, 각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책들은 주로 민간 분야와 관련한 것이어서 미흡한 감이 있다. 이는 민간 분야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국방과학기술분야에의 투자를 통해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국방 분야에 대한 문제는 WTO 체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방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학기술 정책은 완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WTO의 출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WTO의 성격과 WTO 출범으로 야기되는 과학기술 정책및 특히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운용시의 변화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파급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일곱 가지 사용가능한 국방과학기술 정책 대안들을 식별하였다. 또한 식별된 정책 대안들간의 비교를 통하여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들은 HED (Human Engineerign Discrepance) 목록으로 정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로 마음의 안정감, 몸의 긴장 이완에 따른 건강 상태 유지, 수업 집중도 향상 등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종합 적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과 연계하여 작업자의 작업 집중도 향상, 작업자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변화 정도 등의 산업공학(인간공학) 제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l, 시험군:25.90$\pm$7.16mg/d1, 47%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혈중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투여 60분후 시험군(3.96$\pm$0.07nmo1/$m\ell$)이 대조군(6.45$\pm$0,64nmo1/$m\ell$)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39%)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한편, 시험관내 에탄올 대사 효소에 대한 바이오짐의 효과를 검색해본 결과 바이오짐(2.0 $\mu\textrm{g}$/assay)에 의해 Aldehyde dehydrogenase(1.5unit/assay)의 활성이 14%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비지니스 및 바이오짐은 음주 후 상승된 혈중 에탄을 농도 및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1 no.10
• /
• pp.257-266
• /
• 2011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is now under discussion.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Japan and EU) practices market-oriented policies in the area of culture and entertainment industry.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out Government-funded Institute which Korea could benchmark. In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of organization and budget, and when the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proposed a Consolidated-Decentralized model as a proper organizational structure after evaluating 4 different models based on 4 criterion. And based on results produced by the model developed for our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proposals that the number of research personnel and the size of budget should be larger than 300 persons and 1200 b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e should be decided by not only economic factor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political element, externality, private company investment and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etc. If new institute focused on different area from ETRI, then the time and size of the institute could be decided by the result of policy analysis.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 /
• v.15 no.2 s.46
• /
• pp.83-95
• /
• 2006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ational vision of the hydrogen economy and design a roadmap to materialize it. A goal is set to supply 15% of final energy consumption with hydrogen energy in Korea by 2040. Selecting the transportation sorter as the main target, more than 50% of vehicles on the road will be replaced with fuel cell vehicles (FCVs) while $20{\sim}30%$ of electricity demand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might be replaced with power generation by fuel cells. If this goals were attained as planned, primary energy demand would be reduced by 9%, resulting in improved energy mix in which fossil fuel consumption is greatly reduced whereas renewable energy increases by 47%. Furthermore, GHG emissions will be reduced by 20% and self-sufficiency in energy is enhanced up to 23%. If the hydrogen economy is to materialize,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new legislations, organizations, and fiscal measures to facilitate the process. In addition,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s highly recommended to mobilize fund needed for the huge investment to build an infrastructure in preparation for the hydrogen economy. Arrangements for codes and standards are also required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of fuel cells and hydrog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2 no.6
• /
• pp.147-154
• /
• 2021

Recently, it has been observed that as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is improving, the demand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overseas buyers is also increasing. A technical valu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nd the valuation of technology should be performed reasonably. Specifically, a non-economical value has to be examined thoroughly when conducting the valuation for a technology that depends on public values. Since public technology has public benefit as its purpose when compared to technology from the private sector, its discount rate should be appropriately assessed and reflected in its valuation proc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s the methodology of valuation of public technology particularly relating to the transfer of technology from the national defense industries. To be specific, both an application method of the discount ra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urpose of the target technology an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to reflect the public values are presented. The proposed method for the valuation of defense technology could be used practically both in strengthening bargaining capability based on the reasonably derived technical values for transfer of national defense technology abroad and in the compilation of budgets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uture.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
• v.14 no.6
• /
• pp.1-9
• /
• 2019

Since 2005,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KVIC) has been managing Korean Fund of Funds (KFoF) which helped greatly the domestic venture capitals create their private funds. Its contribution, however, is not limited fetching the pump. When KFoF decides to invest in VC funds, it demands very strict rules the VC funds need to follow before and after their investments in private equities. Whether this tight control of investments does hinder GPs' creativity or rather enhance GPs'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s an open question subject to empirical tests. If KFoF is only fetching the pump, and neither fund size or time horizon improves VC funds' return rates, then KFoF's involvement in VC funds should not be positively related to VC funds' return rates. If, on the other hand, KFoF harms GPs' creativity, KFoF's involvement should be negatively related to VC funds' performances. Still, if KFoF promotes GPs'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ts presence in VC funds should positively affect the returns earned by VC funds. Even when KFoF only got to get quality VC funds because those GPs good enough to stand up to the tight conditions set forth by KFoF, the empirical implication will yield the same results. In this article, empirical tests are carried out using the data provided by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The VC funds formed and liquidated from 2000 to 2018 are selected for the tests. The results show that VC funds with the presence of KFoF exceed VC funds without KFoF in returns,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KFoF enhances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of VC fund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 /
• v.11 no.1
• /
• pp.81-94
• /
• 2008

Recently, most of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the policies that aim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road congestion,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decreasing the volume of rall. A vital important subject is the reform of railways. Actually, the reform of railways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kind of ways, however the most epoch-making policy has been privatization of railways. Historically, Japan made the first step when it carried out regional privatization, unifying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t created a 6 passenger enterprises and 1 freight enterprise.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UK, discussion about rail privatization started the middle of 1980 and was implemented in 1994. I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a functional division based on a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creating a lot of different enterprises. With regard to the UK and Japan,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about the methods of privatization, in particular, some scholars suggest that the rail accidents in the UK are a result of divi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n addition to, some insist that the accident which occurred on 27th April 2005 at Hukujiyama in Japan was also attributable to the emphasis on profitable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rail privatization between the UK and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different methods of privatization. This paper may provide some lessens for rail privatization policy. First, the rail privatization policy needs a enough time to complete the scheme. Second it is require to participate in the consumer, mass communication and rail of ncers who are involved the operation. Third, it is essential to have a huge investment, high technology and strong organization to dr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