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많은 GIS 데이터가 상존하고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나 민간유통의 경로가 없어서 중요한 GIS 데이터가 사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GIS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GIS유통체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GIS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 민간에서는 민간수요를 충족할 GIS유통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절실히 요구함에 따라 민간GIS 데이터가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민간GIS유통센터(가칭)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수요조사에는 민간기업의 유통관련, 데이터구축 및 관리관련, 법 제도관련, 국가GIS 유통망사업관련, 민간GIS유통센터 설립관련 항목을 선정하여 민간의 적극적 유통참여와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센터의 구축을 위한3개의 구축모델(민간참여 유도형 모델, 독립 민간GIS 유통센터의 선정모델, 국가GIS 유통망의 기능 분산형 모델)과 3개의 구축 및 운영방안(단계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운영조직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GIS유통센터의 역할 및 유통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회에서 실시한 '07년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향후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안 마련 등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은 2007년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군 경, 중소업체 종사자, 운송업체 종사자, 국방부지정부대 참여자, 학교/공공기관 종사자 중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3,170명이다.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사업 효과성 평가 설계는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참여 전(사전조사)과 금연클리닉 종료 후(사후조사)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단일 전후조사 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단체 금연클리닉 참여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5.96개비, 평균 흡연시작연령은 18.59세, 평균 총 흡연기간은 146.39개월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평균 3.81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84.5%가 의지로 금연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상황별 흡연욕구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술자리, 스트레스상황 등 특정 상황에서 흡연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금연관련 경험요인은 5점 기준 2.8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지적 과정이 행동적 과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나 상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감안할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연클리닉의 효과나 만족도 부분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여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택지지구 개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강남에는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주택 수요의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북항재개발지역과 원도심지역을 연계한 복합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남항은 북항과 원도심지역에 맞닿아있지만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복합형 재생사업에 종속된 개발 압력을 받아왔다. 최근 해양관광벨트 형성에 있어 부산남항의 입지적 중요성과 북항·원도심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산남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SOC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재정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 재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민간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시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가정 내 절약생활 실천 상담, 이외에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 점검과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국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정한 지 이십 년이 넘었다. 주요 에이즈 민간단체의 하나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도 설립된 지 만 십오 년이 되어간다.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기울인 노력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유병률이 극히 낮은 나라지만, 이것이 효과적인 국가 정책과 민간단체 사업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개선을 위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가 대상 사업이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재작년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에이즈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민간단체 사업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그 연구에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이 글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이 언급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 보고서 전문이 필요한 분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 팀에 문의하거나 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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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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