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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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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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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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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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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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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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제국주의의 개념을 하비(Harvey)가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주의적 논리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제국주의 단계로 정의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신보수주의적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이러한 신제국주의의 수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신제국주의적 해외정책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특히 북한과 남한,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현재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신제국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들과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의의를 고찰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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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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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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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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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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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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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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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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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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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꾸준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이른 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9년-2008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아시아 10개 국가간 경상수지와 환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 저평가 정책이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절하가 글로벌 불균형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의 투자위축에 따른 잉여저축과 미국의 순저축 부족 문제 등이 환율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2차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 가설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환율 이외에 국민소득 변화와 (저축 대비)투자의 변화와 같은 경제여건의 조정에 의해서도 글로벌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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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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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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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과밀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로 뻗어가려는 정책적인 배려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가장 많은 해외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한국인 2세, 3세 등 교포 1세의 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아동문학도서는 한국인으로서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교포 후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의식과 전통, 역사에 대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 그러한 문학도서는 미국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민족의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영어로 된 아동문학도서 속에 나타난 동아시아계 주인공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또한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과 일본, 한국계 미국인들이 아동문학 도서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이국에서 어떻게 지키면서 미국에 동화되어 가는지를 비교해 보는데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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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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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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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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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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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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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미국 북서부 주요항만의 그린항만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주요항만에 적용하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퍼지분석과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그린항만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중요도 분석결과 그린 쉽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AMP 설치 운영, 입항 선박 감속 운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산항의 경우에도 AMP설치 운영, 입항선박 감속 운항, 탄소 발자국, DPF 장착 둥이 우수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항만공사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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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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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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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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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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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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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는 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대미 견제의 소프트밸런싱 이론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소프트밸런싱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3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1) 도전국가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패권국가의 외교적 비용을 높이거나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도전국가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한편, 패권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도전국가의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3) 도전국은 군사동맹보다는 역내 국가들과 연합을 통해 제한적인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영토의 부인의 방식으로 하나의 국가가 패권국가에 대응하여 초래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산 또는 감소하고 패권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중국의 다극화 전략,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협력 그리고 SCO 등 다자기구를 통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