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그 소임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하면 사고나 사건이 되고 그 부실을 탓하게 된다. 이런 물리적 잘못은 가려내기도 어렵지않고 회복도 가능하다. 부실은 객관적 합리성이나 옳고 정확한 것을 도외시하는 차원에서 생긴다. 과학기술의 특성은 정책수립 차원이나 기획차원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수요의 유효성ㆍ타당성, 물자나 인력의 수급성, 예산과 공정의 정당성 등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로 RFID가 이미지 기반 태그 등을 들 수 있다. RFID의 경우 여러 개의 태그를 인식할 수 있으나 태그의 존재를 모르는 사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이미지 코드만을 사용했을 때는 패시브 태그로 적송시간에 화물확인시간을 단축하기 어렵고 위치추적시에 액티브적인 요소가 없어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업무프로세스에서 인식거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액티브적인 요소가 요구되는 위치추적 및 신속한 입력을 위한 운송부문에 RFID를 사용하고 적품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패시브적인 태그를 사용하여 유리한 점을 하나로 묶은 듀얼 태그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운송자원을 파악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원재료의 수급에서 사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정보의 일련의 흐름을 관리하는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옻칠은 나전칠기와 같은 고급 공예품 외에 산업, 건축, 군수물자의 외부 도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전략물자였다. 특히 전시 체제에 돌입하는 1940년대 이후 군수물자에 사용되는 옻칠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통을 제한하는 전표제까지 시행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옻칠 수요의 급증에 따라 고질적인 물량 부족을 겪고 있었고, 대안으로 19세기 후반 이후 중국산 옻칠을 수입하였다. 1910년대 이후에는 중국산 옻칠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러 중국 현지 상황에 따라 일본 내 옻칠 수급이 영향을 받자 일제는 조선에서 옻칠 생산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조선에서의 옻칠 증산 사업은 1910~1920년대에 각종 시험을 통해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1930년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전국 각지에 옻나무를 식재하고 개량 채취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적 수익을 들어 옻칠 생산업을 장래 유망한 농가의 부업으로 홍보하였다. 각 도에서 수립한 옻칠 증산 사업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국내 주요 옻칠 생산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남부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옥천, 경상남도 함양으로 현재의 생산지와 일치하였다. 일제가 조선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한 개량 채취법은 현재 한국 옻칠 채취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각종 기록을 통해 옻칠 증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근대 옻칠 공예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부산항은 세계 주요 항만에 비해 컨테이너화물 취급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이며, 기피화물과 같은 일반화물의 취급 비중이 매우 낮은 항만이다. 즉, 2008년도에 1,329만 TEU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을 기록한 부산항은 전체 컨테이너화물 중량은 1억 1,305만 톤에 달하지만, 일반화물의 중량은 1,531만톤으로 컨테이너화물 비율이 88.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기피화물의 유치 및 취급 증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시점에 와있다. 본래 기피화물은 처음부터 기피화물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로서 매우 중요한 고부가가치 화물이었다. 그런데 취급하다 보니 컨테이너화물에 비해 환경문제, 취급상의 특수성, 수급불안으로 인한 수지타당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선사 포함)은 취급을 꺼려하여 기피화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피화물로 분류된 품목 등은 국가 기간산업에, 또는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물자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화물이다. 따라서 기피화물 유치 마케팅을 통한 기피화물 취급 증대와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여 줄 수 있는 체제, 즉 전용항만부두의 건설과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품목별 물류단지의 조성을 통한 보관 취급 장소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정보처리, 유관기관간의 SCM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와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습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물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물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척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물품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과 전략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대북지원 가능 물품에 대하여 UN 제재품목여부를 기반으로 제재가능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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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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