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Youngkyeong;Choi, Ye Seul;Kim, Chanyong;Lim, up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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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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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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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research purposes to design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uggest the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use the analysis result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is, it was preceded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the multifaceted conflict between decision makers taking different positions over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an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 of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was derived by using a graph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GMC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optimal state to find a solution to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is that the Seoul-Incheon-Gyeonggi region pays the charge according to the original rate while Seoul-Incheon requesting discount the water use rate. In addition, the Han River management committee should establish policies desired by Seoul-Incheon-Gyeonggi region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to determine the rate of water use charge, making the basis to support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for the Seoul-Incheon region,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y regions and resid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objective decision-making informat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conflict resolution in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offer a methodological basis for similar follow-up studies related to conflicts derived from sharing nature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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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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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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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하천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을 저감 또는 제거하는 것과 하천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수질개선(Water Quality Improvement)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수질개선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향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효용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세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데, 첫번째 메커니즘은 하천의 수량이 일정할 때 하천에 유입되는 또는 유입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으로써 수질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유입 오염물질을 제거, 저감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습지 조성,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나 오염물질의 제거 노력 등을 통한 수질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메커니즘은 오염원 저감측면이 아닌 하천의 유량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수질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확보되는 하천의 유량보다 더 많은 유량을 하천에 흐르게 함으로써 하천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고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하천의 수질오염사고시 다목적댐이나 용수댐에서 희석수를 대량 방류함으로써 수질 사고를 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미래의 오염원이 되는 비점오염원(축산가구, 도로 산림 등)의 소산 노력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질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이 세가지 메커니즘이 병행하여 작용될 때 그 효과를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향후 물 관리는 빗물 - 댐 하천 - 상수도 - 하수도 - 해수 등 물 순환의 전체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수량 수질의 통합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수량측면에 대한 이해는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Using hedonic price method,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restriction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on property value with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in the city of Namyangju in 2012 to evaluate Water Use Fee, based on beneficiary pays principle, levied on the downstream area of the Han River in Korea.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of the models used show that the double-log model is the preferred model in the case of Namyangju. Using the double-log model, the total compensation for the city of Namyangju is estimated to be 8.6 trillion won with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4.4 trillion and 12.4 trillion won. Under the perpetuity compensation scheme at the discount rate of 10%, the estimated annual compensation is 0.9 trillion won with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0.4 trillion and 1.2 trillion won. This is more than Water Use Fee collected in 2012 for the Han River, which is approximately 0.5 trillion won. Considering the size of the restricted area of the Paldang area, which is more than 18 times of that of Namyangju, the rate of Water Use Fee, which is based on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imposed on the residents of the downstream area, needs to be increased to sufficiently compensate the economic loss caused to the upstream areas of the Han River in Korea.
Kim, Dong-Hyun;Kim, Chul-Sang;Lee, Ho-Sang;Park, Kyung-Seok;Mun, Ji-Min;Jeon, Hyon-Sun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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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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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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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Forests in the upstream contribu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resources for the residents downstream. However, upon structural examination of how the Han River Watershed Management Fund was spent, it became apparent that the fund was not spent toward forest management in the upstream. An additional budget must be allocated if the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is to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the upstream forests with such awareness. Therefor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assess the willingness to pay and to calculate of budget for forest management in the upstream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Three hundred surveys on watershed beneficiaries were conducted using biased sampling method. The result was analyzed with conditional logit model and mixed logit model. Forest management, a target variable,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Based on this result, the size of the expected budget was estimated to be minimum 20,526 million won to maximum 20,928 million won.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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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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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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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997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11. 20)"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2. 8)"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Nafion/TiO_2$ composite membranes were prepared via an in-situ sol-gel process with different immersing periods from 1 day to 7 days for the low humidifying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As the immersing time increased, the $TiO_2$ content within the Nafion membrane increased. The contact angle decreased with the increased $TiO_2$ content in the composite membrane due to the increased hydrophilicity. The water uptake and proton conductivity reached to the highest level for 4 day immersing period, then decreased as the immersing period increased. A 7 days of immersing time was shown to be too long because too much $TiO_2$ aggregates were formed on the membrane surface as well as interior of the membrane, interfering the proton transfer from anode to cathode. Cell performance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the water uptake and proton conductivity; current densities under a relative humidity (RH) of 40% were 0.54, 0.6, $0.63A/cm^2$ and $0.49A/cm^2$ for the immersing time of 1, 3, 4 and 7 days, respectively at a 0.6 V. The composite membrane prepared via the in-situ sol-gel process exhibited the enhancement in the cell performance under of RH 40% by a maximum of about 66% compared to those of using the recasting composite membrane and Nafio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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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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