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널리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빈곤의 영향에 대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구 빈곤의 영향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중적 어려움을 지닌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7차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에는 OLS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다문화 가구의 빈곤은 다문화 특성 변수들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구 빈곤은 하위 변인인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에서도 가구 빈곤이 학교적응의 주요 영향 요인임을 보여주는 바로, 이들의 학교적응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 특성 뿐 아니라 빈곤과 같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도 정책적 관심과 주목이 적극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다문화 및 빈곤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구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개입,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각 지자체에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며, 주로 문화예산과 행복도 간 관계, 문화 향유와 행복도 간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산과 문화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결과, 문화예산은 주민 행복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문화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문화활동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는 접근성, 질적 수준, 주민들의 문화수요와의 부적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수면질환자 수는 2017년 84만명에서 2021년 109만명으로 약 25만명이 증가하는 등 수면장애인구에 관한 정부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이후 그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초고령화 추세에서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수면장애인구는 향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들어 증가하는 수면장애인구에 관한 수면다원검사현황 및 효과적인 급여정책화가 실제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올바른 시행을 통해 향후 수면장애에 관한 적정한 수면관리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 효과와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J도, S 특별시, D 광역시에 소재한 14개의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대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21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Program과 SPSS PROCESS MACRO을 활용하여 Hayes의 6번과 91번 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이 이중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을 지혜가 조절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기본심리욕구충족을 위한 노력과 지혜에 따른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과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유교유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복지 구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영월군의 향교, 서원, 누정을 대상으로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척도문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건물소유자와 관리자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과학적 탐구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역사적 배경은 문화재적 가치로 매우 귀중한 지역의 관광 및 문화복지 자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교와 서원은 전통유교문화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누정건축에서는 보기 드문 특색을 나타내고 있어 특화된 사회적 관광자원화가 요구된다. 셋째, 유교유산에 대한 관광문화복지 자원화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 되므로 이에 대한 마케팅강화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유교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유교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디지털관광으로의 발상전환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문화복지 정책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 에서 10년주기로 열리는 세계국립공원회의가 지난 82년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국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국립공원회의인 이 회의에는 세계 60여개국에서 45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인류가 당면한 자연보호문제를 가지고 열띤 학술토의가 있었으며 특히 동회의에서는 인류복지의 개발을 위한 역할에 대해 중점적인 토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의결사항으로 발리선언과 각국 정부 자연관계 정책입안자나 또는 관계학자에게 정책 건의문을 아래와 같이 채척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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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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