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무자녀율의 변화 추이와 그러한 무자녀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무자녀율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자녀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군별 무자녀율에는 사회발전, 교통수단, 여성의 지위 및 경제발전 등의 요인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무자율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로 일반기혼여성 무자녀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군별 무자녀율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무자녀율을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난임 부부의 임신을 위한 지원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지발적 무자녀 현상이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의 연령층에 걸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난임 부부의 임신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자발적 무자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산에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인식전환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가족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녀를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장기혼여성 중 특히 무자녀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이들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임 가능기(27-49세) 기혼 무자녀 여성(1,02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출산장려제도가 첫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근로 및 제도적 요인 변수 중 정규직 여부, 산전후휴가 제공여부, 육아휴직 제공여부, 출산장려금 제공여부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인식 정도가 첫 자녀 출산의사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녀기혼 직장여성들의 출산장려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가 반드시 출산의사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적확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근로시간의 단축, 출산 후 여성의 직장안정성 보장등을 본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저출산 정책대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출산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수집된 375명의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첫 자녀 출산의향의 확실성 정도가 중간이었으며, 가족가치관 중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 가치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였고 성역할가치관은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생활 균형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고 하위영역 중 일과 가정, 일과 성장의 균형 인식이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보다 높았다. 둘째,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 연령, 주거형태, 가족가치관, 일·생활 균형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과 자녀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일과 가정 영역을 조화롭게 인식할수록 첫 자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취업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혼율이 급증하여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모자가정의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모자가구의 형성자체가 어려워 편부가 자녀양육을 맡게 되고 따라서 편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편모에 비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2005년 센서스 2%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12세 이하 아동표본을 바탕으로 한부모 가구 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친가구 모와 부, 별거가구 모와 부, 무배우 모와 부 중에서 무배우 부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배우 모에 비해서 무배우 부의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자만 볼 때 직업적 지위는 더 낮았다. 무배우 부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도 무배우 모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보다 교육수준이 낮았다. 다음, 분석에서 암시된 저소득여성의 자녀별거성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이혼모 표본을 이용하여 자녀와 비동거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적을수록 자녀 비동거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자녀 비동거와 뚜렷한 부의 관계를 보였고, 부모와의 동거가 자녀 비동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구의 분포를 보면 무배우 모의 수가 무배우 부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양부모가구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무배우 부 가정의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여성의 결혼지위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관련성이 연령 및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해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2046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년도 사이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은 유배우 노인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서도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무배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건강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속적 무배우 노인과 지속적 유배우 노인의 건강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둘째, 1, 2차년도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은 유배우 노인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65~74세의 젊은 노인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1, 2차년도에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은, 유배우 노인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서도 만성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자녀만남빈도가 낮은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동거여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 결혼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변수의 성격이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종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여성 노인의 결혼지위와 건강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을 시도하였고, 특히 결혼지위를 구분하는 기준과 연령 및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44세에 이르는 2,678명의 미혼 남녀(남 1,425명, 여 1,253명)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등을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남녀들의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혼 남녀의 성역할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은 미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둘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방안과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를 더 찬성했으며, 전일제일 보다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 방안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남편의 자녀 돌봄 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2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가 1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였다. 셋째,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넷째, 저출산 이유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취업여성의 증가'였다.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기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로 전일제 일하는 것을 원하는 미혼자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 가정 양립방안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경북 성인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성인 여성장애인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1명, 고졸이하, 무배우, 정신적 장애로 경제활동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2명, 고졸이하, 유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일상생활지원, 경제활동 고용,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1인 가구, 자녀수 3명, 초졸이하, 무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건강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 고용 지원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경력개발 지원으로 최근 경북 핵심사업인 신소재 산업, 스마트 프로젝트, 농산업, 관광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확대도 요구된다.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요구되므로 산간지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은 교통인프라 마련과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지정제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정기 방문, 신체 및 심리 지원, 가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Applying the data from 64 single(26 men and 38 women) and 71 childless married men and women(37 men and 34 women) aged between 30 and 45,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ir future fertility intention. For this purpose, ideal and real number of children that participants plan to have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 Second,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marital status), child care related variables(thoughts about caring children, child care 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gender role attitude, relation orientation) and social context variables(perceived economic condition,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were included in a stepwise regression model to explain expected number of children participants plan to have in the future. Results showed that ideal number of children participants wish to hav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real number of children they expect to have in the Korean society. The stepwis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5% of the variance of the dependent variable. Among four types of variables, child care related variables most powerfully explaine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study participants plan to have in the future. Finally, age, child care value, gender role attitude, and relation orientation significantly explaine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in the future.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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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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