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kinds of commerces are begun from the contract and the claims are frequently raised by the problem in the contracts. Therefore, the negotiation is very important to make a contract and resolve the claim.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negotiation practice of Korean, American and Islam to strengthen the negotiation power of the Korean domestic companies and suggested the some guidelines when the Korean companies negotiate with the foreign companies. For the negotiator to make a effective negotiation with the foreigners and a make the negotiation performance, The negotiator has to prepare for the negotiation practice and strategy of the foreign countries. Secondly, the negotiator has to be accustomed to the foreign country and make the win-win strategy by giving the benefit to the foreign company as well as him. Especially, in the negotiation with American, it is very necessary that the negotiator persuade him logically by preparing the objective data and include the lawyer into the negotiation team. In the negotiation with Islam, making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if possible, frequent contact with the person who has the responsibility in the contract is very important.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서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Each of China, Taiwan, Japan and Korea is in international trade one of the major countries in Asia and has been influenced by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the Civil law system. All these countries have their ow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nd commercial arbitration mechanism in their countries. They are making their own effort to internationalize and improve their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mong these countries China enacted a new arbitration law already. At that time Chinese arbitration law was referred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China also internationalized the panel of arbitrators by increasing the foreign arbitrators of the panel of arbitrators of CIETAC. These measures adopted by China will be the model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other major countries in Asia.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trading performan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roblems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and the uncertainty of legal system in PRC. Therefore, the Korean trading companies with Chines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mediation. It's because mediation ar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tha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between ROK and PRC, and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resolve dispute.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medi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big claim. Secon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mediation clause in BCC or the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KCAB. Third, th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prevention of dispute than dispute resolution. In conclusion, to expand mediation system into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현재 제네바에서는 미.소간에 긴장완화를 내세우고 전략무기제한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행히도 두나라간의 무기경쟁은 점점 그 열도를 더해가고 있다. 흔히들 현대전은 과학기술의 전쟁이라고들 한다. 이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분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과 그의 위성국들은 자유세계(서방국가)에 비해 병기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낙후되었을 뿐아니라 미래병기의 모체가 되는 침단기술에 있어서도 그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공산진영의 사활에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산국가들은 서방의 기술획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다음의 글은 미국방성, 국제경제, 무역 및 안보정책국장으로 있는 D.J, Goldstein박사가 "소련의 서방기술입수"(Sovit Acquistion of Western Technology)라는 제목하에 강연한 내용을 "소련의 서방기술입수내막"이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요약한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been increased since WTO has appeared. Like this, the cause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been increased is by means of enlargement of agreements range. But some new facts have been added. They are Anti-dumping, subsidy,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procedure of permitting importing products, Technical Barriers,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area of textile. Sinc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give lavor import quarters to China without permission of Korea, Korean government formally presented the system of lavor import quarter to WTO DSB due to WTO agreement disobedience of Japan. Accordingly,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purpose; to analyze situation on fiber dispute of Japan. Some methods about trade barrier against Japan need to be solved from another viewpoint owing to lavor IQ dispute.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Do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ffect the result of gubernatorial elections?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reasons that local elections are not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such as US-China trade dispute. Although previous studies show the mixed resul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gubernatorial electoral outcome, this research argues at least three explanations can be identified. First, there is a perceived gap between the candidates and local voters on the effect of trade disputes. Local voters do not consider the trade dispute as immediate threats, and candidates only use the trade dispute for attacking rivals. Where the functional responsibilities are unclear among elected officials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voters tend to cast votes based on their party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trade policy, functional responsibility is murky between the president and governor; voters may not judge the governor incumbent or candidates on state economic condition.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The Chinese online retail market is almost 40% larger than the US, and together these markets account for more than 55% of worldwide e-commerce. The Korea China FTA is likely to facilitate e-commerc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rade in the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e-commerce. Korean consumer goods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FTA because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prepare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the e-commerce agreement, prepare for the classification issue of electronic transmissions, requir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prepare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establish of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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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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