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송대 무역 발달을 가져온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항해술, 조선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시박사, 실크로드, 향료무역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해양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해상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필수적 요소에 선행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남송의 풍부한 경제력과 대외개방정책은 무역관리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기저에는 남송의 해상무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료무역의은 동서교류의 연질고리인 동시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향료수입이 세입의 1/20에서 1/10까지 차지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서 송대 국가 재정상에서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itz,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 국제무역이론은 기업기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무역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기술역량분포형태가 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기업기술역량분포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총 기업기술역량분포를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로 분리하였으며, 분포형태의 적합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시사점으로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요소부존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전통적인 쿠즈네츠 가설에 기초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세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확대와 국가의 기본적 경제적 환경인 요소부존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WTO 회원국을 소득수준별로 4그룹으로 나누고 1995~2015년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위소득국과 저소득국에서 쿠즈네츠의 역U자 곡선이 나타났다. 둘째로 무역의 확대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만 중고소득국에서는 증가됨에 따라 국가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세째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액은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을 제외한 중고소득국과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자본부존비율이 높아 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의 증가로 생산성의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의 현황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50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동시에 늘어나는 전 세계 FDI와 수출입을 동시에 설명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지나치게 무역위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주요국에 비해 20~30여년 뒤쳐져 있는 해외직접투자(OFDI)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1인당 GDP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류성과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 성과지표 중에서 운송 인프라와 화물의 적시성은 저소득 국가로의 FDI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득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화물의 적시성만이 FDI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로 이루어지는 FDI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소득국가로 이루어지는 FDI는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것이고, 중소득국가의 경우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FDI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FDI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비용(Trade Cost)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물류성과지표는 무역뿐만 아니라 오프쇼어링을 목적으로 하는 FDI 유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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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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