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NFT 에 거래방지 기능이 추가된 SBT 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으로 문서를 관리해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공증 플랫폼을 제안한다.
대학 무역교육에 현장실무지식과 현장실습을 접목하는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은 무역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GTEP, LINC, 학과 또는 강의 단위 산학협력형 무역교육 등을 전부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경험한 학생이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서 청년취업 문제가 해소되고 중소기업에 맞춤형 무역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쇄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학협력 무역교육을 경험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품/기술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성과 달성에는 산학협력 방식의 대학생 무역교육 후 수료생의 역량 향상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무역집중도, 무역특화도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선박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커피, 동과 같은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특화도 분석에서는 한국은 선박,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의 공산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동, 커피 등 1차산품에 수입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미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철강, 기계류와 같은 제품들은 관세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향후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중미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중미 시장을 교두보로 향후 남미 지역으로 진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on the BITs concluded by China and examines the attitudes of China on the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he ISDs by period as the scope of arbitration increases. Moreover,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would be exposed i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applies to ISDs and then also suggested solut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f the Chinese government strictly restricts the applicable expans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by considering only the position of the capital importing country, it implies a contradiction against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arbitration system related to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Of cours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hinese investors investing abroad, expan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he ISDs procedure unconditionally may have a negative impact under China's dual status of being a capital-importing country and a capital-exporting country. Therefore, China should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he completion of the local remedy for the host country in cases of BIT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or amended, and also clearly define that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should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into BITs already concluded as an exception of applicability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관계적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제휴기업들 간의 지각된 이익과 위험 요인들과 관계적 성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이익과 위험은 전략적 행동방향성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결정하고, 그 행동방향성은 전략적 제휴기업들의 관계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제휴당사자 간의 관계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계적 몰입과 기회주의 행동을 개념화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극적 전략 행동방향성은 관계적 몰입성과에, 소극적 행동은 기회주의적 행동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각각 발견하였다. 셋째, 전략적 제휴기업들의 인지된 지각은 적극적 행동방향성을, 인지된 위험은 소극적 행동방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국, 전략적 행동방향성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상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적극적 행동성은 인지된 이익, 소극적 행동성은 인지된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상호 교차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기업들 간 행동유형과 관계성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한 전략을 찾기 위해 SWOT 분석과 결합된 Fuzzy-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적용하였다. SWOT 요인 중 약점 점과 위협 요인이 포항 영일만항 및 배후지역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인프라 부족(W), 인접항만(T), 해상 네트워크 부족(W), 낮은 서비스 수준(W), 남북관계(T) 순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의 핵심 취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항만을 계획하는 국가에게 포항 영일만항이 처한 외부환경 및 산업요인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세련된 항만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항만이 차별화를 통해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항만 개발·운영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으로 인해 항만인근지역 주민들의 항만에 대한 인식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면인터뷰를 통하여 부산항 신항이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별 Semi-Structured 인터뷰지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중에 새롭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응답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정책 수립과 항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tion Awards i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s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sports sector increases,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 role of CAS specializing in sports disputes is becoming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wiss federal court's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CAS c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arbitration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about the partiality of the arbitrator. The court judged that the arbitrator posted and shared racist articles on SNS, which could be sufficiently biased. Next, it is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 arbitral award was finally canceled due to the issue of whether the CAS could make an arbitral award with jurisdiction over a clause that includes bot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sports organization and dispute handling in a national cou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n arbit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unclear arbitration provis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ost-arbitration agreement. Finally, in order to revitalize sports arbi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in Korea, support them to work internationally, and establish specialized arbitr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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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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