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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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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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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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글로벌 공급사슬망 내 항만은 서로 복합한 물류 네트워크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SNA분석을 활용하여 물류 네트워크, 무역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 등 활발한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SNA분석에 비해 물류 및 무역과 관련된 SNA 응집성 분석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A 응집성 분석기법 중 핵심집단 분석과 커뮤니티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항만, 공항을 포함한 모든 국내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의 시계열적인 구조변화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집단과 커뮤니티 분석 결과, 국내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 응집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며 지역, 항만, 공항의 결속구조가 높아지고 동질적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항이 주요 커뮤니티의 중심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환경의 과정을 이해하고, 물류 및 무역 관련 정책과 지속 가능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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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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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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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VID-19 had an prompt and meaningful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Nevertheless arbitral institutions, arbitral tribunals, and other participants learned quickly how to deal with this new challenge. The use of virtual or online hearings has been gaining popula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ither with the help of arbitral institutions or by themselves, the parties realized that the only way to safeguard a hearing at all was to run it virtually. In fact, hearings by video conference or other technical means seemed to be the magic solution. One of the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s, i.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Paris has amended its Arbitration Rules to accept the subjects of rec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Other arbitral institutions have similarly amended their respective rules. Many recent and adaptable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either expressly or implicitly, allow for hearings to be conducted remotely. The trend has already been set by the leading institutions as ICC, LCIA, ICSID, SCC SIAC, and many more will follow. In short, enthusiasts of virtual hearings even believe that virtual hearings are "the new normal".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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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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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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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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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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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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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 경유 가격은 산업, 교통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휘발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경유 가격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계 경제 지표들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선형 회귀 모델로 학습한다. 해당 모델은 세계 경제 지표들과 국제 경유 가격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높은 정확도로 예측한다. 이는 시장 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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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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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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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및 미래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4년까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출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경영자 현금보상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ROE, 영업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도 평균 3.77%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경영자보상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 ROE 등 미래의 기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소유경영자 체제인 특성으로 인해 경영자 초과보상이 높고 과신감이 높은 경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래 1년 및 3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과의 관계에서도 경영자 보상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영자보상과 경영자 과신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음(-)의 관계는 초과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과신감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업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보상 기준으로 상위 10% 기업그룹에 속한 경영자들이 가장 높은 현금보상율 내지 과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성과 간의 음(-)의 관계가 높은 보상을 받는 과신감을 가진 소유경영자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과신감을 가지는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함께 보상체계가 새로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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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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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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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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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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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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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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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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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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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요즘에는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가 동기부여 행동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창업 의지 사이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영 경제 1위인 저장성(浙江省)은 강력한 경제 발전 동력과 혁신적인 창업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장성 소재 4년제 대학교의 3-4학년 대학생 19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적 지지, 진로적응성, 창업의지 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측정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SPSS26과 Stata17SEM builder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량화 및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로적응성과 각종 하위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창업교육과 진로적응성 등 관련하여 이론적 및 실무적인 시사점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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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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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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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기업의 혁신활동이 혁신성과와 서비스품질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혁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혁신성과와 서비스품질이 물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우선 혁신활동, 혁신성과에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혁신성과와 함께 서비스품질의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했고, 총 88개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PLS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물류기업의 혁신활동은 혁신성과와 서비스품질개선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과와 서비스품질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물류기업에게 혁신활동은 물류기업에게 뚜렷한 경쟁우위를 가져다주고,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가져다주게 된다. 이는 물류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혁신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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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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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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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COVID-19의 확산이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1조에 규정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언하고, 팬데믹 퇴치를 위한 다양한 예비 권고를 제안하였다. 이후 3월부터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경제·사회 환경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법조계에서도 화상심리 도입 등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도 COVID-19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COVID-19가 국제중재 진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관건은 이러한 영향이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COVID-19의 확산이 국제중재 진행방식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고찰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