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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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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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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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군사력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변국에 비하여 국력은 약하지만 영토 및 무역항로 주변에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강대국이 보유한 고성능의 모든 무기체계를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주변 강국에 견제세력으로 작용할 무기체계들을 도출하여, 보복력을 발휘할 때까지 적의 선제공격에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과 더불어 집중연구 개발하여 다가올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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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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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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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율 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 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종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 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상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효율성과 반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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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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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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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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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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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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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무역전시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을 제공하는 국제촉진수단이며,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다. 본 연구는 무역전시의 참가비 지출과 관련된 소비조사를 통한 미시경제적 접근을 통해 참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참가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은 관람객의 경우 소득과 교육이 정(正)의 방향을, 연령과 성별은 부(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참가업체의 경우 연령과 매출액은 정(正)의 방향으로, 인적구성은 부(負)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비에 영향을 미치는 참가 행태 요인으로는 관람객의 경우 티켓구입은 정(正), 거리는 부(負)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참가업체의 경우 거리는 부(負), 참가횟수는 참가비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요인으로는 관람객의 경우 전시품목과 장소, 입장료 등의 만족도가 정(正)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가업체의 경우 거래실적과 홍보효과, 장소 등에 관한 만족도가 참가비에 정(正)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의 결과가 무역전시회의 참가결정요인을 제시하여 무역전시의 마케팅 수립과 경영전략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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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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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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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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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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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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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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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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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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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중국시장 개방 초기부터 보여준 화교기업의 적극적인 중국투자는 모국투자가 갖는 이점이 상당히 큼을 보여준다.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은 외국인비용의 부담이 큰 외국기업에 비해 화교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외국인비용의 일정 부분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성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교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해 경영능력이나 자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에서 앞서고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외국인비용의 부담이 적으며 현지에서의 사업기회 포착이나 화교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별 생산요소 시장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거래 능력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시장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시장 개방 초기에 비해 외국인비용 부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고 해도 모든 외국인비용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렵다. 아울러 관시를 기반으로 한 화교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외국기업이 그대로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지거래자와의 관계나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큰 무역, 유통,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화교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상당한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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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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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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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석탄의 급증을 동시에 유발하였다 이러한 석탄 사용의 증가는 국내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도 심각하며 주원인으로는 도시폐기물이 약 40%,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60% (1981 - 1995)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물은 산업폐수가 77%이나 도시의 폐수처리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995년도의 경우 GDP의 8%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고 청정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면 2020년에 '95년의 사회적 비용의 75% 수준까지 저감시킬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1998)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 보일러와 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거의 무방지 지대인 중소기업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며 자동차와 관련한 대기오염의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게도 철저한 환경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며,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격제도의 도입과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환경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GDP의 1% 정도 되는 환경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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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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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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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2005년 아시아 게임시장에서 가장 큰 3대 시장 중의 하나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온라인게임시장을 대상으로 일본 게이머들을 하드코어게이머(Hardcore Gamer)와 캐주얼게이머(Casual Gamer)로 분류하고 두 게이머 집단간 인구통계학적 차이(성별, 연령대), 게임 이용 장소, 시간, 비용의 차이 그리고 게임관련 요인에 관한 차이(특성요인, 디자인요인, 인식요인)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각 연구 내용별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기법은 인구통계학적 차이, 게임 이용 장소, 시간, 비용의 차이는 $M{\times}n$ 분할표의 ${\chi}2$ 검정을 이용하였고, 게임관련 요인에 관한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일본 온라인게임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일본 게이머들의 성향에 부합하는 커스터마이징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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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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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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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ims to derive practical suggestions to apply application methods by auxiliary costs, especially application of logistics and customs clearance areas in order to establish EPS support system of auxiliary cost occurred from export/import. For the pro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ypes and situation of auxiliary costs, application method by auxiliary costs, payment situation of logistics auxiliary costs and clearance auxiliary costs and suggested the relevant problems and their application methods. Especially, in case of logistics auxiliary costs through connection to the attached general documents required for negotiation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B2B transactions. In addition, it has suggested that those services by the said system should be conveniently used commonly by the export companies and logistics companies through provision of various payment measures, support of foreign currency payment, etc. and security of reliability/system stability, etc. for the compatible payment with other systems as the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uxiliary costs EPS. It is expected that satisfaction of the uTradeHub users such as export/import companies and logistics companies will be increased, user-oriented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raw cost prediction service through calculation of auxiliary costs could be available in the future and efficiency of work processes related to auxiliary costs will be increased, by providing the EPS through various single window based payment measures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export/import auxiliary costs pay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