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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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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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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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ITT) or technology trade is a very comprehensive term covering various mechanisms and channels for shifting technologies across borders. Thus, it refers to numerous complex processes, ranging from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ing of technology to its absorption and imitation. It includes technology, trade, and investment. Markets for exchanging technologies are inherently subject to failure due to appropriability problems, spillovers,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rket power. Thus, there is strong justification for public intervention. Technology developers are interested in reducing the costs and uncertainty of making transfers, along with protecting their rights to profit from such transfers.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importers are interested in acquiring knowledge at minimal costs, asking for restricting sharply the exclusive rights of foreign firms to exploit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risks, legal issues and contractual check points of ITT, focusing on the avoidance of commercial disputes during the very complex processes of ITT.

• 공기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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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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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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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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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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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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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팩토링(factoring)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팩토링은 식민지시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팩토링은 격지거래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판매지에서 상업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금융기능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의 팩토링 구조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의 팩토링 또한 상업대리인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팩터들의 활동이 수탁판매와 지급보증 뿐 아니라 선급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영미의 팩토링산업은 오늘날 전문팩터와 은행팩터, 두 유형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채무관리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간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팩터가 수행함을 의미하는 한편 팩터에게는 충분한 신용조사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 결제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져 결제리스크 관리와 무역금융의 보완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팩토링의 활성화는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팩토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신용조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정부는 팩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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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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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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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자들과 수입명품과의 실증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수입명품에 대한 원산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객관적인 제품 특성, 주관적인 소비자 특성 등의 속성(Product Attributes)이 소비자 제품구매의도와 제품선호도에 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실증적으로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향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수입명품의 선호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소비자가 수입명품을 선택할 때, 구매리스크가 다른 제품특성이 소비자의 제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효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제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제품특성이 다른 제품 간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한국소비자의 구매태도를 분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보편성을 조사하고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분석에 사용된 실증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델링이며 통계프로그램으로 Lisrel 7.0을 활용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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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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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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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달러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경기침체와 교역 감소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eurozone) 회원국들은 제2위의 기축통화국에 따른 유로존 우산효과로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작았다. 이런 이유로 1999년 1월 12개국으로 출범한 유로존은 2009년 슬로바키아의 가입과 함께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이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들 간 통화통합에 따른 단일통화 사용은 동종 상품의 가격비교가 용의해져 경쟁효과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이루어진다. 또한 통화교환비용과 환리스크 제거로 국가 간 교역의 역기능적 요소가 사라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교역효과가 유발되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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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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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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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의 종합상사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모델로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사업 정체성의 혼란과 경영성과의 부진에 직면하면서 일본 종합상사를 다시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종합상사 간에는 전략, 역량, 성과 상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종합상사의 사업구조나 경영성과와 같은 전략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제도적 환경의 차이와 전략의 과정과 실행 측면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일본 종합상사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후, 일본 종합상사의 최근 현황 사례에 대한 현지 방문 조사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양국 종합상사 간에 태생과 성장 경로, 기업집단내 소유·지배 구조와 거래 관계,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스크관리 역량, 사업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 등의 네 가지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종합상사에 내포된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본 종합상사의 경험과 사업모델을 응용하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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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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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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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EAN은 BRICs에 이어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ASEAN은 제2의 교역 파트너이자 세 번째 해외투자 대상으로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ASEAN은 앞으로의 미래 투자지역으로 많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ASEAN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신(新) 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상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ASEAN이 최근 해운물류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주변국들 또한 ASEAN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해운 물류 분야의 개발협력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신남방 지역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고 이러한 진출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ASEAN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국에 대한 투자 및 유치 제도와 외국 법인에 대한 법적인 지원 범위 등을 파악하여야 사업 진입 및 진출 전략을 위한 해당 시장에 대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진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해외 직접 투자 및 외국 법인 설립 등 현지에 맞는 사업 방법의 선정과 회사 설립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해양 ASEAN 국가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운 물류 유관 기업들의 해외투자법 및 기업설립법의 이해를 도모하여 이러한 규정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분석하고, 해운 물류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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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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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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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대안 전략의 하나로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 무역은 상품 보다 규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내수중심이라 대외개방이 더딘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더 심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되도록 덜 적용 받아야 하고, 적용받을 때도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중-홍콩 CEPA를 활용해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를 통해 도출한다. 이와 함께 한-중 및 중-홍콩간 조세협약 차이와 홍콩 기업가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중국진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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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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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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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는 환경적, 정치적, 지역적인 이유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액화천연가스로 수입하고 있으며,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연료나 원료의 활용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안정성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입구조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공급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집중도를 낮춰야 하며, 가스공급안정성 지수 (gas supply security index, GSSI)가 낮은 국가의 수입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수입국가의 수를 늘리거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국가와의 관계 유지는 우리나라 수입가스의 공급안정성지표 (total gas supply security index, TGSS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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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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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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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ational payoff from the standpoint of foreign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issues GDP-linked bonds to foreign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paper, the prices of 12 types of GDP-linked bond structures, which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cycle of the rate of change of linked GDP, the currency issued, and whether options are embedded, were evaluated. The Fama-French 3-factor model and the GMM-SDF model are used in the asset pricing model, and domestic and overseas investors used different basis assets. Findings - The KRW premium for US investors is estimated to be 43bp on a quarterly basis and 30bp on an annual basis, respectively, meaning that when the government issues bonds in KRW, the interest rate paid to US investors will be reduced by 30bp to 160bp (annually converted). Using the Fama-French 3 factor model, the KRW premium is the risk premium for the US market beta, meaning that if US investors do not intend to invest in US market beta, it is advantageous to receive an additional interest rate by investing in USD-denominated GDP-linked bonds. Korea's GDP- linked bond give US investors diversified investment utility, so they are willing to incorporate Korean GDP-linked bonds even if -150bp of interest is deducted from the structure issued to Korean investors. 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value of the option through the GDP-linked bond with options that provides a floor for guaranteeing the principal, the value of the option linked to the annual GDP issued in dollars was the lowes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ssuing dollar-denominated GDP-linked bonds linked to annual GDP with the option of guaranteeing the principal by the government is a way to increase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US investors and achieve financial stability of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