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은 국제무역에 있어 일대 혁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마케팅, 거래선 발굴, 신용조사, 거래협상 등 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거래경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떠한 업무에 어느 정도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활용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을 살펴 봄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즉 사이버무역 내지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무역은 현재 일부 무역거래단계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무역거래단계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업계 및 각국의 정부당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노력들이 부단히 행해지고 있다. 전통적 무역거래를 전자무역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의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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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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