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무역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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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구이동 패턴과 결정요인 분석 (The Pattern of Regional Migration in Myanmar)

  • 최영준;이가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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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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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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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부문 탄소배출 탈동조화 현상의 원인분석 및 에너지전환의 효과: OECD 25개국 패널분석 (Drivers of Carbon Decoupling in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 Effect of Energy Transition: Panel Analysis of 25 OECD Countries)

  • 임형우;조하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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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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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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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OECD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17년 OECD 25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이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이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으며,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다. 에너지 전환이 탈동조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기화 현상은 탈동조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가스화 현상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 외에도 적은 운송량, 높은 도시화율, 강한 환경정책, 높은 무역개방도가 탈동조화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의 농업 발달과 농업 지역 (A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Regions in Egypt)

  • 이상율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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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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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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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이집트의 농업발달을 사회 및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오늘날 농업의 공간적 분포를 주요 작물 및 지역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 농업용 토지개발의 과정과 영농의 주체를 살펴보았다. 이집트 농업은 국제무역 관계에서 발전하였고, 특히 목화 및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은 국가의 전략적 작물로서 보호 및 관리되었다. 토지소유와 같은 문제는 주요 시대별 정치환경에 의해서 뚜렷이 대조가 되지만, 전략적 작물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자유화 정책과 맞물려 농업에서도 그 영향이 반영되어 작물의 경작과 토지 개간 사업의 개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공간적 및 영농의 성격은 델타, 중 이집트 및 상 이집트(Middle and Upper Egypt), 사막지역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아울러 1950년대 이후 이집트의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인 토지 개간의 발전과 개간된 토지에 대한 영농 주체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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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의 지역인간생태계와 문화적 적응 (The Regional Human Ecosystem and Cultural Adaptation in Rural Korea)

  • 류제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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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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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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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인구변화와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존 관점은 인구기초이론, 기술기초이론, 시장기초이론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관점은 어느 한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가정하는 입장을 취하므로 흔히 '단일요소이론'이라고 불리며, 제각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복합성을 단지 부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모든 사건은 개방된 체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될 수 없을 만큼 서로 복합하게 얽혀 있다. 이에 대하여 문화생태이론은 단일요소이론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세계의 복합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생태이론은 실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탐구하는데 적합한 개념과 방법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생태이온은 인구, 기술, 시장, 제도 등 요소의 중요성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떠한 요소라도 어느 한 장소와 시점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국 농촌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활성되어야 할 문화생태이론의 기초적인 개념은 '지역인간생태계'와 '문화적 적응'이다. 한국 농촌의 지역인간생태계는 그 특성상 인구, 농업, 시장,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적응이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새로이 선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 농촌에서는 적응전략이란 농업의 집약화와 상업화 또는 산아제한과 인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생존, 기술, 취락형태, 토지이용, 무역이나 교역 등은 적응전략을 분석하는데 간접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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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Potential Foreign Competition and Market Structures: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 최용석;조성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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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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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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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외개방의 진전은 해외로부터의 실재적 경쟁(actual competition)과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경쟁당국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재적 해외경쟁만을 고려해 온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경쟁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수입침투율의 국내시장조건에 대한 동태적 반응을 잠재적 경쟁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한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국내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관세 인하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Tariff Reduction and Within-Plant Productivity: Micro-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 이시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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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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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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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1993~2003년 기간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사업체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관세의 변화가 우리나라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변화는 산업 내 혹은 산업간 자원이동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개별 사업체 내부의 생산성 변화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개별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한 수입시장의 개방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도별로는 관세율 인하 후 첫 번째 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관세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의 경우에는 관세율 인하 후 차기연도 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고용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이후 고용증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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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Analysis of Notional and Global Interest Politic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 Hwang, Uk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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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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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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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환경규범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감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메뉴 옥션 유형의 선거비용 기부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는 국제 이익집단 정치와 더불어 공동 대리인 모형과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조감하였다. 국제무역이론의 특정생산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경제모형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 환경규범의 수준을 분석하여 근래 점증하는 환경주의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2국 소국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범입안은 매우 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초래되는 외부효과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다는 종래의 이론적 주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국제환경규범 수준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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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n Green Tea Industry)

  • 오미정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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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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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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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차나무(Camellia sinensis (L.) O.Kuntze)는 열대, 아열대,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교목 또는 관목의 영년생 상록수이다. 차는 초기 약효에 의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그 독특한 풍미로 인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음용하는 중요한 기호음료이다. 강우량이 많고 따듯한 곳에서 생육이 왕성한 차나무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온난지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러시아 등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한국의 차산업은 주로 경남과 전남, 전북, 제주 등지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은 1970년 55톤에서 1993년 617톤, 2010년 3,586톤으로 약 65배 이상 증가하였다. 차산업은 찻잎을 원료로 한 생활용품 등 다양한 가공품의 생산과 문화산업, 관광산업까지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매년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재배면적의 급속한 증가와 수입확대, 소비환경의 변화로 산지 재고가 증가하는 등 녹차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의 차 무역량은 연간 약 160만 톤, 재배면적은 약 256만 ha, 생산량은 약 320만 톤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수입 녹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514%)의 보호 아래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가격, 품질, 상품개발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다양한 차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향후 차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력을 모색해야한다. 주요 차생산국의 다원은 15도 이내의 경사지에 생성되어 있으나 30도 내외의 경사지도 다원 조성에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약 200만ha의 경사지를 포함하고 있어 차재배지 확대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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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무역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의 위상 (Global Trade Networks of Agro-Food and the Status and Prospects in Korea)

  • 현기순;이준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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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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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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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7개국 57개 농식품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한국 농식품의 교역 구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별로 네트워크 구조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즉, 채소, 과실, 가공식품의 순으로 컴포넌트 수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상품에 따라 커뮤니티 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차별적이다. 교역 네트워크 내에서 일부 상품의 커뮤니티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개방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품군이 상존한다. 셋째는 우리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57개 분석 대상 농식품의 상위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외향 연결도수가 드러나는 상품은 총 26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소류와 가공식품 등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해운 거래의 효율화를 위한 e-Marketplace의 연계 방안 (The connective method for efficient e-marketplace of cyber shipping trade)

  • 한계섭;최형림;박남규;김현수;박민선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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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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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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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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