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관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급속한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관문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산항은 지난 20년 동안 대일, 대미 무역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면, 대중국 교역에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화물품목별 교역에서도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문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특정 항만의 취급 화물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노력은 항만을 배후지와 지향지의 핵심 연결고리로 이해했던 지리학의 연구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며, 오늘날 국제물류 현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전세계적인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이버무역'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바이어와 각종 상품정보를 주고받으며,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영업망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사이버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에서 대금결제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무역은 계약 및 수출절차 소요시간의 단축과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사이버무역의 성공사례, 그리고 다수의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분석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무역을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무역거래 ROADMAP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 의존성을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각각 200여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GDP자료를 수집하고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폈으며, 무역의존도에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개별 국가 GDP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15%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이 34개국 이상이며, 중국대외 무역에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중동,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그룹에 대해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 내외의 수출입비중과 2~30%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 환경 및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와 중국의 상호 간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무역계약의 정형계약인 Incoterms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회계 또는 세무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반대로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Incoterms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서로 부족한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ncoterms를 기초로 기업회계측면에서의 수익인식시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비교한다.
2013년 인쇄업의 수출성적표는 맑음이다. 지난 2010년 이래 2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던 인쇄물 수출이 반등세로 돌아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8% 증가한 2억9천만 달러치를 수출했으며, 인쇄물 무역규모도 6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5597억 달러였다.
2012년은 인쇄산업에 있어서 어려운 한해였다. 국내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꺾고,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장기부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인쇄물 무역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2010년 7억 달러에 육박했던 인쇄물 무역규모는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해 2012년에는 5억5천만 달러를 간신히 넘었다. 수출입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 폭이 더 컸다. 반면 매엽인쇄기 수입현황은 7500만 달러를 웃돌아 인쇄기에 대한 투자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이라는 정공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의 양자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FTA와 FTA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 FTA더미변수와 2) FTA더미변수를 이용한 가중평균수출입 규모를 FTA의 파급효과 변수로 구축하였으며, GMM, 패널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그리고 PPML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변수는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양(+)의 관계를 보여, 양자 간의 FTA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에 의해 수출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FTA 가중평균수출입 규모 변수도 모든 분석모형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변국 또는 제3국들의 다양한 FTA 체결은 양자 간의 무역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FTA의 분석은 기존의 2개국 모형에서 3개국 모형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주최하고 국립식물검역소,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한국중량물포장협회, 한국파렛트협회가 주관하는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가지난 달 6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에서는 $\Delta$ 우리나라 수입목재포장재의 검역요건 $\Delta$ 목재포장재 수출입절차 및 주의사항 $\Delta$ 목재포장재 대체용기를 소개했다. 본 고에서는 나라별 수출∙입 화물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 기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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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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