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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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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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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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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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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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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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간의 행위에는 외부환경으로부터 감각정보가 입력되어 반응되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뇌에 의한 추론과 인지에 의한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한 환경 조건하에서의 인간 행위분류의 통해 활용 적합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몸에 부착하여 움직임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행동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간행동의 인식패턴을 분류하기 위해 Soft-Computing Algorithm을 행위 추출센서에 적용시킨 단독 시스템을 개발하여 센서모듈로부터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센서모듈은 3축 각속도 및 가속도 센서를 부착시킨 모듈로 Micro-Processor를 사용하여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구축된 모듈은 인간의 몸에 착용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변환된 데이터를 무선통신을 통해 워크스테이션에 전달되어 인간행위에 대한 패턴분류 알고리즘 처리가 가능하며,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분석과 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의 최종 시나리오는 운전자의 행동패턴을 이용한 행동 감지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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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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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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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러하듯 VTS 관제 역시 관제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관제의 시작이 되는 심리적 동기(마음)는 집단무의식, 공포, 책임감, 인간애로 대별되며 이들은 관제사를 각성시키고 관제 전반을 지배한다. 그 중 상위요소(책임감, 인간애)는 기반요소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관제 행위에 적용되므로 VTS 운영 목적인 해상교통안전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관제사가 이러한 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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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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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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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개방형 통신환경에서 접근제어의 목적은 컴퓨팅 자원 및 통신 정보자원 등을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의 사용, 노출, 수정, 파괴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업적인 환경에서 조직의 관련된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역할기반정책에 주체와 객체에 등급을 부여하여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Biba 모델과의 연관성을 논하였다. 또한 인가등급을 갖는 주체를 역할그래프에 동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역할배정규칙과 제약조건을 정의하였으며 객체의 보안등급 비교유무에 따른 read-write 역할을 세분하여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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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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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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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접근제어의 목적은 컴퓨팅 자원 및 통신 정보자원 등을 부당한 사용자로부터 사용되거나, 수정, 노출, 파괴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에서 Biba 모델은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상업적인 환경에 적용되기는 다소 미흡하며,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은 상업적인 측면의 보안정책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접근되는 객체의 중요도에 따른 보안등급이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Biba 모델의 보안등급을 역할기반접근제어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주체가 해당 객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많은 접근권한을 관리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안한 접근제어 모델의 제약조건들을 정형 명세 언어인 Z언어를 통해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나 프로그래머가 접근제어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모델을 망관리 객체의 연산과 등급을 갖는 역할과 제약조건을 사용하여 실제 운영되는 통신망 관리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됨을 보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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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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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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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 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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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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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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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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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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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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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접근제어의 목적은 컴퓨팅 자원 및 통신 정보자원 등을 부당한 사용자로부터 사용되거나, 수정, 노출 파괴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에서 Biba모델은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상업적인 환경에 적용되기는 다소 미흡하며, 역 할기반접근제어 정책은 상업적인 측면의 보안정책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접근되는 객체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정보의 무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할 그래프 모델에 무결성 등급을 갖는 사용자와 객체를 배정하여 주체의 무결성 등급과 역할에 관련된 객체의 무결성 등급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므로 수많은 접근권한을 관리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또한, 세분화된 역할들의 제약조건들을 명세 언어인 Z를 이용해 정형화된 구조로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접근제어정책에 대한 설계 및 구현시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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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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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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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 상황 자체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상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vignette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 vignettes은 7가지의 특성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1/4 factorial design의 결과로서 64개의 vignettes 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16개 vignettes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 상황들의 심각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문항들은 1) 가해자가 아동 성폭력을 하는 이유 2)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3)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방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묻는 것이었다. 자료분석은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의 심각도를 판단할 때 주로 성폭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폭력 상황 특성 중 피해자의 저항,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순으로 아동 성폭력상황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에 직면하여 사례를 판단할 때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례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와 사례중재에 개입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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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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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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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44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8.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7.5%와 64.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4.7%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구천동계곡쪽은 49.2%가,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67.9%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계곡이용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과 함께 온 경우가 46.6%,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나 친구나 가족모임이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숙박형 이용객이 응답자의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이상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버렸던 곳에 버리는 행위가 각가 64.7%와 31.1%로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환경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의 요구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