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Needs 향상으로 디지털 컨텐츠와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기존 망 사용료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망 중립성이 국내 외에서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망 중립성 도입 시 살펴보아야 할 중점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CP들로 인해 인터넷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하였다. 이로 인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접근성에서 비용 부담으로 논점이 크게 바뀌었다. 유료화된 트래픽의 우선처리가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이 망 중립성 하에서 유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는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한 규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 및 법원의 판결, 규제의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망 중립성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가격신호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CP의 망 사용료 지급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PSTN과 PSDN망의 통합 망 설계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망 구조모델은 소프트 스위칭과 액세스 게이트 웨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SONET기반 네트워크가 제공해줄 수 없는 대역폭 대비 사용료와 실시간/웹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의 수행기능과 지역 망의 가입자 구축에 있어서 각 망을 지역권으로 구분함으로써 망복구능력이 탁월하다. 전용망 사용비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통신비용의 대폭적인 절감과 부수적으로 자체적인 통신망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회선수와 관련시설 추가로 인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망으로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정보화 정책 방향수립이 어렵다. 따라서 u-City 구현 시 망 사용율이 높아지고 회선이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회선이용료가 없고 속도도 빠른 자가광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가광통신망의 소요기술과 기술에 따른 국내외 선진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자가광통신망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인터넷은 저렴한 사용료와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대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 사용자의 확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렴하고 규모가 큰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존의 통신망을 대체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가 인터넷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 VoIP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IETF와 ITU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IETF에서 제안한 MGCP, SIP 와 ITU에서 제안한 H.323 과 같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VoIP 서비스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VoIP 서비스를 위한 여러 프로토콜 중 IETF가 주관하고 있는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 스팩에 따라 MGCP를 이용한 ADSL-VoIP Gateway를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망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제공될 다양한 음성/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케이블 TV망은 분배센터에서 가입자에게 방송 신호를 내려보내는데, 하이브리드 파이버 동축케이블(HFC)이 사용된 뒤로는 상향채널을 인터넷 같은 광대역 서비스로 확장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향채널은 잡음에 취약한데 한 노드의 증폭기에 누적된 자식노드로부터의 잡음이 어떤 수준을 넘게 되면, 잡음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되는 노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각 노드에 이익이 주어질 때 노드 선택 문제(NSP)는 각 노드에 누적된 잡음이 주어진 임계값을 넘지 않으면서 선택된 노드의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되게 노드들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NP-hard임이 증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NSP의 근사해를 구하는 휴리스틱들을 제안하고 비교 분석하였는데, 구간 분할 휴리스틱이 greedy 휴리스틱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 휴리스틱들은 HFC 운영 시스템에 구현되어,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우수 고객들에 해당하는 노드를 케이블 TV망에서 가능한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마케팅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뿐 항만 관련 유관기관(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본부세관)의 조화된 항만 마케팅 전략 및 역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항만 이용자인 선사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마케팅 믹스(Mix, 4P: Product, Place, Price, Promotion)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부산항 마케팅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산항 관련 각 주체별 마케팅 관계 그리고 역할을 제시한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 가격 믹스와 촉진믹스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촉진믹스는 중요도는 매우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촉진 부문에도 높은 비중을 두어 선사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항 관련 각 주체별 마케팅 역할에서 부산광역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촉진믹스에 중점을 두어야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촉진믹스 외에 가격믹스에서 항만 요율의 적절성과 경로믹스인 철도 수송 망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촉진믹스 외에 가격믹스에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체계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터미널 운영사는 제품믹스 서비스인 공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재고관리 업무서비스와 가격믹스에서 하역요율의 탄력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의 용량 기준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준의 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쟁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AHP 방법론을 적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대안 선택 기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과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접속료 산정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최근에 정보 고속도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이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VOD 시험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I-TV, Interactive-TV Service)는 컴퓨터, 통신 가전업체 그리고 영화 제작사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통합 멀티미디어 사업이라는 대화형 TV서비스의 개요와 요소기술, 그리고 서비스의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대화형 TV 서비스(Interactive TV Service)의 개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TV 시청자들은 방송국으로부터 송신되는 공중파나 CATV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보는 방송(broadcasting)방식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수신방식은 최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차세대 기반 통신망 구축 정책(정보 고속도로 사업; Information Super High-way)의 일환으로, CATV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화회사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VOD(Video On Demand) 시험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대화형식의 TV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2년 7월 16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가 그동안 전화회사에 대해 CATV 시업진출을 금지하였던 정책을 바꿔서,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기반 정보통신망 정비를 목표로 하여 비디오 다이얼톤(VDT(주), Video Dial Tone)이라는 이름하에 공중통신 사업자에게도 영상신호를 전송을 인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서비스는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에 관계없이 댁내의 통신회선(일반전화망, 케이블망, 광화이버망, 위성망)을 통해서 요구 즉시 실시간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멀키미디어의 통합서비스 방식이다. 도한 이 서비스는 음성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로서, 방송국, 전화회사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ISP ; Information Service Provider)에 의해 제공된 디지탈 영상 및 일반 데이터 등을 압축하여 서버에 저장한 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신회선을 통해 즉시 서비스 해준다. 이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다양한 영상정보 및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전화선이나 CATV 또는 위성방송과 연결해 주는 지역별 비디오 서버 및 교환장치, 통신회선을 통해 전송된 서비스를 영상정보로 만들어주고 또한 가입자의 요구를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정용 단말기 (STB. Set Top Box)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비디오 서버는 다양한 대화형 TV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계자로서, 영화, 홈쇼핑, 홈뱅킹, 대화형 교육, 비디오 게임 등을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가입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자 정보는 물론, 각종 서비스 사용료, 개인 통계자료 분석 등도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림1)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대화형 TV서비스 중에 대표적 응용서비스인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요소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VOD 서비스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 VDT(Video Dial Tone) : FCC가 ‘92년 7월 16일에 인가한 지역 전화회사에 의한 가정용 영상 전송서비스 및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Infrastructure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전화회사에 대하여 (1)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상신호의 전송을 인가(기본서비스), (2) Video Gateway 서비스, 비디오 기기 제공,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과금, 요금징수 대행을 인가(고도서비스), (3)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여 자본출자율을 5%로 높이는 외에 (종래는 1%) 업무 관계의 확대(합병회사 설립 및 consultant 계약 등)를 인가. (4) Rural 지역(영업지역의회의 지방)에 대한 직접 프로그램 제공의 특별인가(주민이 1만세데 미만의 지방 공공 단체만 가능, 영업지역내에서는 제한없음), (5) 지방공공 사업체에 의한 영업면허의 불요(지역 전화회사가 직접 사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ATV 서비스로는 보지 않기 때문). (6)의 회로의 권고(케이블 정책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와 CATV회사 자본의 상호보유 금지의 해제) 등이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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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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