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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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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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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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design ordinance in Seoul as view of the community design activation and to seek improv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such as the concept of community design, the basic plan, and the contents of the project, are defined in a similar manner.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community desig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In addition to physical facilities improvement, the ordinance should include support for securing space at the core center,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vitalizing community design. Step-by-step approach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resi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because there is not enough practical support related to resident capacity and community solidarity. As the importance of the competent residents increases, the support elements related to humanware areas should also be expanded. In particular, the supporting process and contents for the support system and program for the training of village leaders and the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be well established.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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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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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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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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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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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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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upporting system used in Korea and Japan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maeul-mandeulgi supporting systems. And the results of comparison and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establish the separate legal system in the city planning system and to enact the local more local autonomous ordinances to complementarily connect with the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an exclusive department should be organized under direct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ird, the maeul-mandeulgi support center should hire the full-time employees including the experts and civil officials who are not relevant with administrative works,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lead the operation of this center while strengthening the functionality of the center to be suitable with the local situ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way to proceed with the maeul-mandeulgi project, and to look for a source of financial resource instead of depending on the budge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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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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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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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운영 컨텐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사업 시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마을 관련 사업 컨텐츠 현황을 주민참여, 구조적, 법 제도 환경적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컨텐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주민참여 컨텐츠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초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대피소 생활 체험 훈련, 대피 훈련, 농촌활동과 재난활동 병행 훈련,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법, 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제도, 풍수해보험 제도, 마을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한 펀드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적인 컨텐츠는 자립형 대피소, 무선 대피 안내 방송시스템, 하천재해 방재시스템, 재난안전 안내 표지판, 마을안전지도 표지판 제작, 방재공원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 법 제도 환경적 컨텐츠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구조적 컨텐츠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는 농촌마을의 주민의 연령, 특성, 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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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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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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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과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 시론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 세 가지 논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반 기록관리 이론과 마을 아카이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차이를 인식해야 기록관리 일반 이론을 응용하여 현실에 맞는 아카이빙 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복원 운동의 일환으로서 마을 아카이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은 주체의 문제에서도 전문 아카비스트의 입장에서보다는 공동체 복원 운동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운동가로서 동시에 아카비스트의 전문성을 지니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마을 아카이빙을 하려면 마을의 구성과 각각의 구성에 의해 산출되는 기록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마을의 구성을 자연공간, 인문공간, 역사, 공동체 조직, 공동체 문화, 경제활동, 소조직 개별가호,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부분에서 생산될 만한 기록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마을 아카이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정리를 시도하였다. 마을의 공동생산이나 소비의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마을 역사에 대한 아카이빙, 자연공간, 인문공간 개선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교육, 네트워킹에 대한 아카이빙의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시론은 새로이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에 우리 학계가 관심을 갖도록 주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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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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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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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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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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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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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창원시 전체 5개 행정구 모두가 포함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7곳의 탄소중립마을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설문조사와 리더의 FGI를 통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중립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17개 문항을 복수 응답한 결과 탄소중립 교육이 91.9%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정체성과 관련된 목표의식과 가치추구가 중요하다가 89.1%를 차지하였으며, 법적(조례) 마련 79.3%, 마을조직 구축 7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원시에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 마을별로 자원순환 중심형 모델, 환경조성 중심형 모델, 환경교육과 체험행사 중심형 모델, 에너지 효율 중심형 모델로 구분되어 그 특징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마을의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마을 성장 단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마을 자치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활동가들이 쉽게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탄소중립 관련 이론, 이슈, 실천 등의 매뉴얼 및 교안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창원시에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탄소중립생활이 더욱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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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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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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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s fiv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contracted-out community building, comply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based perspective. The examin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bout the normative system: first, village building does not present that it is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based collective activity of various related actors; second, the cooperative governance-based implementation system was not presented as a key term; third, "numerous relevant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promotion" are not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fourth, the subjects are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a primary m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charge depart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optional provisions; seco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not presen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based system"; third, the area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s is limited to review and consultation. Fourth, the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enter is not presented. In sum, to make related ordinances become institutional grounds with stronger effectiveness, reconstructing them by strictly applying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