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온기에는 동물의 체온 상승으로 식욕의 감퇴와 섭취량의 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축사나 동물의 하절기 고온관리에 신경을 쓰야 한다. 사료급여 전에 시원한 물을 주고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온관리 대책의 하나가 된다. 사료급여는 기온이 높은 한나절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의 시원할 때 섭취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다. 특히, 조사료는 제 1위내에서 발효율 생산이 높아짐으로 조사료 감량과 양질 조사료와 농후사료 위주의 사료급여가 효과적이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형을 이용하는 소성가공에서는 형 사이에서 셩형되는 소재가 소성변형되지만 이때 소재는 형의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유동하므로 형재료와 소재간에는 큰 마찰력이 작용하고, 형재료는 이 마찰력에 의하여 전단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단응력이 반복하여 작용하는 프레스가공 등에서는 형의 수명이 항상 문제가 된다. 물론 형의 수명은 형재료가 프레스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형이 균열되거나 펀치가 절단되는 것 같은 형재료의 강인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에 일어나는 파손에 의하여 수명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형의 수명을 죄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형재료의 내마멸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서는 이들 제인자를 고려하여 Die 및 Punch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냉간성형용 Die강인 STD 11의 마멸특성을 알기 위하여 미끄럼 속도, 접촉압력 및 미끄럼 거리등을 변화시켜 내마멸성을 나타내는 최적사용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료 연중생산이 불리한 남부산간지역(전북 장수군)에서 봄과 여름에 재배하는 조사료 귀리의 적정 파종과 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시험품종은 여름 재배용 국산 조사료 귀리 품종 '하이스피드'와 '다크호스'이었다. 남부산간지에서 봄과 여름 조사료 귀리의 적정 파종기와 수확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파종과 수확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재배하고 조사료 수량과 품질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시험장소는 전북 장수군 소재 농가 논 포장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료 귀리를 2월 하순, 3월 상순과 중순에 파종하였을 때, 출수까지 적산온도가 각각 690℃, 724℃, 743℃이었고, 8월 상순, 중순, 하순에 파종하였을 때, 출수까지 적산온도는 각각 1,449℃, 1,091℃, 888℃이었다. 2. 조사료 귀리 품종(하이스피드, 다크호스)을 2월 하순부터 9일 간격으로 3월 중순까지 파종하면 출수기는 모두 5월 10일~5월 16일이었고 평균 3일 정도만 늦었고, 8월 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8월 하순까지 파종하면 출수기는 모두 10월 13일~10월 15일이었고 평균 1~2일 정도만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 상순에 파종한 조사료 귀리는 출수하지 않았다. 3. 봄과 여름 조사료 귀리의 건물수량과 품질은 모두 파종 시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4. 봄 조사료 귀리의 조단백 함량은 5월 하순에 수확한 것이 12.0%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수확시기가 10일씩 늦을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6월 상순에는 8.2%, 6월 중순에는 단백질 함량이 6.5%까지 감소하였고, TDN 함량(59~62%)도 비슷한 경향이었지만 감소폭은 작았다. 5. 여름 조사료 귀리는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단백질과 TDN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수확한 조사료 귀리의 조단백 함량이 8.4~8.7%, TDN 함량이 59.0~60.1% 정도이었다. 6. 봄 조사료 귀리는 6월 상순과 6월 중순에 수확한 건물수량이 각각 18.7톤/ha와 19.5톤/ha으로 5월 하순에 수확한 것보다 각각 83%와 91% 정도 높았다. 7. 여름 조사료 귀리는 11월 상순과 중순에 수확한 건물수량이 각각 12.5톤/ha와 12.1톤/ha으로 10월 하순에 수확한 것보다 각각 75%와 71% 정도 높았다. 8. 봄과 여름 귀리의 조사료 수량은 출수 이후 수확까지 적산온도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9. 봄과 여름 조사료 귀리의 건물수량과 품질을 고려하였을 때, 남부산간지에서 조사료 귀리를 봄에 재배할 경우에 3월 15일까지 파종하고 6월 10일경에 수확하고, 여름에 재배할 경우에는 8월 25일경까지 파종하고 11월 상순 이후 수확하면 단백질 함량이 8% 이상인 고품질 조사료의 최대 수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제주공항은 슬롯 증대사업을 통한 정시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 교통량의 확대에 따른 혼잡도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 건설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정상적인 공항 운영까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규모 신규 투자와는 별개로 신공항 개항 전, 기존 제주공항을 운영하면서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는 중단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 소형기보다는 최대이륙중량 100톤 이상의 대형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 투입을 유도하는 착륙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초 착륙료 10% 감면에서 추가 활성화를 위하여 착륙료 20% 감면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항공사는 착륙료 감면 비율 상향을 통해 대형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면 상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공항에서 실시 중인 착륙료 감면율 확대 조정이 항공사의 대형기 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부원료에 대하여 천연 유래의 보존료(소르빈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의 문헌상의 함유량을 조사하며,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천연 유래 보존료의 검출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선정하고 수집하여 천연 유래 보존료의 함유량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식품공전상의 보존료 시험법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액체, 분말, 유지시료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회수율,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에 대한 시험법 검증을 실시하였다. 3가지 유형에 대하여 직선성은 0.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보였으며, 정밀성은 일간과 일내에서 0.5~9.2%, 정확성은 84.0~123.9%의 정확성을 보였다. 회수율은 각각의 보존료에서 88.7~98.9%를 나타냈고, 검출한계는 0.03~1.30 mg/kg, 정량한계는 0.10~3.80 mg/kg으로 산출되었다. 시료는 총 80품목 212건을 수집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48품목 85건의 시료에서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었다. 전체 보존료 성분의 검출률은 40.1%였으며, 26건의 시료에서 중복의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었다. 소르빈산은 7건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안식향산은 60건, 프로피온산은 47건에서 검출되어 안식향산이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검출된 보존료 성분의 함량 분포는 소르빈산의 경우 10 mg/kg 이하가 5건, 50 mg/kg 이하가 1건, 500 mg/kg 이하가 1건 검출되었으며, 안식향산의 경우 10 mg/kg 이하가 36건, 50 mg/kg 이하가 14건, 100 mg/kg 이하 및 500 mg/kg 이하가 각각 4건이었으며, 500 mg/kg 이상 검출된 경우도 2건이었다. 프로피온산의 경우 10 mg/kg 이하가 25건, 50 mg/kg 이하가 13건, 100 mg/kg 이하가 3건, 500 mg/kg 이하가 6건이 검출되어 시료에서 검출된 보존료의 함량은 10 mg/kg 이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천연 유래 보존료의 DB를 마련하고, 향후 건강기능식품 중 보존료의 천연 유래 여부 판단 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국가 간의 교역 시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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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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