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지 또는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최종결과와 연관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의 다양한 특성을 자료의 분석기간, 자료의 수, 자료구조, 자료수준, 분석대상국가, 모형의 동태적 특성, 분석방법 등으로 변수화 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연구결과를 세부결과에 따라 구분한 경우는 자료의 수와 자료의 구조에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문헌의 결과를 평균적인 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는 자료의 수준 및 분석대상국가가 연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 메타분석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추가하고 연구특성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변수화하여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외 실증연구사례의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공공부조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졸인 경우, 기혼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공부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있는 경우, 중년층인 경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에게 신체적, 심리적 요인만이 아닌 공공부조 만족도 역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대응도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에 2020년 부산광역시의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 애착 특성,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특성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및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65세 이상) 자살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흐름에 따라 이러한 고령층의 자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개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의 원인 요인을 파악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7개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자살의 대인 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과 사회 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을 바탕으로 노인 자살의 잠재 원인 요인들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노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원인 요인 파악을 위해 패널 로짓 모형 분석을 진행하고 노인 자살 생각의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딥 러닝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계량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한 주요 원인 요인들을 활용하여 노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 모델은 자살 고위험군 노인을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혼합방법론의 시너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외항선사를 대상으로 DEA에 의한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하여 주요 재무비율(수익성, 재무안정성, 유동성, 효율성, 생산성 간에 영향 관계와 판별력을 규명하여 생산성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생산성(MPI)이 증대한 선사보다 감소한 선사가 11개 많다. 생산성 감소는 주로 내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술적 효율성 변화지수(TECI)의 감소가 주요인이며, 생산성이 증대된 선사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술변화지수(TCI)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성(MPI)과 경영효율성(CRS) 간의 강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사 내부요인에 의한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TEC)는 효율적인 선사가 유의적으로 높은데 순수효율성 변화가 아니고 규모효율성변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용선비/매출 비율은 생산성이 높은 선사(0.17)가 낮은 선사(0.21)에 비하여 낮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MPI>1인 선사는 7%인데 MPI<1인 선사는 1%에 불과하여 용선비 규모와 영업수익성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외항선사는 용선비중을 줄이고 내부적인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규모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시켜야만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로 65세 이상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관광교육원이 2016년도에 조사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에서 65세 이상 남성 노인 891명, 여성 노인 970명, 총 1,861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방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4가지로 분류된 여가활동 유형 선택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통제변수 중 가계소득, 거주 지역, 동호회 참여는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달랐고,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여가활동 유형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여가비용이 남성 노인의 행복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여성 노인의 행복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일보다는 여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행복감 모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여가생활만족도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행복감 모두에 아주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는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므로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열악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수 감소, 경쟁교통수단 등장으로 인한 수요 이탈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되며,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특성분석을 위해 마을버스 매출액 및 흑자업체의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년 서울시 마을버스 재무제표를 활용하였고, 마을버스 대당 매출액 및 흑자업체를 종속변수로, 마을버스 운행계통, 만족도조사, 인문사회변수, 지하철 및 공공자전거 특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당 매출액은 대당운행시간, 차내 안전성, 세대수, 고령자수, 공공자전거 변수가, 흑자업체는 차내 안전성, 신뢰성, 공공자전거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경쟁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가 업계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마을버스 경영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므로 업계는 자구책을 강구하며,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에듀테크의 관심이 AI 기술과의 접목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관련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에듀테크 분야의 주요국 기술경쟁력과 핵심 기술분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AI-에듀테크가 AI 기술과 에듀테크 간 융합임을 고려하여, 주요국별 AI-에듀테크 기술이 과연 기존의 AI 혹은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 것인지 경로의존성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I-에듀테크 분야 특허를 수집한 뒤, 특허활동력, 특허영향력, 시장확보력 등의 지표로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국제특허분류 코드로 국가별 핵심 기술 분야를 살펴보며, 허들 음이항 회귀모형으로 국가별 경로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I-에듀테크 분야 특허활동력은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 미국, 인도,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허영향력과 시장확보력 측면에서, 미국은 두 지표 모두 높고, 일본은 시장확보력이 높으며, 한국은 특허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제특허분류코드로 볼 때 국가 간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머신러닝과 생체 모델 기반의 AI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는 특징이 있었다. 허들 음이항 분석 결과 중, 로짓 부분 결과로는 과거의 AI 또는 교육 분야 기술 보유 여부가 현재의 AI-에듀테크 기술의 등장 여부에 정의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카운트 부분 결과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AI-에듀테크 기술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AI 또는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과거 AI 또는 교육 기술에 기반한 AI-에듀테크가 일단 등장하면 이는 기존 기술로부터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분야 향후 연구와 기술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 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 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ROC곡선의 AUC는 측전도구의 기준 타당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지표다. 본 연구는 ROC분석법을 이용하여 현행의 근로자건강진단에서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고위험군을 변별하는 표준 설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선박 설계업 종사자 89명, 전화번호 안내원 113명, 일반 직업 여성 79명, 주부 89명 등 총 370명의 일차 연구대상군에 대한 재활의 학과 전문의의 최종 진단결과를 기준으로 1996년에 개발된 '근로자의 신체 증상에 관한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은 문항조합을 선정하고 문항별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로짓회귀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항조합 및 가중치 산출방법이 서로 다른 4가지 설문모형에 따른 AUC를 비교 하였다. 또한, 국내 모 자동차조립공장 근로자 225명의 설문결과와 산업의학 전문의의 진단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4가지 설문모형의 AUC 재현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문항수를 줄여도 문항별 응답수준별 가중치를 부여하면 AUC가 일관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증상문항 4개와 신체부위문항 7개를 통합한 11개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형이 변별력, 재현도,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설문지를 설계할 수 있었다. 문항수가 적으면서도 타당도는 높은 설문지를 개발하고, 상대적인 비교평가에 쓰일 수 있는 정량적 가중치를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의 사이의 진단기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 다양한 인구집단에 적용할만한 절대적인 참고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측정 도구의 정량적 타당도 검증을 통한 질병 감시용 도구 개발'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취지 및 접근방법은 향후 조직적인 질병 예방활동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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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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