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역과 하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안양천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가치를 적용하여 안양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대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실험선택법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응답자의 선호체계에 명확하게 초점을 둔 지불의사 유도방법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안양천이 가진 속성을 홍수피해위험, 유지유량, 수질, 하천형태, 안양천 개선분담금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거주민 2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조건부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각 속성에 따른 수준별 가구당 매월 잠재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결정자들에게 하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방법론적 체계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상류지역 산림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금까지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관리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보고 상류지역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산림관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조건부 로짓모형과 혼합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목적변수인 산림관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추정한 결과, 최소 20,526백만 원에서 최대 20,928백만 원의 규모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도시철도 경산 연장에 따른 대구-경산 간 대학생 통학통행의 도시철도 전환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종착역(영남대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영남대학교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도시철도 연장 개통 전과 후의 교통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로 통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연장 개통 전과 후의 통학통행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개통 전(2011년) SP자료와 개통 후(2013년) RP자료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SP자료와 RP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연장에 따른 교통수단별 도시철도 전환율을 분석하고, 도시철도로의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SP자료와 RP자료)를 활용하여 별개의 로짓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개통 전(2011년) SP자료와 개통 후(2013년) RP자료 모두에서 스쿨버스와 버스의 도시철도 전환율이 승용차의 도시철도 전환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SP자료를 활용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통행시간 절약 변수가 도시철도 전환 여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RP자료를 활용한 로짓모형 추정결과는 거주지(거주지 동의 도시철도 통과 여부) 변수가 도시철도 전환 여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해지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고,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도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중장기 전원별 일반 소비자들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함으로써 각 발전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의 선호 이질성을 검토하였다. 적용한 방법론은 혼합로짓과 잠재계층모형이며, 혼합로짓 추정결과 특히 원자력에서 선호이질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모형 추정결과 집단1은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며, 집단2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선호하였다. 집단3은 사전편찬식 선호(제한적 합리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사전편찬식 선호를 보이는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불용의액 추정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속성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 향후 전원구성에 있어 전력 소비자의 선호 이질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자동차의 배출오염물질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 검사결과에 대한 배출가스 과다차량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002년 10월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에 대한 이항로짓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의 과다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모형추정결과, 차령. 주행거리, 엔진크기, 자동차 제조업체, 배기가스제어장치 장착여부, 검사방식 등이 배기가스 과다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단선택모형은 교통 분석 및 수요예측을 위해 필수적 모형이나 그 추정과정이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였다. 1980 년대부터 로짓모형을 이용한 수단선택모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초 조사자료 구축에서부터 수단선택 모형설정 및 정산까지 추정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교통수단선택모형에 대한 신뢰성이 제기되거나 혹은 구축된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에 이용하는데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도 있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광역권의 통행행태 개별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수단선택 모형의 정산 및 구축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제시를 통해 부산광역권 교통정책에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예측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수단선택모형 구축을 위한 조사방법, 변수설정, 모형정산 및 검증 그리고 예측 등의 일련의 과정을 투병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분석에 활용 가능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수단선택모형의 구축 방법론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되지 않은 교통수단에 대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조사 자료에는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선택대안의 속성 추정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99년 및 2001년 부산울산권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네스티드 모형구조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모형이 단계별로 구축되었으며 또한 각각 통계적으로 검증되어졌다. 또한 제시된 예측모형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효용함수에 의한 시간가치를 계산하여 기존 연구의 시간가치 규모와 비교하였으며, 또한 분류 (classification) 방법에 의한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년도의 통행행태를 추정하고 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의 예측력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였다.
최근 차세대 고속열차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고속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을 통한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고속열차 운행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단분담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차세대 고속열차의 경우 기존 고속열차와의 관계에 따라 다항로짓모형과 네스티드로짓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단분담모형 구축을 위해 지역 간 통행자의 통행행태 조사를 통해 현재 및 장래 수단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으로 구성된 효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Limdep 8.0 NLOGIT 3.0 package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과 네스티드로짓모형을 개발하였다. 구축된 각 모형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IA TEST에서 IV Parameter가 약 0.521로 0과 1사이에 위치하여, 향후 모형적용 시 네스티드로짓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차세대 고속열차가 도입될 경우 모형의 적용과정에서 국가교통DB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요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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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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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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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영상자료센터는 필름이나 디지털영상물과 같은 영상자료의 보존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 건립사업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비시장재의 주된 가치평가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영상자료센터 건립사업에 부여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자료는 7대 광역시에서 일대일 개인면접으로 수집되었으며, 추정모형은 로짓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년 지불의사액으로 평가된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년 평균 8,958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근호자의 생산성 지표로서 인사고과 정보를 활용한 Medoff and Abraham과 Flabbi and Ichino의 연구를 한국 대기업의 인사데이터(2000년, 제조업 근로자)에 적용하여 재현하였다. 임금함수의 OLS 추정과 임금 및 인사고과 분포를 활용한 다항로짓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공임금은 계속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연공임금을 설명함에 있어 인적자본 이론보다는 인센티브 이론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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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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