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동북3성지역의 물류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관련 기업들에게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본토는 광대하여 지역마다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물류현황을 각 지역별로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동북지역도 면적이 한반도의 3배가 넘으며, 인구 또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물류허브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경쟁상대이며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되는 중국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동북3성 지역 중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는 랴오닝성 외에 지린성 및 헤이룽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DMSP 위성의 OLS 센서에서 촬영된 Stable Lights 영상자료로부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를 도출한 후 이 지표와 경제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성급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질 성장률과 1인당 평균 임금 등 이 지역의 경제 수준 향상을 지시하는 경제 지표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지급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요 경제 지표에 기초한 이 도시의 경제적 지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 비해 1998~2007년 사이 대북무역이 활성화된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높아졌고, 비슷한 기간 동안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 북한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빛합계 지수는 단둥시의 지정학 및 지경학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대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North Korea's net export to China and Liaoning on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llects the data on the net export of North Korea to China and Liaoing from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eople's Republic of China. Vector Autoregression(VAR) is also employed for the analysis. Findings - First, North Korea's net export to all of China and Liaoning gives the positive effect on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econd,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gives the nega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Third, the net export to China and Liaoning granger causes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Lastly,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lso granger causes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e net export of North Korea to China as well as Liaoning is important to the economic growth. Therefore, we need to examine North Korea's trades with specific region as well as all of China in order to enhance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富民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추세는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물류시장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수요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동북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북3성은 지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물류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항구가 없는 내륙지역으로 두 성은 대외거래화물의 대부분을 랴오닝의 다롄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성으로부터 다롄항까지는 거의 1,000km이상 되기 때문에 많은 운송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을 통한 새로운 국제운송모델은 내륙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 단계별 비용과 시간을 추정하여, 새로운 국제복합운송루트의 경쟁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자루비노항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국제복합운송의 구축은 동북3성의 화물에 경쟁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극동러시아의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부산항은 새로운 국제운송루트로부터의 증가하는 물동량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은 우리나라와 주변국들 사이의 잠재적 외교 갈등 요인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미피복 사구가 있는 전남 신안군 우이도도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발표된 바 없다. 우이도 사구에 접한 성촌해변 $200m^2$에서 2012년 2월 조사한 결과, 전체 해양쓰레기 중 외국기인의 비율은 수량 기준 34.7%, 중량 기준 56.3%, 부피 기준 48.5%였다. 기인 국가는 수량 기준 98.9%가 중국이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검정 구형 부자였다. 검정 구형 부자는 중국의 패류나 해조류 양식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성촌해변 1,100m 구간에서 총 539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5개였다. 이들 중 87.6%가 중국 북부 랴오닝성 제품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국내 정책으로는 예방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쓰레기의 관리 정책 개선을 추동해야 한다. 더불어 겨울철에 대량 유입되는 검정 구형 부자는 원활한 국내 재이용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안 사구의 지형적, 생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국 동북부지역 랴오닝성의 단둥(40°07'N 124°23'E)과 지린성의 궁주링(43°30'N 124°49') 및 룽징(42°46'N 129°26'E)에서 2020년과 2021년 벼 재배기간 중에 성페로몬트랩으로 이화명나방(Chilo suppressalis)(나비목: 포충나방과)의 성충 발생 시기를 조사하였다. 1화기 성충은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 사이, 2화기 성충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여 세 지역 모두 연중 2회 성충 발생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시기가 더 늦었다. 각 지역에서 관찰된 1화기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 시기 모델링을 통해 2화기 발생 시기를 추정하고 관찰된 시기와 비교하였다. 네 개의 선행연구 자료로부터 성충, 알, 유충, 용 발육단계의 온도의존 생명현상(발육속도, 발육완성분포, 생존율, 성충 노화율, 총산란수, 산란완성분포, 성충 생존완성분포) 모델들을 수집하거나 작성하였고, 이들을 선행 연구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곤충 발생 시기 추정 소프트웨어인 PopModel에서 결합하였다. 모델링 결과에서 유충 발육기간이 짧게 관찰된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모형들이 2화기 성충 발생 시기를 더 근접하게 추정하였다. 2021년에는 단둥과 룽징에서 성충 조사 시기에 맞추어 이화명나방에 의한 벼 피해주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피해주율은 벼 재배기간 중 누적되어 2번의 증가시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화명나방의 각 세대 유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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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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