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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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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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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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중 대표적으로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추천받은 A기관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의 경험,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인권규정 제정 등의 조직의 정비와 인권교육 및 인권관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구축이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종사자들은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이용자, 직원 및 기관 조직문화에 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천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딜레마로 인해 또 다른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이 정책적, 이념적, 개념적 논쟁에 집중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국내 최초의 기초연구로서 그 함의가 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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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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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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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자의 실천 경험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숙경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는 저렴주거 공급, 주거환경, 입주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의 FGI를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자의 경험은 '시설 이후 독립주택생활 지원의 딜레마', '임대료 관리와 사례관리 사이의 역할 경합', '지역 연계와 협력을 향한 외로운 실천', '이중고용관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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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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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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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혁신에서 불확실성이나 불연속을 경영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불연속 혁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혁신가의 딜레마이다. 특히 불연속 혁신과 기존 사업자간의 동태적인 상황은 연구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에게 큰 관심사항이다. 본 논문은 불연속 혁신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격변이론을 도입한다. 즉, 불연속 혁신에 대한 기업전략의 동태적인 현상을 격변이론의 틀에서 해석함으로써 혁신딜레마를 극복하는 제어인자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불연속 혁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기술 불연속, 제품 불연속, 사업 불연속,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 불연속을 정의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불연속 혁신 실사례를 격변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불연속 혁신을 중심으로 한 기업간 경쟁의 동태적인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기업 간 경쟁 속에서 예측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제어인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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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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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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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비용을 보상하는 원가규제 방식으로 알려진 투자보수율 규제 또는 총괄원가주의 규제의 경우 피규제자는 비용을 부풀리려는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생산공장별 원가를 규제자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 원가 과대보고와는 방향이 다른 원가 과소보고 방향으로의 비용왜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변동비와 등록변동비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복합화력 발전사들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등록변동비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며 설비예비율은 적정 이하로 떨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자기변동비가 실제 효율과 유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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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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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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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0년대 이후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 운동으로 평가되던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2000년대 들어 침체기에 들어선다. 특히 코레아 정권의 등장과 함께 원주민 운동이 급격하게 약화된 사실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이 2000년대 들어 정치적 역량이 약화되고, 코레아(Correa)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기를 겪게 된 과정을 파차쿠틱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CONAIE를 통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CONAIE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도권 정치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파차쿠틱이라는 독립적인 정치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선거참여 전략은 원주민 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의 성장과 침체과정을 파차쿠틱 및 '정치의 종족화'와 '상호문화적 딜레마'를 통해 살펴보는 작업은 향후 원주민 운동의 방향성과 관련해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원주민 운동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과 원주민 담론에서 벗어나, 상호 문화적인 담론과 전략을 통해 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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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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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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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고 실습에서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4학년 학생 189명의 구조화된 설문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가 보고로 이루어졌다. 기간은 2012년 11월6일에서 20일 까지 하였다. 학생들의 P(%)점수는 2학년 47.92, 3학년 43.74, 4학년 43.75였다. 4단계 점수는 22.37, 22.98, 19.74였다. 4학년의 P(%)점수는 3학년보다 떨어지지 않았고, 4단계 점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윤리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례발표와 토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유형3(35.45%)이었다.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는 7개 항목으로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 손상, 치료와 간호 표준 불이행, 임종 준비와 죽음 순이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하는 윤리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개방적인 토론을 하는 윤리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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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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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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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오늘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서양 지역에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해양안보 개념의 변천과 주요 해양안보를 일으키는 갈등 이슈들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중점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오늘날 다양한 해양안보 개념의 발전과 갈등 현안들을 특히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축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영토 분쟁 및 해양안보를 둘러싼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 간 갈등의 역사 탐색뿐만 아니라 21세기 들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미국-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해양안보 갈등의 중요 배경과 이슈들을 조명해 봄으로서 오늘날 대서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갈등 딜레마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남대서양 해양안보를 위한 미국 제4함대의 재등장은 이러한 해양안보 딜레마의 중심축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미 해군 4함대를 둘러싼 대서양 지역의 안보갈등을 국제정치학적 '해양안보' 개념을 통해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21세기 대서양 지역에서 안보개념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분석 평가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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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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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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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의 발전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ICT에 의한 역기능 중 하나인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NEIS 사례를 활용하여 갈등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공공갈등 분석에서 원용되는 프레임 분석을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인식을 알아보고, NEIS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NEIS 사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보화 정책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화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 참여를 장려해야 하는 거버넌스 적인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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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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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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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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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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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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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