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도시를 정의하고, 디지털 사회혁신 관점의 스마트도시 추진 프로세스 및 역량 측면에서 국내도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 및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가지표 후보군을 도출하고 적합성 검증 조사를 수행하여,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기반, 시민참여,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세부지표별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자치단체 단체장 스마트도시 추진 의지와 스마트도시 전담조직 구축 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도시의 스마트도시 추진은 공공주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그룹별(공무원, 민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정책 및 제도를 중요한 지표로 인식했으나, 혁신기반 및 시민참여의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사회혁신 관점의 스마트도시 지표를 도출하여 국내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국내 스마트도시가 집중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므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살피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사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서 대상 설문조사,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수와 공공도서관 사서, 강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한 모형에 대해 의견을 얻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공공도서관과 사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헌분석 결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목적, 핵심역량, 교육 대상, 미디어의 종류, 교육 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개발의 진정한 혜택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스마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커뮤니티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군집분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각 디지털 플랫폼의 스마트커뮤니티 지원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29개의 디지털 플랫폼이 연구 사례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특성을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가 어떻게 스마트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해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은 정책 입안자에게 스마트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도시 혁신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공하기도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norms formed in mobile-based science problem-solving and interpret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citizenship. For this, we implemented two mobile-based science problem-solving activities for nine elementary school preparatory teachers composed of two groups, and analyzed the norms observed in their activities. As a result, four norm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presented as a basis should be scientifically reliable. Second, the information need to be searched widely, but the information should be selected and reconstructed in relation to the problem. Third, in a mobile environment, the ideas should be clearly expressed and understood. Fourth, courtesies in mobile interaction should be represented more politely than in face-to-face interaction. Based on the four norms found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digital citizenship for judging scientifically reliable and relevant information and expressing ideas clearer in mobile environment. Finally, we suggest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fostering digital citizens who can judge and practice 'science issues' in a 'mobile environment'.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한합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 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함의를 포함하여 문화절충과 소수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사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EU의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회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U자료분석은 인터넷자료와 EU Commission의 공식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U 사회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차별, 완전 고용, 인권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단기간의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통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CSR은 최근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수로 대두되고 있으며 CSR활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활동으로 많은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는 기초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인 LG전자의 사례를 통해 LG그룹의 CSR방향성과 LG전자의 활동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LG전자의 CSR관련 자료 검토와 CSR관련부서의 미팅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LG전자는 LG그룹의 CSR에 대한 기본비전과 목표아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깅 위해 사회, 환경, 경제를 균형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고려한 CSR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제기준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회사내부에서도 공식적인 업무의 범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LG전자의 활동은 CSR을 도입하려는 기업 뿐 만 아니라, CSR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타 다른 기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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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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