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송 통신 인프라 확대와 이동형 미디어 단말의 급속한 증가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대중화 되었고, 유비쿼터스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은 방송 통신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컨버전스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최근 방송 통신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홈 네트워크의 보급과 방송 통신미디어를 통합하는 미디어 정보기기의 확산으로 가정 내외에서 방송과 통신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는 미디어 컨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컨텐츠 접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 컨텐츠, 인터넷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정보기기용 컨텐츠 통의 미디어들이 서로 다른 미디어 포맷, 전송 그리고 서비스 방식 측면에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통신 미디어 컨텐츠의 호환성, 미디어 컨텐츠의 접근 용이성, 미디인 컨텐츠 분배의 적응성 및 안전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SOAP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정보의 등록, 리스트 검색 및 상세 정보 검색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인터넷은 처음에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실물 상품의 흐름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인터넷을 통한 실물상품의 중개는 아날로그 상태의 상품들이 인터넷이라는 거간꾼의 중개작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실물 상품 유통의 중개자였던 인터넷은 실물 상품들이 디지털화 됨으로써 컨텐츠들의 유통을 위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서 메시지가 되어버린 하나의 매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컨텐츠들이 쉽고 간편하게 원본과 똑같은 품질로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국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1].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DRM 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 시스템(Publisher, Customer, DRM Server System)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를 등록하고 저작권자가 그 컨텐츠를 관리하는 DRM Publisher System을 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호 처리 언어(CPL : Call Processing Language)는 공중 전화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로서, IETF IPTEL 워킹 그룹에서 개발한 표준이다. 사용자들은 CPL을 이용하여 호 전환, 호 방지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스크립트 형태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Registrar에 등록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CPL을 지원하는 프락시 서버의 동작 중, 향상된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프락시 서버와 CPL 서버간 동작에 대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향상된 부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인터넷 텔레포니(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 반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CPL을 지원하는 SIP 프락시 서버는 리눅스 커널 버전 2.4.x 상에서 C언어를 이용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고, CPL 서버는 라이브러리로, 프락시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이라는 것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위치기반특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등록된 장소에서는 초록 부분에서도 진동모드로 변환시킨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진동모드가 필요한 장소를 저장하게 되면, 저장된 장소의 위치와 현재의 스마트폰의 GPS 위치를 비교해서 일치되면 자동으로 매너모드로 전환된다. 그리고 지정된 위치에서 일정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진동이 풀리게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능형 스마트폰을 지향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곰팡이의 명명을 규정하는 규약이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에서 '국제 조류, 균류, 식물 명명 규약(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ICN)'으로 바뀌게 되었다(2011.7). ICBN에서 ICN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곰팡이의 이중명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2013. 1)는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가질 곰팡이는 이 규칙에 따라 명명하면 되지만 문제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완전세대와 불완전 세대에 근거하여 두 개의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는 10,000-12,000개의 곰팡이의 경우이다. 우선 ICN에는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 전에 이전의 명명규약에 의하여 보고된 학명은 유효성과 합법성을 유지한 채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경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결국은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곰팡이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균학계는 곰팡이 분야별 작업반 또는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균일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배경, 경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출판이 유효출판으로 인정(2012.1)되게 되었고, 영어신종기술도 정당출판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2012. 1), 또한 신종의 학명과 필수정보를 공인정보저장소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2013. 1). 곰팡이의 새로운 명명규약과 일균일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국제 균학계의 움직임을 국내에 한글로 쉽게 소개하였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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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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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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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투석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는 SF-36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36문항은 설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축소한 RFQoL-K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2009년부터 45개월 동안 국내 29개 의료기관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한 신규등록환자이며 삶의 질 측정은 등록 후 3개월째와 12개월째에 응답한 355명을 대상으로 RFQoL-K를 개발하고 내적타당도를 조사하였으며, 기간 중 한 차례만 응답한 411명을 대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알아보았다. RFQoL-K는 원도구 36문항 중 신체적요소에서 8개 문항, 정신적요소에서 6개 문항의 14문항으로 축소 하였으며 원 도구를 90~93%설명할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도 0.96~0.98로 높았고 내적일치성계수도 0.96~0.98로 매우 높아 RFQoL-K가 원 도구를 잘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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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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