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OPEC이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석유 매장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ackelberg differential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국내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은 수입된 석유의 소비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dynamically inconsistent)인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태적으로 일관성(dynamically consistent)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자국의 소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조직행동론의 제 분야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 영역은 개인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분야이다. 개인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을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이론들 내지는 개념적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론들을 일관성 있는 체계로서 통합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정의된 구성개념이 없어 이론이나 모형들 간의 분명한 비교와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만족과 같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Schwab & Cummings, 1970)(중략)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제조기업의 자본조달행태를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본조달순위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탐색하였다. 최적자본구조의 존재여부와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정태적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우선순위에 따라 자본조달을 한다고 제시된 것이 동태적 성격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이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흐름의 회귀계수가 일관성 있게 음(-)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자본조달순위이론과 같은 행태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자산 수익률변수도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외환위기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모형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모형의 적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잣대는 옵션 모형으로 구한 이론적 가격과 시장옵션가격간의 가격괴리를 평가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재조정한 헤지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Black-Scholes 모형의 엄격한 가정을 이완시킨 확률적 변동성 모형이 Black-Scholes 모형의 가격괴리를 크게 개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동태적 헤지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Heston의 확률적 변동성 모형의 가정이 완벽히 구현되는 상황을 재현하고 그 상황에서 Heston 모형과 Black-Schols 모형의 동태적 헤지성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헤지수단으로 기초자산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완전히 적격한 모형인 Heston 모형은 확률적 변동성을 감안하지 않은 Black-Scholes 모형에 비해 헤지위험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태적 헤지성과로 옵션모형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는 일정부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실무적인 측면에서 옵션거래에 대한 동태적 헤지수단으로 굳이 확률적 변동성 모형과 같은 복잡한 모형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포한다.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채굴된 자원의 암묵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차이로 측정하거나 자원채굴량을 준고정시킨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자원채굴량으로 편미분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채굴 투입요소인 자본의 비가단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추정치가 도출될 개연성, 시장의 독점력에 따라 변하는 한계수입의 가변성 문제와, 불완전한 재화 및 요소시장, 정부규제 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인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hephard (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실증적 모형의 이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최종재화의 산출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생산비용 최소화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히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나 합동자료로 회귀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 2%, 5%, 10%, 15%, 20%의 고정 할인율 폭과 실질 이자율의 25%, 50%,100%, 200%, 400%로 산정한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1970년~1993닐 기간 동안 국내 무연탄 채굴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 모두에 대해서 국내 무연탄의 세대간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다이내믹스(SD)는 복잡계 이론 중의 하나로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태적 문제의 분석 및 정책(전략) 개발을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연구방법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모형 중에는 아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구성이론을 대표하는 모형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인구 동태학 모형을 대상으로 인과적 피드백 구조와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추론 오류를 증명하고,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와 저량-유량 다이어그램(stocks-and-flows diagram) 간의 일관성 강화 전략을 통해 기존 모형의 타당성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이론적 발전과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정책 연구모형의 타당성 강화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인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인버스가 KOSPI200 지수에 대해 가격발견의 역할과 이들 간에 동태적 상호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 벡타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8년 4월 10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의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SPI200 지수의 1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DEX 레버리지와 KOSPI200 지수 간에는 KODEX 레버리지가 가격발견에 있어서 우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KODEX 인버스와 KOSPI200 지수 간에는 앞의 결과와는 다르게 KOSPI200 지수가 가격발견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PI200 지수는 KODEX 레버리지에 대에 상대적으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KODEX 레버리지 지수가 KOSPI200 지수에 비해 가격발견에 있어서 우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일관성을 가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KOSPI200 지수는 KODEX 인버스 지수에 대해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KODEX 레버리지 지수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급진적인 환경면화를 대표하는 정보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의 진화과정을 탐색하였다. 진화론경제학이론을 바탕으로하는 동태적인 기술변화과정과 조직생태학이론으로부터의 산업-특정조직유형간의 관계를 결합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진화론경제학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시감이 감에 따라 선택압력에 의해 미래기술의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소위 '기본설계'가 등장하고 그 기본설계는 일관성 있는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술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술경계들의 급진적 팽창을 촉진시키지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을 탐색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직군생태학 관점으로부터 5개 조직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조직유형들은 산업내 기술변화의 진화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기회를 탐색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진화론경제학이론과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오랜 학문적 역사를 가진 생물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존 전략 조직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적 변화 또는 실패와 같은 전략적 사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향후 두 이론에 바탕을 둔 좀더 정교하고 통합적인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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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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