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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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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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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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 및 컴퓨터 산업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멀티미디어 현상의 개괄 및 경향 파악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평가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토대와 응용분야의 범주를 규정하였다. 이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전망에 관하여 독일의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현황조사 및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경영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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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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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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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미생물을 이용한 유지의 생산은 동식물 유지의 대체자원으로써의 가능성 때문에 1910년대 독일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까지의 미생물 생산공정으로는 값싼 식물성유지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업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미생물유지, 즉 단세포 유지(Singl Cell Oil) 생산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몇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전세계의 우지생산이 미주, 지중해 연안국및 동남아 몇개국에 국한되어 세계적인 유통이 때로는 원할치가 않아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둘째로는 생물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좀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단세포유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세포유지는 단세포단백질과는 달리 식용, 사료용이외에 공업용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선호도, 법적 규제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유지의 종류, 유지생합성및 축적 메카니즘, 단세포유지 발효공학및 유지추출, 단세포유지의 경제성, 단세포유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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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2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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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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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내 전력사의 경영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그 동안 한전에서 주도하던 공익부문 전력기술개발이 정부로 이관되고 발전 및 원자력 부분의 기술개발은 각 전력 자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전력기술개발전략수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 전력기관에서 출원한 특허를 분석하여 선진 전력사의 기술개발동향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여 국내 전력사가 향후 개발해야 할 기술분야, 획득방법 등 기술개발 전략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본 연구 내용은 국내 전력회사는 물론이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력기반조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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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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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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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303천b/d로, 세계 7위를 기록함.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연방, 인도, 한국 순임.-1995년 이후 8년 연속 세계6위를 유지하여왔으나 인도가 정부주도하에 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석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 석유수요는 2,462천b/d를 기록, 한국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함. ●세계 석유소비순위를 보면 미국이 20,071천d/b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2002년에 중국이 일본을 2만b/d의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를 53만b/d로 벌리면서 2위자리를 지켰음.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은 2,316천b/d로 전년보다 한 계단 아래인 6위를 기록함.-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6년간 5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인도가 정책적인 독려에 힘입어 정제능력을 증강한 결과 2,333천b/d로 한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함. ●국가별 정제능력 순위에서는 미국이 1,689만 4천d/b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가 정제능력을 확충하여 5,512천b/d를 기록, 5,487천b/d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1년만에 다시 2위자리로 올라섰음.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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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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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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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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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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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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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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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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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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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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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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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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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제조업 혁신의 발원지인 독일의 제조업 혁신 추진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은 점점 약화되어 왔으며,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흥국의 성장은 제조업의 수출수요를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에게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유사하게 유럽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내 제조업 발전 정책의 추진 및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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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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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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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느리게 인하된다는,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6개의 석유제품소비 국가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국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2008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간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6개 국가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기간별로 나누어도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휘발유가격은 기간에 따라 비대칭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유가격의 비대칭 분석 결과는 일부 기간에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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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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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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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