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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이 GDPR 대상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EU Adequacy Decision on GDPR compliant companies)

  • 김영수;장항배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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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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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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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럽연합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법령으로 GDPR을 2018년 5월 25일 시행하였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에서는 GDPR 대응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내 거주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국에서의 GDPR 대응은 개별 기업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할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정성 결정시 기업의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적정성 결정 국가의 기업에서는 EU 진출시에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혜택과 유출사고 대응시 정부차원의 독립된 감독기구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등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기업은 GDPR 원칙, 의무규제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DPR 대응 과제에 대한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와의 계약서 체결을 제외한 대부분 준수되어야 할 과제로 유지가 필요하며, GDPRR 대상 기업들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 구축도 기대한다.

구 소련(독립국가연합) 거주 한인들의 김치 이용 실테에 관한 조사 (II) -김치 담금과 저장에 관한 사항- (A Research on Kimchi culture for the Koreans in CIS(II)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n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of Kimchi-)

  • 신애숙;김영희;김영숙;이경임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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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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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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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research follows the previous research on Kimchi Culture for the Koreans in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habits with Kimchi of the Koreans in CI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items of the prepa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Kimchi.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Abut 95% of above 30 years old of the respondents prepared Kimchi for their family. But 51.9% of under 30 years old and the forth generation of the respondents got Kimchi without self preparation. 2. All the respondents argued that the procedure of Kimchi preparation of the present in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3. 40.2% of the respondents used to take Kimchi after 2~3 days from the preparation and 29.1% used to take after 1~2 days. 52.8% of the respondents would like to eat the well-matured Kimchi and 45.2% to eat Kimchi which was immediately prepared. 4. The most popular container for keeping was the enamel pot and the most popular places for keeping was the refrigerator. The popular keeping containers were a wooden box(61.2%), a earthen vessel(20.1%), a plastic vessel(14.7%) and the popular keeping places were a underfloor(37.9%), veranda (25.0%), underearth(22.9%)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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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국가와 한국의 직업고등학교 교육협력체제 운영현황과 교육만족도 분석: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교류학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Cooperation Systems in Vocational High Schools between CIS Countries and Korea, Focusing on Exchange Students from Kazakhstan and Kyrgyzstan)

  • ;박선형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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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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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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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CIS 국가 재외동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국내의 유관 전문계 고등학교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선발된 직업교육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와 교육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국가연합과 한국 간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과 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CIS 국가의 직업고등학교 국제 교류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92점의 높은 점수가 확인되어 양 국가 간의 전문계 고등학교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 결과, 일부 교류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어 어학능력 습득과 준비 미비로 인해 학업 이수와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후, 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발전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업생활 적응준비도 제고 차원에서의 한국어 역량강화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중앙 지방정부 차원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구안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 영국과 프랑스 사례연구와 시사점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iver Basin Management: the Case Study of England and Wales and France)

  • 이승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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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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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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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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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rbitration for Dispute Resolutions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Investment in Central Asia)

  • 유병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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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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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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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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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독립국가연합) 거주 한인들의 김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III) -김치재료- (A Research on Kimchi Culture for Koreans in CIS(III) -Materials of Kimchi-)

  • 김영숙;이경임;신애숙;김영희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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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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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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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o investigate the materials in the preparation of kimchi for Korean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a survey was completed by 199 Koreans living in Moscow, Sahalin, Uzbekistan and Jazahstan, In the way to purvey the materials of Kimchi, the frequency to get all the materials of Kimchi in the markets is 74.7% on the whole and by regional groups the frequency is relatively high in Moscow and Kazahstan, For the main ingredients most respondents use Chinese cabbage, cabbage, or turnips. In general Chinese cabbage is used most, But the respondents who live in Moxcow and Kazahstan. For the main ingredients most respondents use Chinese cabbage, cabbage, or turnips. In general Chinese cabbage is used most, But the respondents who live in Moscow and Kazahstan. 쫴 are younger, or belong to higher emigrant generation, prefer cabbage kimchi. For the additional vegetables many respondents use carrots. For the seasonings, garlic, red pepper powder, and salt are added to Kimchi, but the use of ginger, whole seasame seed, and waxy rice paste is relatively low. The coriander, which is not added to kimchi in Korea, is used in Kimchi By above 80% of the respondents living in the three regions except Sahalin. It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effect of the western dining cultural area. For the animal materials, 74.4% of the respondents add lightly salted fish to Kimchi and all toe respondents in Sahalin add salt-fermented sea food, the kind of which is mainly salt-fermented croaker. The reasons given for not adding salt-fermented seafood to Kimchi in the three regions except Sahalin, 59.9% of the respondents said it was because of the difficulty to purvey, 21.1% because of the fishy taste, and 16.8% because of not considering the addition of self-fermented sea food in Kimchi. The higher the emigrant generation of respondents, the less seasonings of strong flavor like garlic, red pepper powder, and salt-fermented sea food are used, and the more coriander is used. In the salting of Kimchi preparation, 97.8% of the respondents salt the main vegetables by soaking in brine and its concentration is controlled b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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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련거주(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의 김치 이용의 실태에 관한 조사 1. 김치와 식생활 (A Research on Kimchi Culture for the Koreans in CIS 1. Dining Habits in Relation to Kimchi)

  • 김영희;김영숙;이경임;신애숙;박훈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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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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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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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구 소련(독립국가연합) 중 비교적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모스크바, 사할린,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의 한인 199명을 대상으로 김치와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식사형태는 조사대상자의 90.5%가 한식 중심의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 모스크바가 양식으로의 전환율이 높은 반면 사할린은 거의 대부분이 한식 형태였다. 또한 고연령으로 갈수록 한식 중심의 식사를 하고 있었고 연령이 낮거나 이주 후 세대를 거칠수록 양식으로의 전환율이 높았다. 김치에 대한 기호도는, 응답자의 85.9%가 김치를 좋아 하였으며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이라는 자부심과 김치가 맛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치 섭취횟수는 응답자의 95%가 하루 한끼 이상은 김치를 섭취 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할린은 매끼 마다 섭취하는 사람이 많았다(88%). 또 연령과 이주세대에 따른 섭취 횟수의 차이는 나이가 어리고 이주세대를 거칠수록 김치 섭취횟수가 줄어들었다. 과거와 현재의 김치 섭취량의 차이는, 41.7%가 과거 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21.6%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사할린은 섭취량이 많아진 경우가 많았고 모스크바는 섭취량이 적어진 경우가 더 많아 두 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 나이가 적고 이주세대를 거칠수록 과거 보다 섭취량이 줄어들어 나이가 적을수록 현지의 음식에 적응하여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어보거나 본 적이 있는 김치로는 배추김치 (9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오이김치(91.5%), 양배추김치(띨.4%), 물김치(82.4%), 가자미식해 (75.4%)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깍두기, 총각김치 , 부추김치 등의 비율이 낮고 양배추김치, 가자미식해 등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사할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김치 경험이 다양한 결과를 보여 한국에서의 김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김치를 이용해 많이 해먹는 음식으로는 주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 등이었으나 이것도 50%대에 머물고 있어 김치로 다른 음식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김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김치를 잘 먹었다'는 응답이 99.5%이고 '전혀 못먹었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는데 이로써 양식 위주의 서양인에게도 김치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김치 이용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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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농업 정보 및 농촌지도 시스템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and Extension Systems in Hungary)

  • 뎌르디 내스메이;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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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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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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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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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atterns and Formation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 이한방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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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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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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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대하여 정치지리학적 분석과 문화역사지리학적 원인 고찰을 중심으로 국제적 영향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분쟁지역을사례 분석하였다. 국제분쟁지역의 유형은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제분쟁의 형성요인은 탈냉전기 들어서는 1990년대에 이념의 영향이 축소되고 문명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분쟁은 3재 이상의 분쟁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분쟁의 주요요인은 민족문제, 종교분쟁, 식민지배의 유산 및 개입, 영토분쟁 및 패권추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요인을 단순화할 수 있다. 탈냉전기의 분쟁발생을 발생시기별로 식민지배 시기 냉전 전기 냉전 후기 탈냉전기로 구분하였다. 2차대전 전에 열강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은 식민해방기 및 냉전기에 대립 발생이 접종되는데 비하여, 유럽과 독립 국가연합지역에서는 탈냉전기에 분쟁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 무력충돌시 국제적으로 영향이 높은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이거나, 자원생산국이며 중동 아시아 흑아프리카에 많이 분포한다. 지역분쟁의 실례(實例)로는 동티모르 분쟁, 스리랑카 내분, 카슈미르분쟁 등과 자원의 발견 및 영토 패권추구 분쟁의 예로서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 센가쿠/조어도(釣魚島) 분쟁을 사례 연구하였다. 아시아지역분쟁은 식민지배의 분할통치 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분쟁지역 분석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방외교정책 수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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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 관련 정보교환모델 비교분석 및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Command and Control(C2)-related Information Exchange Models)

  • 김건영;박규동;손미애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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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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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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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효과적인 전장상황 인식 및 지휘결심을 위해서는 체계 간의 솔기없는 정보교환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각 체계는 각자의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군의 경우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공통 메시지 포맷을 활용함으로써 문법적 상호운용성(Syntactic interoperability)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환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으로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NATO에서는 데이터 교환 형식을 보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의미적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교환모델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정보교환모델은 공통 어휘(Common vocabulary) 또는 참조 모델(Reference model)로, 체계 간에 정보 교환을 내용적·의미적인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활용된다. 미국에서 개발·활용하는 정보교환모델은 초기에는 전장상황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각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반면 NATO의 경우 이에 속한 각 국가의 군 간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을 엄격히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모델의 범위 역시 지휘통제에 관련된 개념으로 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NATO에서 개발·활용하였던 정보교환모델의 개발 배경, 목적 및 특성을 식별하였고, 이들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한국형 정보교환모델 개발 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