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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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 규모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ypes of Regional Cities)

  • 배민철;안정근;안우성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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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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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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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킹 정책 활성화의 한계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imits to Promoting SMEs Networking Policies for Urban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Centering on the Case of Daegu City)

  • 김태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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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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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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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킹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을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도시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유치라는 외생적 전략에 의존하는 국가 및 지방의 정책방향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역 특화 정책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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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강도시에 관한 연구 - 도시 특성과 개인 특성의 위계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mart Healthy City - Focus on Hierarchical Analysis of Urban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 서종국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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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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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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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도시특성과 개인특성이 개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6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특성과 개인특성이 개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시특성이 개인특성과 더불어 개인이 건강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 정도가 매우 크나 일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향후 도시정책에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도시특성은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적인 도시정책의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토지이용 및 제조업 특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성 분석 - 부산광역도시권 사례를 중심으로 (Correlates between Urban Land Us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Characteristics and Energy Consumption - A Case of Busan Metropolitan Area)

  • 이윤주;최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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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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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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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모바일 광고 특성에 따른 도시마케팅 정책 방향 연구 : 제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ty Marketing Policy Based on Mobile Advertisement Characteristics)

  • 김윤정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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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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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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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적용한 모바일 광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상품뿐만 아니라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광고의 한계를 벗어난 광고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관련 광고는 주로 산업육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을 통한 상품의 유통을 위해서도 지역에 대한 도시마케팅을 통해 산업과의 연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특성이 도시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감정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도시 마케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광고를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 광고특성을 선정하고, 제주의 도시브랜드 경험과 도시브랜드 감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모바일 광고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의 결과는 제주의 도시마케팅을 위한 광고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합적 실천으로서 도시 공동체: 일상 실천과 시민사회 옹호 담론 간의 간극 (Urban Community as a Contested Practice: A Gap between Ordinary Practices and Civic Advocacy Discourse)

  • 이재열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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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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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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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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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도시 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도시들을 사례로 - (Impact of municipal sustainability policy efforts on citywide CO2 emissions - Case study of cities in the USA -)

  • 박진한;김송이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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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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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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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unicipal sustainability policy efforts on citywide $CO_2$ emissions. 25 cities in the U.S.A., which offer data on $CO_2$ emissions and are included in the top 50 largest cities in the U.S.A. according to its estimated population, were selected as study cities. This study utilizes the Sustainable Cities Seriously Index of Portney and selects data for the index at the city level. For analysis, this study employs correlation analysis, and OL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each city has around 30 sustainability policies and emits $12.76tCO_2$ per year on average. In addition, when the number of sustainability policies increases by one, the amount of $CO_2$ per capita decreases by $0.7tCO_2$. This means that the more cities employ sustainability policies, the less $CO_2$ those cities emi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idea that active efforts on behalf of municipal governments towar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policies are needed to handle citywide $CO_2$ emissions.

인터뷰 - "건축사는 사회 공공재 '건축' 구현하는 전문가… 보다 나은 업무환경 지원에 손 보탤 것" (Interview - "An architect is a professional who implements 'architecture' as a social public good to... Help support for a better work environment")

  • 육혜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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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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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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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3월 권영걸 위원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새롭게 거듭났다. 제7기 국건위는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와 사회의 과제를 건축공간적 해법으로 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모델 제시, ICT 융·복합 기반 '한국형 건축도시' 개발, 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건축 사업 추진 등 네 가지 중핵과제를 설정,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권영걸 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물어봤다. 한편 권영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8월 3일부터 협회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건축사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건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보호되고 스스로 국가 디자이너이자 신문명 디자이너라는 시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협회가 그런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국건위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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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nd Legal issues of Urban Regeneration)

  • 강준모;박정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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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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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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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