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도시재생 예산으로 인해 우선 추진지역의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여건과 도시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NP 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산정을 통해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58개 도시재생 지표를 도출하고, 공주시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분야, 16개 지표를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AN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구특성(0.244)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산업경제(0.218), 정책추진 여건(0.193), 사회문화(0.188), 물리환경(0.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도시재생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도시재생 과정 속에서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들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도시재생이론의 대부분은 거시적 차원의 정책에만 머물러 있어, 참여주체의 소통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재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수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도시재생의 의사소통에 관한 평가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사례에서 나타난 소통 요소를 분석하며, 그에 따른 연구 분석사례의 범위로는 2000년 이후 최근 중국 도시재생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인 도시재생 평가모델은 중국 현 단계의 국가운영에 적합하며, 현재 중국이 응용가능한 도시재생모형이라고 판단된다.
도시재생 업무분야에서 정보체계의 실질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정보생산 및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종합 DB는 도시 쇠퇴진단, 잠재력 평가, 우선대상지 선정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수요와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모형을 분석하여 구축대상 정보를 구성하고 이를 공간정보 기반에서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모형을 수립하고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시된 정보 모형을 통해 도시재생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려는 목적을 갖지만 공람, 공청회 등 현행 주민참여방식은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 및 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매개체로써의 공공참여 서비스 모형을 수립함으로써 능동적인 공공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정지구와 신장지구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파악된 문제점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중요도 요인을 도출하였다. 상가 주인 및 종업원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요인·경제적 요인·문화적 요인 3개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개선방안을 위한 2차 전문가 설문과 AHP분석에 따르면, 행정전문가와 실무전문가의 중요도 선택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행정전문가 중요도 분석으로 네트워크형 지역거버넌스 구축 중요도는 1순위로 나타났다. 미군 관련 행사 주관 및 장기적 프리마켓운영 중요도는 2순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교류협력 확대 중요도는 3순위로 나타났다. 실무전문가 중요도 분석으로 미군 관련 행사 주관 및 장기적 프리마켓운영 중요도는 1순위로 나타났고, 미군관련축제 행사지원 및 지역 자연경관자원 개발 중요도는 2순위,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공공재원지원방안 중요도는 3순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군과 지역주민 수요증대를 위한 상업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미군관련 행사주관 및 장기적으로 프리마켓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거버넌스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 커뮤니티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핵심항목,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디자인의 평가요소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물리·환경적,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참여성, 경제성, 물리·환경적 차원에서의 환경성, 접근성, 맥락성,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역성, 정체성, 예술성 등 3개 평가항목과 9개 평가요소를 포함한다. 개발된 평가지표와 세부내용 설명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효용성을 확보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 인자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안정도(stability)와 Cronbach'α 계수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커뮤니티 디자인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향상 및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도시 중에서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도시재생 관련 연구 등에서 지리적 정보, 산업정보, 법적 행정적 변화 등 8개 분야에서 기록화 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관련 연구 등에서 도출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델파이(Delphi)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2개의 최종요소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각 영역별 기록화 요소는 지리적 정보(6), 비물질적 정보(4), 환경정비(5), 산업·경제적 1·2차 산업(2), 산업·경제적 3차 산업(3), 변화사항(6), 구성원 참여(4), 지역내 법·행정적 체계(2) 등이다. 또한 항만도시재생 기록화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재난 대응력 강화가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쇠퇴지역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일반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지역의 정밀한 재난재해의 위험성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311개)에 대한 재난재해 유형별 위험성 및 회복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진단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재난재해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영향을 받아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재해 (폭우, 폭염, 폭설, 강풍, 지진)5종과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3종 총 8종으로 정의하였다. 종합진단 기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위험도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위험요소 (위해성·취약성·노출성)와 대비·대응요소 (회복성)로 구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한 쇠퇴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진단지수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쇠퇴지역 재난재해 종합진단 시스템은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신속히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에 용이하도록 Web-GIS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종합진단 기법에 의해 산정된 분석결과를 100m × 100m 격자 단위의 등급으로 가시화한다. 분석 결과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초 분석 자료로 연계하여 활용되며, 분석 DB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도입 가능한 생태 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 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적 재생 요소에는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으로 분류하고, 문화적 재생 요소에는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시설로 분류하였다. 직업분야(학계, 공공기관, 민간회사), 전공분야(도서 해양, 문화 관광, 생태 환경, 도시계획)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차이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은 학계와 공공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생태문화자원의 보존을 통해 도서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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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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