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라는 광역지역의 확장을 분석하는데 위성자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중인 다목적 실용위성(KOMPSAT) 1호 영상자료는 해상도가 높아 도시지역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의 항공사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확장 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도시의 확장 과정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2003년 개정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의 성장 경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의무화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 EOC 영상과 기타 원격탐사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화 지역의 확장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경향과 특성을 도출해 도시계획 수립에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젼을 발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배출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40년 동안 진주시의 탄소배출 추정과 토지이용변화의 상호추이변화를 분석하였다.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영상의 영상처리자료는 과거 40년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주었으며, 신주거지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탄소배출증가를 가져왔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를 계획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향 후 토지이용과 연료소비추정이 포함된 정확한 탄소배출 추정모델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생산자서비스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입지 특성을 국가적 수준 그리고 대도시내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이 가져오는 공간변화를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서비스는 매우 대도시지향적인데, 특히 서울로의 집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가적 수준에서 나타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변화의 주요 특징은 수도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서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서울의 위상이 강화된 이유는 생산자서비스의 집적을 비롯한 도시경제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적 이점을 갖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부에서의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에 따른 공간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영동지역의 성장으로. 도심지역 보다 생산자서비스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차별적 성장이 이루어진 이유로는 부분적으로 도심지역의 '도시의 비경제'를 들 수 있으나. 이 보다는 영동지역의 양호한 사회적 및 물리적 기반시설에 기초한 도시경제의 이점과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산업들이 집중되면서 형성된 집적경제의 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2000년대 이후의 도시화의 현황에 대해 도시면적비율, 도시화율, 도시인구밀도 등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Williamson의 가설을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산출하고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율의 증가세에 비해 도시인구밀도가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구과밀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두 가지 추정방정식 모두에서 Williamson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경제발전단계 및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인 경우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는 지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로 대표되는 집적의 경제가 일정정도 실현되고 있고 또한 지식이전 및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환,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적의 경제, 지식이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다고 할 수 있다.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 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업경쟁력을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의 탈국경화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대도시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제력을 분석하였다. 산업경제력은 지역내 비중, 입지상계수,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현재 산업경쟁력이 높은 주요산업을 선정하였다. 지방대도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전략산업은 주요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환경의 변화, 도시발전방향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지방대도시 산업구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대도시 모두 탈공업화 추세에 직면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은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인천은 견실한 산업경쟁력 하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고, 대전은 도시내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는 전자, 통신산업 등의 성장이 예견되는 반면, 부산, 대구, 광주는 취약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육성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습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공간적 소프트웨어적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학습 가능한 시설의 공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도시의 성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시 간 규모의 분포구조와 도시 내 인구밀도함수 등을 통한 내적구조를 새로이 정의한 광역도시통계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순위규모법칙의 계수분석을 통한 한국의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분포구조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행정구역 상의 인구규모 분포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거대하든가 혹은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역도시통계권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리정보프로그램(Arc GIS)을 이용하여 도시 내의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인구밀도함수나 부동산가격 등을 통하여 도시의 내적구조를 분석하였다. 표준도시모델(Standard Urban Mod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시통계권과는 달리 그 하향곡선이 무척 완만하였고, 이는 결국 도심확산(Urban Sprawl)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울산, 광주권, 그리고 수원-화성-오산권에서 인구분포와 고용분포 간의 공간적 불일치 정도가 큰 편이고 대전권과 인천권에서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역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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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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