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s of crime-prone locations with the urban space configuration in residential distric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applied to this study and it is intended to control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order to restrain criminal activities. For this reason, an objective analysis for explain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places where the crimes have occurred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and descriptive approach for analyzing the criminal data. Visibility graph analysis (VGA) supports the CPTED theory in this study for objective interpretation of crime-prone locations and quantitative analysis for built environ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n object streets and areas are used and the results are followings. The analysis by streets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control, integration, and integration(r=3) and burglary cases are correlated with control. The analysis by areas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The T-tests results of crime area and whole area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integration and burglary case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nectivity. Several localized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are also propos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공원은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나 관리의 부재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설계시 CPTED를 도입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공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공원의 CPTED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CPTED 도입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CPTED가 도입된 공원의 점수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각 공원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Multi-unit house, multi-household house, row house and apartments with less than 500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list of anti-crime for building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noti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s" on July 31, 2019. Strengthening the performan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s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cost of building construction, including installation of preventive facilities and use of facilities that have secured performance. Thus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osts and expected benefits of implementing the standards is required for social consensus. Economic analysis is divided into cost analysis and benefit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economic analysis on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buildings subject to expanded crime prevention obligations. Cost analysis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cost of installation and the price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ed for each target residential building. Benefit analysis is calculated as the social cost of targeted crimes that are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the total cost of installing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 residential buildings is estimated at 107.31 billion won per year, while the total benefit from enhanced crime prevention performance is estimated at 9.38 billion won per year. Considering inflation, benefits are expected to outpace costs in the 28th year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physical environment change on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project implemented in Gamcheon 2 Dong on the fear of crime,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neighborhood attachment in the poor. In this study, the data collected through field surveys an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pecifically the SPSS AMOS 25 program.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was enhanced by the improvement in the walking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in the neighborhood disorder level of the target area through the installation of major CPTED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the reduction in the neighborhood disorder due to the CPTED project enhanced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neighborhood attachment in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walking environment caused by the CPTED projec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as the degree of neighborhood disorder decreased,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increased and the local people's attachment level increased.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resource for establishing the environment design policies around elementary school for the students and analyzes the actual pedestrian environment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improve safety of from crime for them. For this, the field survey are conducted on risk of from crime in 10 sidewalks of 5 elementary schoolin Ilsan new town. The result of this are the followings ;1) There are schools which have difference between the height of road and the height of pedestrian path. 2) There are schools which are insufficient distance for securing front sight because of shape of pedestrian path. 3) In entrance there are facilities interfering with natural surveillance within school boundaries such as stone written school motto, storehouse, wash room, doorpost. 4) In entrance there are schools with no security office, emergency bell and CCTV. 4) The openness in the bottom of fence is lower than that of upper because of shrubs and material of fence. 5) There are concealed places and cars in back gate area interfering with natural surveillance.
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보급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의 보편화와 청소년 들의 미디어 이용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적 재산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컴퓨터시스템 파괴 등 정보통신윤리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위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의식 에 관한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윤리의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고, 거주지역 벼로는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그리 고 컴퓨터 사용경력이 많을수록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컴퓨터범죄와 일반범죄와의 인식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건전정보 유통 경험에 대한 윤리의식은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U-City 추진이나 U-City 관련기술의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지속적 연구로 성숙되어진 공간계획기법들과 연계되는 U-City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최근의 신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간계획지표의 변화특성, 특히 안전이나 방범에 대한 계획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법과 전통적인 안전도시구상을 위한 방어공간이론, 최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각각의 계획적 지표들이 계획단계부터 통합되어지지 않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연계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범죄예방를 위한 공간계획의 시점에서 보면, 건축적인 접근과 함께 비건축적인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감시 등 비건축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CCTV 등의 활용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계획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배려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도시에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 강력범죄 발생은 큰 이슈가 되고,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주도의 방범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 및 적용 시 나타나는 문제들이 보완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지속적인 관련 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실증 등이 꼽힌다. 특히,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의 역할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대상지인 안양시 인덕원 지구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여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정책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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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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