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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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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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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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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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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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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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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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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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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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하수도 시스템은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습지 등 수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하수도 운영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하수도 운영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점적인 사항은 비용과 관련된 것이며,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71곳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0,000원/m³ ~ 2,000,000원/m³ 이하가 41곳(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 1,990,653원/m³ (중앙값 1,918,000원/m³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높아질수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경향을 보였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특성 인자는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 수준 산정 방안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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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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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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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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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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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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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2019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력공기업 또한 전국 8개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이라는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이들 기관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따른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공공봉사동기와 직무태도 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여,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이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심리상태와 조직몰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고,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관계를 보인 반면, 불안심리는 조직몰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대심리와 이직의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불안심리가 강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심리가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도 증가하며, 불안심리가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가 클수록 조직몰입 또한 커지지만, 이직의도와는 유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변화로 인한 기대심리와 이직의도 간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그 이외 불안심리는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가 유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조직변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전력공기업 구성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 보다는 이후에 크며, 지방으로 이전 한 이후에는 기대심리와 이직의도의 관계가 낮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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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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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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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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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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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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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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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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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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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그린웨이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건강 공공 공간이다. 사용자들은 그린웨이에서 여가활동, 운동, 관람과 필요한 교통 이동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린웨이 사용자들이 그린웨이에 대한 평가 및 감지에 연관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인본적 관점에서 그린웨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도시의 대표적인 그린웨이에 대한 연구와 그린웨이의 실제 현황을 결합하고 대량의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시맨틱디퍼렌셜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과 다원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동풍거(东风渠) 그린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린웨이 사용자들의 감지(感知)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린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소 및 그에 따른 영향평가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주시(郑州市) 동풍거(东风渠) 환경의 최적화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시맨틱디퍼렌셜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서 도출된 데이터 결과가 그린웨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평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사용 후 평가된 피드백 결과는 앞으로 이와 같은 그린웨이 계획 설계에 신뢰할 수 있는 참고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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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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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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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발도상국에서 슬럼의 팽창은 만성적인 주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주거 취약층의 자조적인 접근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가피하면서도 그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비용 대비 양질의 확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은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접근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건축재로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조립형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축 실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지의 건축 NGO와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 개발로 강제이주를 당한 40가구의 공동체가 직접 친환경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 워크숍 형태이다. 흙 성질 조사분석, 배합 설계, 압축 강도 시험, 경제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는 조립형 흙블록이 기존의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으로 자조 주택 건축재로 적용되는 경우, 가구나 공동체 규모에서 건축재 생산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적 효과가 예상되며, 건축 비용 및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화하는 경우에 부가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정부 주거개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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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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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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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