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으로부터 도시공간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공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공간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체계가 변화되고 보다 강화되었다. 그거나, 강화된 도시계획수립체계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환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정리, 분석하여 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이리한 요구와 수요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수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이를 공간상의 분포현황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G[S관련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정보화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최근 GIS관련 정보기술동향을 활용한 도시 계획정보체계의 개발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계획분야가 당면한 개념적 기술적 변화들을 포착하고 이들 변화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결론으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이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을 현재와 같은 부문별 단위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과,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념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의 편익을 단기적인 효과나 비용절감의 측면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편익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를 도시 시설중의 하나인 공원배분계획에 이용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원 배분 계획의 결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두 가지 요소 즉 이용자 행태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공원 배분계획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공원배분계획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가 이용되었는데, 이는 많은 양의 데이터나 계산을 물론 가중치, 계획 기준 등 변수를 변화시켜 봄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쉽게 평가할 수 있어 공원배분계획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도시 공원을 위한 GIS 응용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의 유용성은 원형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원형은 여러 가지 유형중 도시 근린공원을 이용하여 도시 지역을 모사한 것이다. 원형연구에서 UPLDSS의 모델들이 다단계 및 다목적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UPLDSS는 계획가가 계획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른 대안을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을 특히 계획가가 여러 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이 우수한지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때 계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른 위계의 공원 계획에도 이용될 수 있음은물론 다른 도시 시설물의 배치에도 이용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진행된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도시의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생태적 도시계획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생태적 계획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연구된 생태적 도시계획 과정 및 절차를 검토, 정리하였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성공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친환경적 개발 요소 등을 도출하였다. 베트남과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일산, 분당 등 생태도시 사례로 부터 네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셋째, 대상지 분석 및 토지적합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절대보전, 상대보전, 개발가능 지역 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단계를 토대로 생태적 신도시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블루네트워크(수체계), 그린네트워크(녹지체계), 화이트네트워크(바람길체계), 휴먼네트워크(자전거 및 보행도로체계), 문화네트워크(역사자원체계)의 다섯 가지 네트워크개념을 적용하였다. 각 네트워크별, 각 네트워크간의 연결 및 순환을 강조함으로써 현존하는 자연적 문화적 자원을 보전, 신도시의 가치로 창출되게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및 이용자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공간정보를 도시계획이나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 및 확산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어왔다. 본래의 목적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면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법에서 정한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용도지역지구정보의 생산(입안절차)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쓰임에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現))UPIS 표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4가지 측면(업무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대민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법적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각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유사 또는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며 연계된 업무 흐름을 갖고 있으니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중심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정의 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DB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토지이용 정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계획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토지에 기초한 분류체계0(LBCS)와 같은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도시토지이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시토지이용분류 코딩체계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도시토지이용자료의 표준화를 꾀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관리체계 및 비용의 주의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공원의 유지관리문제를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짐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 짐과 동시에 이상적인 유지관리가 행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olumbus시의 도시공원을 Sampling 하여 유지관리비용(maintenance cost)을 분석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시도로써 Simulation Model을 개발해 보았다. 앞으로 컴퓨터 정보교환체계(Interactive computer information system)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시공원계획 및 유지 관리에 보다 큰 발전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1)상세한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비용을 절감시킬수 있는 설계기준(Criteria)의 설정, 3)계획·설계·관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컴퓨터 정보교환체계(Interactive computer Information system)의 개발등이 더욱 연구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통합계획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1994년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와 1999년의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과 토지이용의 정책적 통합과정을 파악하고, 또한 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여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제도적 통합체계를 모색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카디프시의 단일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실제 수립사례를 통하여 계획 상호간의 연계체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통과 토지이용을 계획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계획법, 환경법, 도로교통저감법 등의 법과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지방교통계획 지침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고, 둘째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의 목표설정, 전략개발, 계획추진 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부문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카디프시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문과 의견청취를 시행하며, 특히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또한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복잡하고 난해한 수식, 도표나 도면 제시는 되도록 지양함으로써 정책결정자나 주민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고 있다는 점등이 특이하다.
본 연구는 18세기 수원 신읍치와 화성 건설에서 나타난 수체계의 형성과정과 계획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화성 일대의 지형특성과 연계하여 형성된 자연형 수계가 화성건설과정에서 정비, 변화되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적 의도를 이수와 치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성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체계를 다양한 계획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물길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적 의도를 추출하는 해석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연구진행과정에서 18세기 화성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체계는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화성전도와 1911년 지적원도, 그리고 1917년에 제작된 1/10,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화성의 수체계가 지니는 계획적 특성을 도출한 결과 화성의 수체계가 지니는 계획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수원천의 수계는 계획도시의 공간구조와 읍성의 좌향을 결정짓는 입지요소로 활용되었다. 2. 물길 정비를 통하여 계획적인 배수체계를 구축하였다. 3. 화성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체계와 토지이용구조는 물길과 연계하여 계획되었다. 4. 물길을 이용하여 주요 시설구역의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5. 치수와 조경시설로서 계획적인 연못(지(池))을 조성하였다. 6. 물길은 부분적으로 의도적인 비보요소로 활용되었다. 결국 18세기 화성에서 관찰되는 수체계는 도시입지, 도시구성체계, 도시골격요소로서 도로, 도시공간구조, 재해방지와 수질보호, 경관적 기능, 생활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요소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연수계를 의도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수계를 계획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체계가 18세기 화성이 지니는 계획적인 신도시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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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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