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지역개발 협력 모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그 주변지역을 망라함에 따라 연담도시권은 생활권 경제권역을 공유하게 되어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통, 공공시설, 수질, 대기 등의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종종 지역간 갈등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단체간 협력기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번 해외정책연수기간 중 방문한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와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는 미국의 광역도시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 중 하나로, 광역행정의 추진 및 정부간 갈등 조정, 협력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작금 우리의 행정현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1979년 8월 9일 축파연구학원도시를 견학할 기회를 가졌으며, 동경상야역에서 오전 9시 출발, 전차로 약 50분 토포역에 도착 택시로서 본 연구학원도시에 이르렀으며, 그 규모와 관발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한다. 오후 5시까지 연구학원도시내의 각 시설물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워낙 방대한 시설로서 결국은 그 일부를 본것에 지나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계획의 진행, 움직이는 조직 기구, 연차계획 등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영역 및 인구의 확장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와 같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사업을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형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대상지역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형정보의 제공을 위해 기구사진체계를 도입하고 자료해석방법으로 수치사진측량의 정사투영영상 제작 알고리즘을 정립함으로써 소규모대상지역에 대한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기구사진체계적 안정성 및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소규모대상지역의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지형정보의 해석방법을 정립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도시생활에서 얻는 편리한 생활 및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의 환경과 건강,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안전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도시의 환경이 곧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시의 건조 환경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청결하고 건강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1986년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건강도시에 관한 관심이 세계보건기구의 실천적인 노력과 함께 각 지역사회 차원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강도시 정책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건강악화 요인을 규제하고 건강증진 요인을 장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고베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건강도시 개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스폿 용접 기구를 탄성체로 생각하여 접촉 응력과 용접봉의 최적 형상을 구하였다. 접촉 응력은 2차 계획법 문제로 바꾸어 해석하였고, 이에 필요한 용접봉과 피용접판의 Flexibility matrix 들은 유한 요소법의 프로그램인 SAPIV 를 사용하였다. 최애 접촉 응력을 최소로 하는 용접봉의 형상설계를 위해 축차적인 선형 계획법을 적용하고 특정한 경우의 해를 도시하였다. 최적의 용접봉 모양은 중심부가 오목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볼록한 형태로 나타났다.
경관조명은 야간의 도시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며, 여유있는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강의 대표적 경관계획요소인 한강의 시민공원들을 조명계획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택되어진 시민공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도는 Topcon-IM5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기준 조도값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몇 몇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밤 시간대에 공원의 미관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조명디자인개념, 광원, 조명기구의 위치 등을 계획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미지 연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세기 들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은 기존의 양적인 성장, 생태적 측면 그리고 여가적 측면 등 단편적 기능에 집중해오던 것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는 다기능과 함께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등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런던의 경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존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과 함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적 도시계획 속에 반영되어 지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간계획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법정도시계획인 런던플랜 속에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의 변화 발전과 세분화된 전략적 실행 계획인 그린그리드 계획 그리고 지역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동향과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체계인 NPPF, 그리고 광역런던기구의 런던플랜에 준하여 로컬플랜을 수립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는 시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정책적으로 높은 비율로 지방정부의 로컬플랜에 반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광역계획인 런던플랜을 통하여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실천전략으로서 그린그리드 계획을 일관되게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발전되고 강화되면서 장기적 실행계획으로 실현되고 있다. 셋째, 광역런던기구는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런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에서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트너쉽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근래 서울시도 공원과 녹지정책에 있어 발전을 가져왔지만 선언적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영국 런던과 같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계획 사례의 검토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도시 전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 화재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수법, 기술과 시설들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화재와 관련한 정책, 계획, 건축, 구조물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금화시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의 금화시책은 그 목적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비보풍습(裨補風習)과 비화(備火)시책,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경계(境界)시책, 화재를 끄기 위한 멸화(滅火)시책, 구화(救火)시책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금화시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태종대로부터 문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행정 및 사법체제 정비, 금화행정, 금화계획, 금화사업, 금화기구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2단계는 기와를 공급하는 관아가 소멸되는 단종대부터 현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부분적인 금화사업을 중심으로 금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제3단계는 숙종대부터 순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금화사업보다는 금화기구 개발을 중심으로 금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강우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 지역의 내수 침수 피해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는 도시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 현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영향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통에 있어서 도시침수로 인한 교통 시스템의 성능 저하는 사회에 가장 해로운 요소이며 영향을 받는 주요 도로마다 시간당 £ 100k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재 기상재해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해도 그 영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홍수의 침수심을 제시하고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고해상도 분석 및 수문학적 요인을 반영하고, 강우로 인한 홍수 정도와 차량 운행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강우-침수심-차량속도의 산정식을 간단한 선형회귀식이 아닌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강우-침수심-차량속도 산정식에 적용하여 집중호우 시 도시하천의 침수를 예측하고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도로 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의 장애를 평가하며, 도시 교통흐름 계획에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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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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