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li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asoning vegetables in Korea. Basically, Korea has two trading systems for garlic at the wholesale market, and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is trading system couldn't get the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arketing structure of garlic and to analyze the trading systems for garlic at the wholesale market through survey analysis. The results of studies present a few findings: First, marketers for garlic show different preferences about the trading systems of garlic at the wholesale market. Especially, the size of volume of trading garlic affects the preference of the trading system. Second, the trading systems have various problems, which are claimed by marketers. These problem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more efficient trading at the wholesale market. Third, the current trading systems for garlic at the wholesale market need to be continued, and they should freely selected by marketers.
TWBP 도매전력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도입되는 PPS&RMS 하의 계약 제도는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완화 역시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설비용량 기준 30%, 공급량 기준 40%의 거대 발전사업자이므로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초기에 PPS&RMS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의 95%를 계약으로 묶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현황을 분석한 다음, 2004년 베스팅 계약이 적용되었을 경우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교역 현황과 수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산업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유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물 유통시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산물 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포커스가 유통시장(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등)의 전체구조를 재편하려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경쟁 력 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 which specifies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trading system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s markets,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mainly in order to improve the trading system. However, there is still a hug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law when it comes to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to suggest ways to make improvement. The main problem facing the trading system of the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is sales on consignment by intermediate wholesalers, and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First, intermediate wholesaler can be converted to market wholesalers, but it also entails other problems. The market wholesaler system has never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it is not clear which system is better between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nd the market wholesaler system. Second, sales on consignment by intermediate wholesalers can be adopted with a positive view toward it. Negotiation transaction can be carried out for sales on consignment as a transac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However, since the act cannot provide a solution for list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Japan's negotiated transaction in advance system as a negotiation transaction method.
Korea is implementing strong regulatory derives such as Feed in Tariff to provid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ers. But if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renewable capacity with only "Price policy" not considering the investors behavior in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the policy would be failed. It is necessary system thinking and simulation model analysis to decide government's incentive goal.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asse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current Feed in Tariff incentive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energy source, specially coal and ga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current Feed-in-Tariff level is about 60-70% of the government goal under condition that the solar energy and fuel cell are assumed to provide the whole capacity set in the governmental goal. If the contribution from solar and fuel cell is lower than planned, the total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will be dropped more. Notably, Wind power turned out to be proved only 10% of government goal because of its low availability.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es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were compar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trading system in Korea. The wholesale markets have shrunk while wholesale and distribution has been becoming larger in size in both countries. A summary of differences in the wholesale market trad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middle wholesalers play pivotal roles in wholesale transaction in Korea, and wholesale corporations take such roles in Japan. Second, most wholesale corporations take charge of listing in Korea whereas such corporations are in charge of buying in Japan. Third, Korea has high proportion of auction for transactions, in contrast to Japan with high proportion of relative transactions. Forth, Korea maintains more sales within the wholesale markers and has more small and medium customers than Japan. Finally, Korea investigates inside causes to find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 power of the wholesale market, whereas Japan copes with the problem by searching for outside customers. To seek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middle wholesalers' consignment should be limitedly allowed,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wholesale corpor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2001년에 개설된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 반영(CBP) 시장으로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을 통해 전력생산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은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인하, 고효율 발전기 도입, 수요지에 인접한 발전소 건설 등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계통한계가격(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한 후 손실발전기를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이 발전사의 비용절감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결정 구간에 위치한 LNG복합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ed institutional systems and policies that regulate or define operations of enterprises upon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enterprises through case analy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ystems and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 and commodity distribution in Korea and Japan, which define the operation of the "Garak Wholesale Market" and "Ota Wholesale Market". We were examined in the presentthis study, and the statistical data pertinent to the trade volume and profitability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that substantially run both markets, were analyzed. Findings - The competition among the corporations that run the "Garak Wholesale Market" substantially is limited due to regulations over the mode of transaction and monopoly of trust thereby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rofitability and safety are guaranteed. However, the institutional autonomy that enabled each distributor in the "Ota Wholesale Market" to compete with each other freely caused the distributors therein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stable profits due to the relatively poor level of profitability resulted from the autonom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seems the autonomy in commercial transaction in the "Garak Wholesale Market" in Korea needs to be secured to promote the competition of distributors therein through an amelioration of institutional systems and amendment of relevant laws that prescribe current management of various distributors/operator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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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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