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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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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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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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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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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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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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설물이나 토지, 도로, 방재 등 다방면에서 GIS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상권이나 고객, 영업 관리 등에 GIS를 도입하여 시장분석 및 영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속에서 K사가 정교한 상권 및 고객 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GIS 영업정보 시스템을 구축 한 전 과정과 영업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한 후 지사들로부터의 반응은 담당 관할구역에 대한 경쟁상황 파악 및 일/월 추세조회가 용이해 졌고, 왜곡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타겟 고객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동별 시설분포와 같은 시설물 관련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GIS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타 조직이나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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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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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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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0년도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시행한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다룬다. 해안마을 경관은 정주,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관광자원화와 정주환경조성, 문화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의 잠재성과 생활문화방식을 존중하면서 경관의 개선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관 인식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경관 추진위원회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경관형성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경관형성 계획은 먼저 시간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정비하였다. 구룡산은 배후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대지를 복원하고 산마루 지형을 활용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했다. 해안과 관련해서는 돌을 사용한 계단식 스탠드와 노두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마을 길 체계는 해안도로, 마을 안길, 산자락길, 노두길 등을 대상으로 사라진 길은 복원하고, 끊긴 부분은 잇고 연결하면서 경관 주제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외부활동 편의성 증진과 방문객이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점 공간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적영역에서의 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지붕 벽체 담장과 가로에 놓이는 컨테이너 박스와 어구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다. 주민들은 마을경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둘째는 마을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마을 경관형성 사업을 신규 건축이나 도로 확장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는 경관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계획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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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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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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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대구시 구성곽내와 그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가로망의 변화과정을 정치적 사회적 배경,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대구읍성의 가로는 전반적으로 불규칙적인 미로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4개 성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은 경상감영이 중심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형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개항이후 일인들의 주도하에 성곽철거와 성곽내 +자가로의 건설로 근대적 가로망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구읍성의 역사적 유물은 훼손되고 일인들에 의한 토지자본의 수탈이 일어났다. 광복이후 구성곽내에서 중앙로와 신설. 확장된 동. 서신로가 새로운 +자가로를 형성하여 기존의 +자가로가 쇠퇴하게 된다. 그후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남북체계가 동서체계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추진된 동서관통도로의 신설과 확장은 대구의 중심이 남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4개의 남북축 가로와 5개의 동서축 가로가 격자형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중심지역의 주거기능은 약화되고 상업기능의 침입이 진행됨에 따라 비도심시설을 정비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도시화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곽내의 경상감영 등 문화적 유산인 것은 복원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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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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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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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구상 물의 총량 중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지하수, 빙설 등을 제외하면 0.01 % 이하이기 때문에 물 관리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의 채취단계에서 운영단계에 투입되는 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 발자국 연구를 주로 농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의 배수공을 대상으로 공종에 투입되는 자원의 물 소모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료채취단계, 운반단계, 제작단계까지 분석 및 DB를 구축하였다. 물 사용량을 추정방법은 Water Footprint Manual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공정에 투입된 자재의 물소모계수, 취수원 수역에 따른 물 특성화 인자, 간접수 및 직접수를 고려한 물 발자국을 산정 후 배수공 주요 공법별 원단위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물발자국 산정 결과 배수공 자재 중 브라운 아스팔트, 철근, 레미콘이 전체 97 %를 차지하였다. 배수공법별은 암거공, 측구공, 암거날개벽, 철근콘크리트 개거가 전체 92.2 %를 차지하였다. 배수공 전체 단계별 산정된 물 소모량과 물발자국은 원료 채취단계, 운반단계, 제작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배수공 전체 자재나 배수공법별의 물발자국은 농업 분야와 건설업 분야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국외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찾아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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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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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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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흡연이 폐암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흡연 양이나 흡연기간 뿐만 아니라 흡연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녀별 흡연력 및 흡연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폐암의 발생위험도를 구하여 담배 속 발암물질에 대한 남녀별 감수성 차이를 알아보았다. 방법 : 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폐 기능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흡연력 및 흡연량, 흡연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직학적으로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환자로 하였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차비를 구하고, 이를 폐암발생의 상대적인 발생위험도로 인정하였다. 결과 : 흡연력이 있었던 여자는 흡연력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교차비는 1.9이었으며, 특히 Kreyberg I의 경우 교차비는 3.8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자 중 현재흡연자의 교차비는 4.0으로 남자의 2.3보다 훨씬 높았다. Kreyberg I 여자 환자로 20갑 년 이상 흡연하였을 때 교차비는 5.4(남자 : 1.6), 하루 1갑 이상 흡연 하였을 경우 교차비는 6.9(남자 : 5.0)로 남자보다 훨씬 높았다. 흡입정도에 따른 교차비는 중등도 이상 흡입한 경우 여자 6.7, 남자 2.4로 여자에서 현저하게 높았으며, 한 개피 당 동일한 길이의 담배를 피웠을 때도 폐암의 발생 위험도는 여자가 높았다(여자 3.7:남자 2.0). 또한 필터 유 무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의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 있었으나 여자에서 더 뚜렷하였다. 결론 : 흡연에 따른 폐암발생의 감수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성별간 감수성의 차이는 흡연 양이나 흡연습관, 또는 환경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활성이나 제거 등과 같은 대사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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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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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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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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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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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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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근래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디자인은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디자인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 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디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를 다룬다. 후자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경우, 종합적 계획이론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옹호적 계획(advocacyplanning)'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 붕괴는 당시 일었던 시민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반대 운동을 야기했고,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약자를 옹호하자는 옹호적 계획과 이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자는 커뮤니티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통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커뮤니티디자인 관련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참여로 많은 연구들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여의 효과와 단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논의된다. 세 번째는 소통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1960년대 커뮤니티디자인이 시작된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이 개발되었다. 네 번째는 미적인 질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커뮤니티 요구반영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둘을 길항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촉진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문가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디자인은 비록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추후 이론화 작업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천에 의미가 부여되었고, 시대적, 장소적 맥락에 맞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즉, 실천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며 발전적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실천과 이론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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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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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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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해안 경사지의 특수한 지형환경에 입지하여 자연적 경관 미가 나타나며 지속적인 경작을 위한 한국적 원 풍경으로 전통경관이라 할 수 있다. 매력적인 다랑이논 경관이 있음에도 경관을 보전함에서 시각적인 해석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랑이논 경관 전체를 보전해가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남해 해안 지역의 다랑이논을 중점적으로 보전해 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각 시점과 조망대상과의 관계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지역의 대표적인 시각구조를 알아보았고, 그 시각적 특징을 살펴볼 때 다랑이논 우수 조망점들은 대부분 수평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범위는 주로 시각적으로 중심영역이 되는 하안 값 $-5^{\circ}{\sim}-30^{\circ}$ 이내로 조사되었다. 분석된 수치에서 다수의 사람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다랑이논 경관은 시각적으로 조망이 양호한 곳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각구조에 나타난 다랑이논의 경관 형태를 보는 방법은, 앞으로의 다랑이논의 조망거점의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천 다랑이논 경관 요소에 있어 다랑이논 외 주변요소가 경관구성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경관 요소 분석에서, 다랑이논이 경관의 주체가 되어 있음에도, 논이라는 개체와 다랑이논 주변에 분포하는 산림, 하늘, 바다, 취락지, 도로 등의 주변요소가 시각적 인지 부분에서 상관도가 높음을 보였다. 다랑이논을 제외한 주변요소들도 다랑이논 경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이라는 요소와 함께 경관을 연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양한 경관 요소는 원거리의 경관 형태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고, 우수한 경관연출은 다랑이논 이외 주변요소들이 필요 불가결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랑이논의 경관보전을 고려했을 때, 논이 지형에서 단 차를 보이는 형태적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충분하지 않고 다랑이논의 주변요소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 셋째, 경관의 변화에서 계절별 특성이 뚜렷하나, 그중 설문분석에 의해 볼 때, 연중 봄철 물 대는 시기와 하루 중에서 역광촬영이 가능한 시기가 다랑이논 경관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랑이논 경관의 시각적 특성, 시각과 요소의 구성 및 일조 조건 등은 다른 지역의 다랑이논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조 조건 등을 가미한 양호한 다랑이논 경관이 얻어질 수 있는 시점을 확보하는 것과 거기서 보이는 다랑이논과 주변요소, 혹은 양호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다랑이논을 보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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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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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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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보존가치가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백도코스의 지형 지질 경관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생태 역사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거문도 백도코스의 지역성을 경험할 수 있는 지오투어리즘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 지형 지질 경관자원으로서 백도지역의 해식애, 해식동, 풍화혈 등 해안지형과 화산암 관련 지형을 선정하였다. 역사 문화적 경관으로서 거문도 고도와 동도지역의 1885년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과 연관된 영국군 묘지와 조선 말기 유학의 전승과 후학 지도에 정진한 김류의 사적지를 선정하였다. 끝으로 식생경관으로서 서도지역의 난온대 활엽수림대와 백도일원의 해안단애지 식생대를 선정하였다. 탐방경로는 고도에서 서도를 경유하여 동도로 이어지는 거문도지구의 생태 역사 문화 코스와 백도지구의 지형 지질 경관 코스를 제시해 보았다. 또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거문도 내 방문자센터 설립, 주요 지오싸이트 내 관광해설표지판 설치, 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하였다.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