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덕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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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The First Year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 Assessment)

  • 강원택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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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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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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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음주 행태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existence of spouse and drinking behavior)

  • 임종민;나백주;이무식;홍지영;노형수;정계림;황혜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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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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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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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서론: 최근 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양정남, 1998) 특히 결혼 및 배우자 유무는 음주에 중요한 관련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음에도(김태수 등, 2003)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음주 형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음주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대 이상의 남녀 중 결혼 경험이 있는 14,970명 중 음주행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3,190명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고위험 음주 경험 및 다빈도 음주, 음주자제빈도, 고위험음주빈도와의 관련성을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 후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음주 행태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1,678명(52.6%)이며, 여자 1,512명(47.4%)였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 2,359명(73.9%), 65세 이상 831명(26.1%)이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2,621명(82.2%), 사별 344명(10.8%), 이혼 및 별거 225명(7.1%)이었다. 고위험 음주경험은 한달에 한번 미만 1,883명(59.0%), 한달에 한번 정도 379명(11.9%), 일주일에 한번 이상 928명(29.1%)으로 한달에 한번 미만 고위험 음주를 경험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한번이상. 일주일에 한번정도 순으로 고위험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음주 횟 수에 있어서는 5회 이하 1,149명(36.0), 6회-10회 395명(12.4%), 11회이상 593명(27.7%)이었다. 고위험 음주 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고위험 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고위험 음주음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고위험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제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음주자제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음주자제 경험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음주자제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음주 경험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다빈도음주 경험을 많아 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다빈도 음주 경험 높아지며, 가구 평균 소득이 증가 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다빈도 음주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결혼 후 배우자 유무와 고위험 음주는 남녀를 합친 전체와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주자제빈도에서는 남녀를 합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빈도 음주에서 여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주사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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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재들의 컴퓨터 과학적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mputer Scientific Attitude on Academic Achievement of Information Gifted Students)

  • 정종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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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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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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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영재를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재의 정의적 특성은 자아개념, 성격, 사회성, 성취동기, 도덕성, 태도나 흥미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컴퓨터 과학적 태도는 컴퓨터과학 학습의 출발점 행동으로 컴퓨터과학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영재의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ser가 개발한 TOSRA를 기반으로 컴퓨터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컴퓨터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는 컴퓨터과학의 사회적 시사영역, 컴퓨터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영역, 컴퓨터 과학적 태도의 수용영역, 컴퓨터과학 수업의 즐거움영역, 컴퓨터과학 관련 취미에 대한 관심영역, 컴퓨터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영역, 컴퓨터과학자의 평범함 영역으로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개발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영재 학생들의 컴퓨터 과학적 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컴퓨터 과학적 태도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2.543, p=0.025로 유의 수준 .05에서 컴퓨터 과학적 태도의 평균이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생태중심 세계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centric Worldview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김희석;백성혜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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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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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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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태중심 세계관은 현재의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동물 권리를 신장시키는 세계관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도덕성의 발달을 가족중심, 종중심, 생태중심으로 구분한 피터 싱어의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학년별 생태중심 세계관 형성에 대해 탐색하고, 현 교육과정에 주는 함의를 찾아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 77명, 5학년 84명, 6학년 91명이며, 학생들의 생태중심 세계관과 종중심 세계관, 그리고 가족중심 세계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한 후,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6학년 학생들 모두 대부분의 문항에서 생태중심 세계관보다 종중심 세계관이나 가족중심 세계관의 형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6학년 학생들의 경우 5학년 과학교과서에서 늑대복원의 생태 관련 학습 시 접했던 사례를 활용한 문항에서는 생태중심 세계관을 형성한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효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문항들에서는 생태중심 세계관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6학년 학생들이 진정한 생태중심 세계관을 형성했다기보다는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암송하듯 읊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한 생태중심 세계관이 단순한 지식 암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생태중심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로 학습한 결과물이 단순히 지식수준에 그치지 않고, 내면화되어 실천적 역량까지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 중재변인 탐색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Risk-taking: An Exploration of Intervening Variables)

  • 윤정선 ;임성문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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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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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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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구 1에서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Domain-Specific Risk Taking Scale)를 번안한 후, 대학생 438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6요인 구조와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표집의 대학생 497명의 자료로 두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첫째,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와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로 측정한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감각추구와 이득-위험지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결과 NPI자기애는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의 완전매개, PNI자기애는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의 부분매개를 통해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집단분석 결과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 전체점수로 가는 경로에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감수의 6개 하위영역으로 가는 경로들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인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하위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전의 위험감수연구와 비교하고 자기애 유형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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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부장 리더십이 정서적 조직몰입 및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ternalistic Leadership on Affective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vidence from Chinese Employees)

  • 김예진;신찬혁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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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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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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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인 온정주의, 도덕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과 조직 시민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또한, 유교주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의 효과성이 개인 차원의 권력거리와 근로자 나이에 따라 효과성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205명의 중국 근로자를 기반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세 하위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력 거리와 부하 직원 연령은 이 관계를 조절하지만, 권위적인 측면은 다른 차원과는 달리 효과성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이 권력 거리와 부하 직원 연령의 이의 효과성을 조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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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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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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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Survey on Traffic Fine Policy)

  • 김연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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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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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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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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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만의 위험요소에 관한 연구 II (Risk Factors of Childhood Obesity II)

  • 임원정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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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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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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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서론 : 본 연구는 아동의 놀이 습관, 기질, 부모 및 가족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임상에서 비만아동 및 비만 성인을 치료할 때 활용하며 정확한 부모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아비만을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은 서울과 천안 소재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에서 6세 아동 중 본 연구를 위해 고안한 설문지, 가정환경척도, 부모용 기질평가척도를 모두 답하고 신장, 체중 및 체지방율 측정이 가능했으며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260명이었다. 대상 아동들의 비만도는 한국소아의 신장별 체중 백분위의 50 퍼센타일을 이용하여 비만도(obesity index, 이하 OBI)를 계산하여 비만도가 2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고, 체지방 측정기기인 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로 측정한 체지방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 총 대상 아동 260명중 비만으로 측정된 25명을 비만군으로 나머지 235명을 정상체중군으로 평가하였고, 비만군의 평균 체지방율은 $32.0{\pm}2.4%$이었고, 정상체중군은 $22.4{\pm}2.9$ 이었으며, 비만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비만아와 정상체중아의 부모의 BMI,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비만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고(p<0.05). 비만아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p<0.05). 비만아의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은 BMI를 보였다(p<0.05). 월 평균 소득은 비만아동의 가정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상 아동들의 놀이 형태를 관찰한 결과 비만아에서 TV나 비디오 시청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으나(p<0.05). TV나 컴퓨터를 이용한 오락시간, 독서시간 및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체중군에서 실외놀이 시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p<0.1). 부모용 기질 평가 설문지의 결과 활동성에서 비만아동이 정상체중아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활동성을 나타내었고(p<0.05), 비만아와 정상체중아에서 가정환경척도의 각 소척도를 비교해 본 결과 비만아의 가정에서 성취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도덕적-종교적 강조 소척도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부모의 BMI, 부모의 학력, 월평균 소득, 비만 아동의 놀이 습관, 기질의 각 소척도 및 가정 환경척도의 각 소척도들과 비만 아동의 체지방율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활동성이 적을수록, 가정환경 척도 중 성취지향적이고 지적 문화적 지향적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체지방율이 높았다(p<0.05). 어머니의 BMI가 클수록, 가정의 평균 월수입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BMI가 클수록, 비만 아동의 체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1). 결론 : 결론적으로 비만한 아동은 기질특성상 저 활동성이며. TV 시청 시간이 길었다. 비만아동의 부모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으며 비만 아동의 어머니는 BMI가 높았고,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비만아의 가정에서 성취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도덕적-종교적 강조 소척도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 요인이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유전적 요인과 동시에 행동적 요인,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만 아동을 치료시 아동 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참여와 변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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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책 수렴에 대한 연구: 기초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Conversion in the EU Member States: with Special References to Minimum Income Guarantee)

  • 문진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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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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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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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