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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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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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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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구분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과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의 수질증가에 대한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비구분효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구분효과의 발생 가설로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세운 새로운 가설인 순편익효과가 비구분효과의 원인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비구분효과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자체적 한계라기 보다는 설문의 구성 및 과정상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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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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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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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배출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전력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의 운용 결과, 탄소세의 부과는 특히 전력가격 상승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전력수요의 변화에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적 시나리오 설정에 의하여 탄소세 부과시 연료원 간의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안정화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으나 LNG가 유연탄 화력을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전력가격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발전 연료간의 대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탄소세 충격의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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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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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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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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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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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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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여성 임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미국자료(NLSY79)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임금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역할충돌을 완화하는 기제로,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경우는 대졸여성의 자녀수와 그녀의 2년 전 시간당 임금의 경우 뿐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의 관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산형 위험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오히려 출산을 늘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기대되는 고등교육을 바진 여성에게서만 임금상승이 역할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의 의미가 저학력 여성에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고학력 여성에겐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룬 대졸여성들에겐 노동시장에서 성공이 출산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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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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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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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무선통신 산업에 있어서 경쟁하의 무선통신기술의 진화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저자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기위해 로가렛분석(Loglet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초기 연구결과는 기술경로상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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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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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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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월리스의 생산력-소득수준 결정모형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와 자녀교육의 질에 대하여 비동차함수 형태를 취할때 자녀수요에 미치는 현존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를 대수적으로 유도하고 이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본 글의 의의가 있다. 대수적으로 자녀수요(C)를 단순히 자녀의 수(N)와 자녀 교육(Q)의 곱으로 C=NQ와 같이 나타낸 월리스의 모형에서 이를 C=f(N,Q)와 같이 일반적인 함수 형태를 취할때에 소비자 이론의 기본적인 작용 극대화를 통하여 자녀수요를 도출하였다. 기하학적으로는 대수적으로 도출된 자녀수요에 대한 가치효과들을 자녀의 수와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상대적 현존 가치를 고려하여 자녀수요의 변화, 자녀수 및 자녀 교육의 질 사이에 관계를 도시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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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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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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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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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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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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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암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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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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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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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많은 암 환자들이 보완대체의학(CAM)의 치료법을 이용한다. 의사들은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들을 이를 찾는 환자들에게 책임 있는 조언을 줄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택된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최근의 증거를 요약했다. 식이요법과 보조식품, 한약 및 기타 생약제재, 침, 마사지, 운동, 심리 및 심신의학 등의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되었다. 효과의 증거에 대한 '가능한 질병진행과 생존율에 대한 효과' 및 '가능한 완화효과'의 두 가지 범주가 고려되었다. 안전성의 증거를 평가하는데 있어 '직적접인 부작용의 위험'과 '통상적 치료법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의 두 가지 위험 요소가 고려되었다. 각각의 치료에 있어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현재의 균형은 이 치료법이 적절히 권고가 되고 수용되어지거나(예를 들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가진 영양 섭취가 충분한 환자의 식이지방 감소) 억제되는 것을(예를 들어 과량의 비타민 A 보조제)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보완대체의학의 치료법을 찾는 암환자들에게 책임 있고 근거중심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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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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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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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원자력 발전소 부분 충수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지냉각기능 상실사고인 과배수 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분석의 주된 목적은 과배수로 인한 정지냉각기능 상실사건에 대하여 노심손상 빈도를 계산하고 안전성 향상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과배수 사건은 초기 부분 충수운전중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때의 발전소 배열(Plant Configuration)은 영광 3,4호기의 운전절차서 및 발전소 운전경험을 근거로 결정하여. 현재 운전상태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간오류가 노심손상빈도에 가장크게 기여하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인간오류를 줄 일수 있는 대체냉각 절차를 선정하여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고려된 대체냉각 수단은 피동적인 잔열제거 방법인 열규응축냉각(Reflux Cooling)과 정지냉각펌프의 대체계통으로 격납용기 살수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두가지이다. 본 분석에서는 두가지 대체냉각수단을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체냉각 사용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노심손상 빈도가 1/1000로 감소 하였다. 따라서 절차서 개정에 의한 대체 냉각수단확보는 부분 충수운전중 발전소 안전성 향상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