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투자자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의 투자다변화 일환으로 장기투자의 성격에 부합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중 사회간접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연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하여 위험은 낮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둘째, 생명보험사 및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입보장 및 국내 인프라 사업의 사업수익률 수준과 타기관의 목표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볼 때 국가관리사업과 자체관리사업 모두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의 한계 및 직접투자시의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대규모투자자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접투자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시장상황 및 위험을 고려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접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실물 투자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파트시장에 이어 토지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정책 등으로 투기가 확산되기는 힘들겠지만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는 한 부동산투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부동산 투기가 상품을 바꿔가면서 반복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등 대체투자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여건을 진단해 본다.
In this study, the complementary or crowding-out effects of public R&D subsidy on private R&D investment in the cleaner production were analysed between the effects and the major determinants (company size, R&D investment intensity, ratio of government investment, R&D manpower intensity). Among 207 firms' projects, the number of the complementary effect was 95 (45.9%) while that of crowding-out effect was 38 (18.4%). Resulting from logistic regression, the higher the R&D investment of sponsored companies is, the more complementary effect they show, responding to public R&D subsidy, and increase own R&D investment. The other determinants,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firms' R&D investment. To heighten the effect of public cleaner production R&D, it is need to increase the priority of R&D investment intensity among the determinants. An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R&D investment, further studies for the individual public R&D programs are necessary.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Overseas Direct Investment(ODI) in Asia. An empirical test consists of two parts, the determinants of ODI and the micro characteristics of subsidiaries in Asia between Korea and Japan.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are used in empirical tests as methodology. The coefficient of GDP is significant and positive sign to sole venture in both countries. The coefficient of CPA in Korea is significant and positive sign to joint venture but insignificant in Japan. The coefficient of WAGE in Korea is significant and positive sign to joint venture but is significant and negative sign to joint venture in Japan. The coefficient of LBIT is significant and positive sign to joint venture in Japan. The coefficient of HOME is significant and positive sign to sole venture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optimal asset allocation that minimizes the risk of insufficient realized replacement rates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replacement rate. To do this, we set the shortfall risk of replacement rates and calculates an asset allocation plan to minimize this risk based on the period of enrollment, the income level and additional contribution. We consider stocks and deposits as investment asset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with a GBM model to generate return distributions for stocks. Our result show that, for individuals with a enrollment period of less than 30 years, participants should invest a minimum of 70-80% of their funds in risky assets to minimize the shortfall risk. However, the proportion of funds that need to be invested in risky assets declines significantly when participants contribute an additional premiums. This effect i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low-income individuals. Therefore, to achieve OECD average replacement rates, the government needs to incentivize participants to invest more in risky assets, while also providing policies to encourage additional contributions, especially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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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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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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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체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정책 전망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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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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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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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stimating investment profits of real estate is critical to understand real estate markets and create relevant policy as real estate market and capital market combines closely. Thus,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Tobin's Q to estimate investment profits for apartments as well as row-houses and multi-family homes in Seoul from 2010 to 2018. Investment profits were estimated by two approaches: subtracting the replacement cost from the transaction price and calculating ratio of the transaction price to the replacement cost, respectively. The spatio-temporal changes in investment profits were apparent in apartments compared with row-houses and multi-family hom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s, the investment profit was higher in the area with high density and new developments regardless of the housing types. The framework and key findings would be the effective reference to understand residential investment behavior, create relevant housing policy, introduce value capture of windfall, measur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stimate housing bubble.
자원고갈로 인해 국가적 사명을 투자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유가 시대 도래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론 기후변화협약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체에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심야전력 보급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그동안 기술개발에 치중해 보급에는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88년부터 2000년말까지 태양열,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에 1742억원이 투자되었다. 부문별 보급실적을 보면 태양열의 경우 태양열 온수기 18만 5천대와 급탄설비 3천대, 태양관의 경우 마라도등 12000개소에 약 4000kw, 풍력은 제주지역 등 17기를 보급, 약8000KW, 폐기물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73기를 설치 가동중에 있다. 이 대체에너지의 현재 비중을 보면 폐기물이 $93.4{\%}$, 바이오 $3.3{\%}$, 태양열 $2.1{\%}$, 소수력 $0.8{\%}$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2{\%}$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산발적인 기술개발 과제추진으로 인해 특정분야의 전략적 개발 보급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만 매달려 있는 업계의 자립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개발과 보급의 괴리를 해결할 보완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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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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